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2000다20694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 선고 86다카371 민법 제10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의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의 여부는 표의자인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의사표시의 형성과정과 그 내용 및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효과 등을 객관적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자연적 해석에서는 표의자의 의사대로 법률효과가 주어지고, 보충적 해석에서는 진의가 아니라 가정적 의사가 중시되므로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는 발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자연적 해석 : 표시행위의 형식적 문구에 귀속되지 않고 표의자의 진의 즉, 내심의 효과의사를 밝히는 해석방법이다. ... 표의자의 잘못된 표시에도 불구하고 쌍방당사자가 표시를 같은 의미로 이행한 경우에는 표의자의 진의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한다(오표시 무회의 원칙) ?
제2절 의사표시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 >이 있다. ...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 >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 >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 >의 제삼자에게 < >하지 못한다. ...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 >를 위한 것으로 본다.
즉, B는 A의 의사표시가 비진의표시임을 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따라서 B가 진의 아님을 몰랐고, 알 수 없었다고 하는 경우는 위 사례에 적용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 첫째로 B가 진의 아님을 몰랐고, 알 수 없었을 경우에는 A가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 A는 B에게 노트북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비진의표시란 표시행위의 의미가 표의자의 진의와 다르다는 것을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도 하는 의사표시를 뜻한다. 비진의표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의사표시는 진의, 즉 보심에 의한 것일 때 효력이 있다. 즉 본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고, 상대방도 이런 점을 알았다면 그 의사표시는 무효인 것이다. ... 본심에서 우러나온 사표가 아닌데 과연 효력이 있을까? 결론은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1항에 의거하여 효력이 있다. ... 왜냐하면 정규 교육과정 및 대학교에서도 특정한 과나 수업이 아니면 법 관련 지식을 배울 수 없기 때문이다.
비진의 아님 ?비진의표시 :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한 것이라고 그 효력이 있다. ... 하자있는 의사표시와 무권대리 ?흠이 있는 의사표시 :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진의 아닌 의사표시 제107조 제1항 :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 ... 비진의표시 요건 의사표시의 존재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 :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마음에서 바라는 사항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관련판례가[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을 ... 전지적 시점에서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 안토니오와 샤일록의 여신거래계약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계약이 불성립 될 여지가 있다라고 충분히 판단가능하다. ...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2002다11458)]라고 판결되었으며 이 판결문 자체가 선의 무과실의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나, 베니스의 상인의 독자로서
예외적 무효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악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선의+과실)에는 무효로 함을 의미하며, ⑦ 통정허위표시란 표의자가 진의 아닌 거짓(허위)의 ... 따라서 승낙이 필요하지 않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조건을 붙일 수 없고, 상대에게 도달함으로써 구속력이 생긴다. ...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 상대방과 합의한 경우를 일컫는다. 2) 무효의 적용 무효인 법률행위는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기에 무효의 채권행위는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의무는 소멸한다.
먼저 비진의표시는 표시행위가 표의자의 진의와 다른 의미로 이해된다는 것을 표의자가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 즉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를 비진의표시 또는 진의아닌 ... 의사표시라고 하는데 비진의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가지지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 의사표시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내심의 의사를 밖으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법률사실이며, 의사의 요소와 표시행위의 요소로써 구성되는데, 표의자의 의사표시가 효력을
대표적인 것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에 의한 표시,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등이 있다.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란 여기서 말하는 ‘착오’는 표의자가 진의와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의사표시를 했다는 의미이다. ... 그런데, 동기는 의사표시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따라서 대리인인 D가 표의자들이 진의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비진의의사표시는 무효가 된다. ... 따라서 참가인들이 사직원을 제출한 것의 진의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주체는 원고가 아니라 대리인 D가 된다. ... 즉, 참가인 C와 B의 사직원은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이 된다. V.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의사를 표하는 사람이 상대방과 통정하여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를 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 이러한 경우에 통정허위표시의 당사자인 갑과 A 병원 간에는 허위표시가 무효가 된다. 하지만 허위표시 자체가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 의사표시 중에서 흠 있는 의사표시가 있는데 이는 의사표시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와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통정허위표시 - 상대방과 통정함으로써 하는 진의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 (가장행위, 통모) - 요건 : 의사표시 존재, 표시진의 불일치, 표의자의 인식, 상대방 사이의 통정 - 효과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의의: 타인의 강박행위로 공포심에 빠지고,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해 행한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 - 성립요건: ① 2단의 고의有 ② 위법한 강박행위有 ③ 인과관계 ... 비진의의사표시 : - 내심의 의사와 표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 ① 사법상의 의사표시가 존재 ② 진의와 표시 불일치 ③ 불일치를 표의자가 인식 - 효과 :
본인이 입증 해야 함 cf) 비 진의의사표시/통정허위표시/사기/강박/ - 제 3자의 선의 주정Cf자주/공연/평온/선의 추정, 무 과실은 추정되지 않음2. 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 창출에 대해)합의(=양해)가 이루어진 경우2) 108조] 통정허위표시 1항)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2항)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 이 때 등기 된 을 토지에 대해서는 무효(물권행위가 없는 등기)통정허위표시1) 의의 (도/도/합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하는 것을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서 (외관
적정의견은 말 그대로 회사의 회계정책이나 재무제표 작성 등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음을 표시하는 감사인 의견이다. ... 즉 보고서가 제대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보고서가 제대로 쓰였는지 검토할 수가 없었다는 뜻으로 해석할수 있다. Ⅲ. ... 기업이 외부에 자신의 상태를 재무제표로 신뢰성을 제고해 이를 이용하는 투자자가 의사결정을 위한 판단의 근거로 삼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아니한다(111②). ④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 ③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을 때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 수 없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건 (1)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 법률행위의 내용이란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해 얻으려는 법률효과 ①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한 경우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한 경우 착오의 ... 당사자들 사이에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 의의 (1) 표의자의 진의가 일치하지 않고 표의자가 이를 알지 못하는 것 (2) 당사자 합의로 착오 적용 배제 가능 2.
(1) 진의 아닌 의사표시 1.진의란 표의자의 생각 O,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 X 2.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점유자의 요건: 소유의 의사 + 선의, ... (따라서 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 아파트 분양광고는 청약의 유인의 성질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토지가 필요하지 않은 ...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한다. ● 교차청약에 있어 양쪽의 청약의 의사표시가 동시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늦게 도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