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하는 절차에 적용되며 직권탐지주의나 직권조사사항, 가사소송(제12조)·행정소송등에는 법 제149조의 준용이 없다. 2) 적시에 제출된 공격·방어방법이라도證)을 촉구하는 권한 에 ... 증거방법중 요증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방법은 실기하였다고 하여 각하할 수 없다. 3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는 상대방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한다. ... 불응하거나 석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여 그 공격·방어방법을 각하할 수 있다(제149조2) 3) 중간판결(201조)이 내려진 후에는 그
통상의 소송절차와 달이 직권탐지주의에 의하는 절차(가사소송,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처분권주의가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이 ... (이를 위해 변호사대리의 원칙(87조), 구술주의(134조), 직접주의(204조), 석명권행사(136조), 직권증거조사(292조), 교호신문제도(327조)의 채택, 불복신청제도 인정소송행위 ... 특징 비송사건은 사건의 간이·신속한 처리를 위한 것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이면 되고, 대립당사자 구조가 아니라 편면적 구조로서 직권주의적 색채가 강하다. Ⅰ.
그러나 조사사항에 관한 기초가 될 사실자료나 증거자료를 법원이 직권으로 탐지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판단한다. ... 절차의 개시에 있어서 처분권주의의 적용 민사소송절차는 당사자의 소제기에 의하여 비로소 개시되며 법원의 직권으로는 개시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 변론주의와의 관계 양자 모두 당사자주의 발현이라는데 기초하나 처분권주의는 소송을 처분할 수 있는 당사자의 권능면을 중시한데 반하여, 변론주의는 소송자료의 수집 · 제출책임을 당사자에게
몇 번이고 아무런 제한 없이 부여함으로써 한 사람의 제대군인을 위하중, 법원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하기 위하여 청구인에 대한 소재탐지를 ...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의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였다. (2) 결정요지 헌법 제12조 제3항은 동조 제1항과 함께 적법절차원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영장주의는 ... 과 위헌법률심판권{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에서 재판중인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가 문제되어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률의
학설 :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행위의 개시가 있는 때(객관설) ?판례 : 간첩을 위하여 국내에 침입?잠입한 때(주관설) - 기수시기 : 국가기밀을 탐지? ... 형법(각론) * 각론의 유의사항 ① 죄형법정주의의 충실 ② 법조문 충실 ③ 구성요건 - 기본적 구성요건 : 범죄의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 ④ 위법성, 책임성은 중요하지 ...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의의 : 사칭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 ② 사칭한 공무원의 직권에 속하지 않는 경우 →
심리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므로, 결정기관은 청구인이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도 심리할 수 있고 청구인이 제출하지 않은 증거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이 보정기간은 청구기간 및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2). ... (행정심판 전치주의)이는 일차적으로 행정청에 자기시정 내지 자기감독의 기회를 주는 한편, 대량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행정쟁송으로 인한 법원의 부담을 덜어주고 전문적, 기술적인 행정쟁송사건에
거짓말 탐지기는 본인의 명시적 동의가 있고, 과학적 수단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신빙성이 있도록 실시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 또한 고문을 한 공무원은 직권남용죄로 처벌되고(형법 제 12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4조의2), 고문을 당한 사람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국가배상청구권(헌법 제29조 ... 그러므로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인간의 존엄성의 유지와 민주주의 그 자체의 존립마저 불가능한 것이 되고 만다. (2) 헌법규정 제12조 제1항 신체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및 적법절차
당사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고 분쟁이 쟁송성을 띄지 않는 경우가 있는 점, (ⅱ)법원이 요건사실존부의 확정을 할 필요 없이 권리의무의 재량적 판단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점, (ⅲ)직권탐지주의 ... , 비공재주의 등의 절차의 원칙과 임의적 신청사건, 심문절차, 자유증명 등의 절차의 방식을 따르는 점, (ⅳ)사정변경에 의한 취소나 변경이 가능한 결정이라는 재판이 요구되는 점, ( ... 소액사건심판절차 등 특수절차, 변론준비절차, 기일연장의 제한, 적시제출주의 등을 두고 있으며, 나아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헌법소원에 의한 구제의 길이 열려 있으며
그러나 행정소송법은 직권탐지주의를 보충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한도 안에서 주장책임의 의미는 완화되고 있다. (2) 주장책임자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여도 여전히 당사자주의, 변론주의를 그 기본 구조로 ... 주장책임은 변론주의에서 문제되며 그것은 소송상 쟁점의 형성을 당사자에게 맡기는 것이다.
형법(각론) * 각론의 유의사항 1 죄형법정주의의 충실 2 법조문 충실 3 구성요건 - 기본적 구성요건 : 범죄의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 4 위법성, 책임성은 중요하지 ...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의 : 사칭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 2 사칭한 공무원의 직권에 속하지 않는 경우 → ...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진정부작위범, 사회적법익에 대한 죄) ※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진정부작위범, 국가적법익에 대한 죄) * 공무원자격사칭죄 제118조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非訟 제159조) Ⅲ實質的 審査主義 1.이론적 근거 1)등기제도의 목적은 진실의 공시에 있다 2)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의 "직권에 의한 탐지와 증거조사"가 등기소에도 적용이 된다. ... 이에 대하여 형식적 심사주의, 실질적 심사주의, 절충주의가 있다. Ⅱ.形式的 審査主義 1.이론적 근거 1)등기공무원은 단순한 기록원에 불과한 羈屬行爲이다. 2)등기는 신청에 의한 기재로 ... 등기의 방법 중에 촉탁에 의한 등기, 직권에 의한 등기, 신청에 의한 등기가 있다. 이중 신청에 의한 등기에 대한 심사권은 등기공무원에게 있다.
형법(각론) * 각론의 유의사항 1 죄형법정주의의 충실 2 법조문 충실 3 구성요건 - 기본적 구성요건 : 범죄의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 4 위법성, 책임성은 중요하지 ...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의 : 사칭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 2 사칭한 공무원의 직권에 속하지 않는 경우 → ...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진정부작위범, 사회적법익에 대한 죄) ※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진정부작위범, 국가적법익에 대한 죄) * 공무원자격사칭죄 제118조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심리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므로, 결정기관은 청구인이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도 심리할 수 있고 청구인이 제출하지 않은 증거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 또한 심리는 서면심리주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이 보정기간은 청구기간 및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심리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므로, 결정기관은 청구인이 주장하지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결정 이다. 인용 본안심리의 결과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결정이다. ...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이 보정기간은 청구기간 및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행정심판 전치주의)이는 일차적으로 행정청에 자기시정 내지 자기감독의 기회를 주는 한편, 대량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행정쟁송으로 인한 법원의 부담을 덜어주고 전문적, 기술적인 행정쟁송사건에
원칙적으로 기간을 어기더라도 사건의 변론종결 전까지 문서를 제출하면 될 것이고, 그 때까지도 제출하지 아니하면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는 소송절차가 아닌한 법원은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변호사강제주의가 도입되어야만 더욱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 참 고 문 헌 ◆◆ 1. 호문혁, 『민사소송법』, 2002, 법문사 2. ... 문서제출의무를 인정하는 취지는 증거의 편재라는 상황에서 변론주의를 관철하기 때문에 생기는 당사자의 불공평을 해소하면서, 한편 문서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를 한정하여 문서소지자에게 과도한
실체진실의 발견이더 중요한 직권탐지주의가 가미된 소송절차인 가사소송, 행정소송 사건 및 회사한계 소송에서는 청구의 인낙 또는 소송상의 화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소송절차 개시에 ... 가집행선고등 소송비용에 관한 판결이나 가집행선괄 당사자의 신청없이 직권으로 판결하며, 판결의 증정, 대판의 탈주 및 배상명령등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할수도 있지만 직권으로 판결할 수 ... 변론주의와의 구별 처벌권의주의는 소송절차의 개시 여부 및 소송의 목적물에 관한 원칙임에 반하여 변론주의는 소송자료, 즉 사실의 주장과 증거방법의 제축과 관련된 원칙이다.
착오가 있거나 오류가 발견된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경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실질적 심사주의의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이다. ... 등기제도는 원래 진실의 공시에 그 목적이 있으며, 법원이 직원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규정(비송 제11조)은 등기소에도 적용되고(비송 제11조,1조 ... ) 등기소가 등기의 착오 또는 빠진 것을 발견한 때에는 경정절차를 취하게 되어 있다는 점(비송 제233조) 등이 논거로 되어 있다. (3) 절충주의(수정실질적 심사주의) 절충주의란
직권탐지주의에 의하는 절차 행정소송·가사소송의 경우 청구의 포기·인낙, 재판상화해는 불허된다. 회사관계소송은 승소 시 대세효가 인정되므로 청구의 인낙·화해는 불허된다. Ⅴ. ... 소극적 소송요건 소송장애사유로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면 후소를 부적법각하하게 된다. 2. ... 처분권주의 위배는 판결의 내용에 관한 것이고, 소송절차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의권의 대상이 아니다. 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