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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우리나라 조세구제제도

등록일 2003.10.13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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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자료와 세법책을 참조하여 만든것입니다.

목차

Ⅰ.조세구제제도
1.과세전적부심사제도
2.행정심판제도
3.국세불복제도

Ⅱ.조세구제제도의 예

본문내용

불복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다시 말하면 불복청구를 해도 세무서는 당해 불복청구에 무관하게 세금을 징수 하기 위해 납세고지, 독촉, 체납처분등을 할 수 있다는 뜻임) 그 취지는 납세자들이 처분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모면하는 방편으로 불복청구제도를 남용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데 있다.
다만, 당해 재결청은 불복청구인이 심한 재해를 입은 경우에 이를 정부가 조사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이 계류 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불복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이 들은 모두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획일적으로 고수함으로써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예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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