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컨대 행정소송법 제26조의 해석상 직권탐지주의 가미설과 변론주의 보충설의 입장이 있으나, 변론주의 보충설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인 바, 직권에 의한 사정판결을 부정하는 것이 후자의 ... 주장 및 입증책임 1) 주장책임(법원의 직권에 의한 사정판결의 가능성) 피고의 주장을 요한다는 견해와 법원의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견해가 대립하는 바, 학설은 부정하나 판례는 환지예정지 ... 확대시킴은 반법치주의적이다. 3.
재량권이 일탈/남용되어 위법, 즉 법률문제로 되는 경우에는 심사 가능. 4.심리의 절차) 1)심리절차에 관한 기본원칙 처분권주의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의 가미 구술심리주의 - 예외) ... 원칙과 그 예외 (행정소송법 제26조) ▷ 원칙 - 법원은 소의 제기가 없으면 이를 심리/재판할 수 없음. ▷ 예외 - 행정소송법 제26조에 불고불리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직권탐지주의를 ... 당사자주의에 직권주의를 가미. (행정소송법 제26조) 2. 심리의 내용) 1)요건심리 소송요건을 갖춘 적법한 소인가의 여부에 대한 심리.
이해판결을 해도 좋을 것이다. 4.절차의 종결 (1) 당사자는 어느 때나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인낙 또는 화해에 의하여 절차를 종결시킬 수 있다. (2) 통상의 소송절차와 달리 직권탐지주의에 ... 당사자의 소의 제기에 의하여 비로소 개시되며 결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개시되지 않는다. ... 처분권주의 위해의 효과 처분권주의에 위배된 판결은 원칙적으로 상소 등으로 불복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고 당연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명백하게 표현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2 구체적인 일정한 법률관계에 기인한 소송에 관한 합의라야 한다. 3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관계에 한하기 때문에, 그 제한이 따르는 직권탐지주의에 ... 상소요건은 소송요건과 마찬가지로 직권조사사항이다. ... 이와 같은 합의는 항변사항이라 보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직권조사사항으로 보고 있다. 4) 불상소의 합의는 상소권의 포기와 다르다.
일시금청구-정기금지급명 가능(그 반대도 가능) Ⅳ.절차의 종결 1.원칙-종국판결에 의하지 않고 소송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음을 의미 -구체적 방법 : 화해, 청구포기, 인락, 소취하 2.예외-직권탐지주의에 ... 처분권주의 - 소 송 물에 대한 처분자유 Ⅱ.절차개시 o 원칙 : 당사자의 소제기에 의해 개시 o 예외 : 법원의 직권 - 판결의 경정(211조), 배상명령등 Ⅲ.심판대상 1.서o ... 제2장 변론(심리)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심리에 관한 제원칙 제1관 공개심리주의제2관 쌍방심리(심문)주의 제3관 구술심리주의제4관 직접심리주의 제5관 처분권주의 Ⅰ.서
적시제출주의는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통상의 민사소송에서만 한정되며, 실체진실의 발견을 더 중요시하는 직권탐지주의나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 소의 객관적 병학 소의 ... 직권조사사항과 항변사항 ① 직권조사사항은 피고의 항변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고려할 사 항이다. ... 소송요건은 항변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 단, 자료의 수집에 있어서는 제외된다.
또 직권탐지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증거라도 조사할 수 있다. ... 직권에 의한 증거 조사는 법원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가 된다. 따라서 법원의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를 다하지 않을 때에는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 ... 또한 직권으로 증거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증거 결정은 해야 한다.
근거→①등기제도의 목적은 원래 객관적 진실을 공시하는데 있다는 점. ②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를 조사해야 한다는 점 상업등기의 관할이 법원인 점에서 당연하다는 ... 심사권에 관하여 절충주의적인 입장. ... 상업장부에 관한 입법주의로는, ①간섭주의(엄격주의)-프랑스법계(상업장부의 작성에 상사법관 또는 시장의 서명을 요구하고 그 기재방법도 엄격하게 제한) ②방임주의-영미법계(상업장부의 작성을
가변성에 관한 논쟁 변론주의냐 직권탐지주의냐, 이행? 확인? ... 받는 절차와 직권탐지주의의 지배를 받는 절차로 나누어 되므로 심판대상과의 관계에서 실질적인 절차보장을 기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 첫째, 처분권주의에 의하여 소송물은 원고가 특정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의 방어방법은 소송물을 정하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으로, 법원도 단지 석명권을 통해 그 특정에 협력할 의무를
발효 후 3년 안에 전체 공산품 중 91%(품목 수 기준)의 관세가 사라진다. ③ 농산물 중 가장 민감했던 품목은 돼지고기였다. ④ 개방 품목을 정하는 데 있어 포지티브 방식(열거주의 ... 얼마 전 KISA에서 정부 예산으로 집행한 2차 사업에 걸쳐 7개 기간통신망사업자 연동구간의 DDoS 트래픽을 탐지·제어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했었다.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 직권상정 제도가 도입된 9대 국회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8차례 직권상정이 이뤄짐.
법원이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나 피고인의 주장 또는 청구에 구속받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조사 하여야 하며(직권탐지주의) 소송물은 법원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고 ... 당사자주의 2. 직권주의 3. ...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직권주의적 요소이다.
이렇게 볼 때 행정소송법은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예외적으로 직권증거조사를 포함한 직권탐지주의를 가미한 판을 해야한다. ... (자백의 구속력) 나)행정소송과 변론주의 ①행정소송법 26조의 직권탐지주의, 직권증거조사 규정 ⅰ)직권증거조사는 법원의 권한이지 의무는 아님 ⅱ)직권증거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 때 직권으로 증거조사 가능 ⅲ)직권탐지주의-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한 판단 가능 ②자백의 구속력 -변론주의의 대원칙으로 행정소송에서도 인정 4.소송의 진행 -직권 진행주의
심리 변론주의 원칙 + 보충적 직권탐지주의 인정 8.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9. ... 심리절차 행정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비공개가 원칙이나, 행정소송은 구술심리주의와 공개주의가 채택되고 있다. 7. ... 쟁송대상 양자는 개괄주의를 취하여,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 3. 쟁송기간 행정법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하여 단기의 쟁송 기간을 둠 4.
등 직권탐지주의에 의하여 심리되는 소송절차, 소송요건 등의 직권조사사항, 재심사유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 ... 자백의 법률 효과는 당사자의 의욕에 불구하고 발생하는 것이므로 통설인 사실보고설이 타당하다. 8) 효과 ⅰ) 자백의 구속력은 변론주의에 의하여 심리되는 소송절차에 한하며, 가사소송
취소의 절차 간이공판절차의 취소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한다. 다만 취소하기전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취소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3. ... 마취분석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 취득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 자유심증주의 8. 자백배제법칙 9.
이를 직권탐지주의라고 한다. 변호사의 지위의 측면에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이나 변호사들이 당사자들을 도와주게 된다. 그러나 그 의미는 사뭇 다르 다. ... 그러나 이러한 재정신청은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의 직권남용죄 에 국한된다. 당사자들의 재정신청을 법원이 수용하면 그것이 곧 기소의 효과를 낳는다. ... 이렇게 검사가 기소의 권한을 독점적으로 그리고 자주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을 기소독점주의 와 기소편의주의라고 한다.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로서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의 청구가 있다.
직권탐지주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과 증거의 수집을 당사자의 책임과 권능으로 하지 않고 법원에 맡기는 것. ... 배제) ② 직권증거조사의 원칙 ③ 자백의 구속력배제 ④ 처분권주의의 일부제한 ( 청구의 포기, 인낙, 화회의 불허용) (3) 當事者의 節次權保障 직권탐지주의에 의하는 경우에도 미리 ... 직권으로 사실과 증거를 수집하더라도 미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 당사자에게 불의 의 타격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2) 구체적 내용 ① 사실의 직권탐지 (주장책임의
나) 심리의 준비 소송자료의 면밀한 검토, 필요한 증거수집, 법원의 직권탐지주의(국가관여주의)가 있어 객관적 사정으로 조사·수집이 어려운 경우나 기타 법원이 능동적으로 필요한 때, ... 한국 증거자료의 수집·제출책임을 당사자에 일임한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직권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가 원칙이므로 신청범위 내에서 대상 및 범위가 확정되고 당사자가 절차의 종료면의 처분권주의에서는 소취하의 경우에는 제한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