서설 1) 의의 상대방과 통정하여 하는 진의 아닌 허위표시의 의사표시 허위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가장매매 2) 허위표시의 유형 ① 허구의 행위 ② 은익행위 (증여세 등을 면탈하기 ... 유효한 의사표시가 있는 것 같은 외관 2)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 신탁행위는 허위표시가 3) 불일치를 표의자가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함 4) 상대방과의 합의가 존재(통정) 3. ... 감사는 제외(통설) 異說 -- 제35조1항을 확장해석하여 대표기관 이외의 기관의 행위에 대하여도 불상대방이 진의아님을 알 수 있었던점에서 과실상계(제396조) 가능 4) 선의의
하자담보책임은 채무이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할 것인가를 정한 규정이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규정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진의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착오에 ... 의해 불일치 할 때, 진의가 아님에도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그 취지가 서로 다르다. ... 이제 하자담보책임이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되는지 봐야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④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취소로 한다. 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 [주관식 2] 취소권과 같이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권리를 무엇이라 하는가? 형성권
의사표시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107①). ...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131조).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133조). ...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111②).
준법률행위 (1)의사의 통지 : 각종 최고, 거절 (의사표시가 아님) (2)관념의 통지 : 채권자의 채권양도의 통지, 채무자의 승낙, 승낙이 연착되었다는 사실의 통지 1. ... (x) 5)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병은 을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o) 36. ... (o) 4) 병이 을에게 대금수령의 의사표시를 한 후 갑과 을이 계약을 합의해제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는 효력이 없다.
걸로 사 주시겠다고 하신다. ㉠ 구두로만 이뤄진 것이었으므로 계약이 성립될 수 없다. ㉡ 계약 당사자 중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진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다. ... , 목적-확정,실현가능,적법,사회적타당(103조),공정(104조)), 의사표시-하자x) ? ... 로미오의 부모는 말을 판 시장의 상인에게 로미오가 구입한 계약을 취소할 거라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또한, 불능은 물리적인 불가능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통념과 상식선에서 불가능한 경우도 인정된다. ... 모든 법률행위는 보통 ‘의사표시’를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계약’의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넘어서 상호 의사표시의 일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결합적 합동행위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의사표시가 결합을 이루어야 하고 의사표시가 독립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취소의 2중효) ㉤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 허위표시와 불공정한 법률행위 ㉦ 상대방이 진의가 아님을 안 비진의의사표시(*조건을 붙인 상계권행사는 언제나 무효임) 선의의 제3자와의 ... 유효, 동시에 취소권과 추인권 생김 (※ 추인권이란 : 취소권을 포기하는 행위, 실행하면 무조건 유효로 확정됨) (2) 취소권자(3가지) ①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 상대방 악의로 무효되는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비진의표시 (거짓말)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서 한 의사표시를 말한다(심리유보). 12. 통정허위표시 표의자가 상대방과 통정하여 행한 진의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이다. ... 의사표시 ①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필수불가결의 요소 이며 의사표시에 의해 행위자가 의도한 대로 법률효과가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를 말한다(다수설). 14.
통정하여 하는 자신의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표시상의 착오, 내용의 착오, 동기의 착오" 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사=표시110조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원칙: 표시된대로 효과가 ... (반대한다고 못하는건 아님)""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없다." ... 착오와 사기의 경합표의자는 선택적으로 주장가능"단,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님" "입증책임: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진의는 사직의사가 없고 수리를 하지 않는 것이고 표시는 사직서 제출이다. 진의와 표시가 다르다. ... 을은 재산권리를 얻고 채무의무를 면한다. ②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의 예 - 용돈으로 사고파는 행위 ③ 허락된 영업에 관한 비진의의사표시의 예 CEO인 갑이 영업부장은 일을 ... 착오의 예 착오는 표시착오, 동기착오, 내용착오가 있다. 1) 표시착오는 예를 들면 3억인 건물 매매계약에서 3억을 30억으로 잘못 쓴 경우가 있다.
유언으로 장학재단을 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하여 주었고,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 능력이 있고 유언의 내용이나 유언경위로 ... 우리 법원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연도만 표시되고 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유언장, 도장만 찍고 이름을 직접 쓰지 않은 유언장’을 모두 무효라고 판단하고 ... 유언장에 있는 주소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무효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④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취소로 한다. 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 정답 ④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3. 다음 중 민법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민법 제108조에서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대해서 그러한 의사표시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정허위표시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 약속어음에 기재된 내용(주로 어음액을 기재된 날짜에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쓰인다)을 양도할 때 약속어음을 새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음의 뒷면에 글로 써서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기 ... 통정허위표시란 상대방과 통정해 허위로 의사표시를 한 것을 말한다. 표의자가 허위로 의사표시를 했는데, 의사표시의 상대방과의 사이에 모종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공법상·소송법상 의사표시는?법률관계의 발생을 요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비진의표시의?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언제나 표시된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 ... 그러나 알고 봤더니 B양은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였다. ... 또 상대방이 진의 없음을 알지 못할 걸로 기대하는 경우라든가 알 것을 기대하는 경우는 독일민법의 태도로 우리 민법은 구별 없이 적용되며,?
진의 아닌 의사표시: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는 것 허위표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와 상대방이 합의한 경우 착오: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는 것 ... 의사표시가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흠이 발생한 경우이고 그 흠이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하자 있는 의사표시 등이 있다. 2.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의사표시에서 ... 서설 1.의사표시의사표시란 대륙법 에 있어서 민법 의 개념으로 일정한 법률효과 의 발생을 원하는 의사의 표시이자 법률행위 의 불가결의 요소가 되는 법률사실 이다.
표시에 나타난 의사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착오의 요건으로는 의사표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표의자 스스로가 불일치 사실을 몰라야 하며 착오의 유무는 의사표시의 성립시를 표준으로 하며 의사표시가 격지자에 대한 경우는 그 발신시를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그 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법률행위의 내용 중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의사의 흠결’ ⑴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 농담) : 유효[원칙], 무효[예외] : 상대가 표시자의 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 ... ’가 아니어야 한 다) b. ... 법률효과 발생(유효) X부분 : 당사자(들)의 의도는 무시되고(무효) 법률의 규정대로 법률효과 발생 - 사적자치 원칙 : 헌법의 행복추구권 위해 생긴 원칙 ①계약자 한다(=‘하자 있는 의사표시
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가 서명을 할 때에 상황이나 감정 등 내적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서면에 작성한 내용에 의해 당사자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 이 상황의 경우 표시행위 자체를 잘못하여 내면의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의사가 불일치한 것으로 표시상의 착오라고 볼 수 있다. ... 착오로 의한 의사표시.
하더라도 그 법규의 적용을 배제하지 못한다 - 약술문제 - 임의 법규는 당사자가 그 법의 규정과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 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다 ... 보호하는 데 유리하다 * 성문법 단점(= 불문법 장점) - 입법자의 자의의 흐름에 염려가 있다 - 법문의 해석이 난해하다 - 약술문제 - 당사자가 강행법규의 규정과 다른 내용의 의사표시를 ... 법문의 용어에 착오가 있거나 그 표현이 부정확한 것이라고 명확히 인정되면 그 진의를 추리하여 합당하게 보정하거나 변경하는 해석방법 어떤 사항에 관해 규정이 없는 경우, 비슷한 상황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