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증거자료의 수집에 관하여서도 자백을 인정하면 당사자의 원용이 필요 없다는 점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된다. ... 기판력의 직권조사성 기판력은 소의 적법, 부적법에 관한 것은 아니나, 전소와 후소 사이의 모순점을 회피한다는 점에서, 당사자가 기판력을 원용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 근거로는, 등기제도의 목적은 원래 객관적 진실을 공시하는데 있다는 점,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를 조사하여야 하는데 이는 상업등기의 관할도 법원인 ... 신청서로 하여야 하는데,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표자나 대리인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상19조 1항). 2) 예외 예외적으로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거나 또는 직권으로써 ...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경정할 수 있는 점(상115조)등에서 보면 실질적 심사주의의 면도 있다.
범위에 한정되며, 직권탐지주의나 직권조사사항에 관하 여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2. ... 그러나 직권탐지주의에 의하는 절차에서는 전면적으로 배제되며, 또 변론준비기일까지 열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로 종 결한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예외사항 ... 각하규정은 변론절차에서 주로 적용되겠지만, 변론준비절차에서도 준용된다. (4) 변론준비기일을 거친 경우에 새로운 주장의 제한. (5) 적시제출주의의 예외 적시제출주의는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가정소송, 행정소종과 같이 직권탐지주의의 적용을 받는 소송물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소를 취하할 수 있다. ... 이는 통설이자 판례의 입장이다. (3) 재소금지의 효과 ①재소금지의 원칙은 공익적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따라서 피고의 동의가 있어도 재소임이 발견되면 판결로써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 ② 직권탐지주의설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탐지하여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한다. 3) 판례 판례는 원칙적으로 ... 논의의 필요성 심리에 관한 원칙으로는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가 있다. 당사자주의는 민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이나, 행정소송의 심리에도 적용된다고 본다. ... 직권증거조사주의 1) 문제의 소재 행정소송법 제26조에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변론주의에 특유한 것 주장책임은 변론주의에만 특유한 것이지만, 입증책임은 변론주의만이 아니라 직권탐지주의하에서도 생기는 문제이다. ... 주장책임의 분배 1) 학설의 대립 가) 주장책임의 분배문제는 입증책임의 분배문제와 원칙적으로 일치한다는 견해 행정소송법이 직권심리주의의 특칙을 두고 있으마 여전히 변론주의를 기반으로 ... 즉 변론주의하에서 당사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주요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설령 그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심증을 얻은 경우라도, 마치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당사자의 어느
특허심판의 심리방식은 직권탐지주의와 서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침해소송에서는 통상의 민·형사소송과 같이 변론주의와 구술주의를 따른다. ... [그림 ] 특허 심사절차 흐름도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먼저 출원한 자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출원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반면 미국은 선발명주의로 먼저 발명한 자에게 권리를 주고 있다. 출원된 특허는 방식심사와 실체심사를 거쳐 특허요건을 구비한 건에 한하여 등록받을 수 있다.
처분권주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절차 가사소송등 직권탐지주의에 의하는 절차와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의 흠결, 판결절차의 위배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위반의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하면 처분권주의(법 제203조)위반으로 법령위반에 의한 상고이유가 된다. Ⅴ. ... 근거 현행 민사소송제도는 처분권주의가 지배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 판단할 수 없고, 이것은 상소심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진술거부권인정되는 사항 -인정신문, 혐의범죄사실, 거짓말탐지기의 조사 시 ♣피고인의 당사자능력 ·당사자능력은 소송조건이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그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 ♣무죄추정의 원칙 ·피고인의 무죄추정 ·소극정실체적진실주의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파기환송사건에 있어서 구속기간 갱신 및 구속으 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이 ... ·법인인 피고인에게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 임해야한다.
따라서 직권주의에서는 ① 법원이 실체진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나 피고인의 주장 또는 청구에 구 속받지 않고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 조사해야하며(직권탐지주의), ② 소송물은 법원의 ... 직권주의 (1) 의의 직권주의란 소송에서 주도적 지위를 법원에게 인정하는 소송구조를 말한다. ... 형사소송의 구조에 관한 학설 (1) 직권주의설 형사소송법의 구조는 직권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당사자주의는 보충적으로 가미한다는 견 해이다. (2) 당사자주의설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는
그러나 직권탐지주의의 경우는 변론,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소송절차에서는 판결이란 변론종결 당시에 제출된 사실자료의 한도 내에서 청구취지의 법률효과가 원고에게 귀속하느냐의 여부에 관한 ... 이러한 소송물은 처분권주의에 의하여 원고가 특정하여야 하며, 소극적 확인의 소 외에는 피고의 방어방법은 소송물을 특정하는 데 관련이 없다. ... 첫째로, 처분권주의에 의해서 소송물은 원고가 특정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의 방어방법은 소송물을 정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이다.
재판의 기초 당사자소송에는 직권탐지주의가 적용 민사소송에는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변론주의가 적용 판결의 기속력 판결의 기속력은 소송당사자는 물론 당해 행정주체 산하의 행정청에도 ...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에 관한 규정 중 일부규정(피고경정, 제3자의 소송참가, 직권심리, 처분의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등)을 당사자소송에 준용하고 있다(행소 ... 대하여 그 위법을 다투는 소송으로 행정주체의 행정객체에 대한 우월성을 전제로 한 소송으로 복심적 쟁송이고, 권리의무의 귀속자인 행정주체 대신 처분청을 피 고로 하고, 행정심판전치주의
민법의 해석과 적용 -추상적 법규범을 개별적인 사안에 해석, 적용- 재판을 통하여 -법적용의형식= 사실관계확정(당사자주의 주장+입증) > 법의 해석 및 적용(직권탐지주의)> 재판으로 ... 의사표시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는 것 -구성요소 : 내심의 효과의사 + 표시행위 , 불일치시 착오의 문제 -도달주의를 적용, 최고권은 발신주의(법적상태에 ...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최고권 : 상대방이 먼저 무능력자측에 취소할 것인지 확답 요구, 확답없으면 취소, 형성권 청구권X, 1개월의 시간을 주어야함, 도달주의
(진위불명의 상태는 직권탐지주의 하에서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② 심리의 최종단계, 즉 변론종결단계에서 문제된다. ⑵주관적 증명책임(증거제출책임) ① 변론주의의의 산물이므로 직권탐지주의하에서는 ... 패소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증거를 제출하여야 할 당사자의 행위책임을 주관적 증명책임이라 한다. 2.객관적(客觀的) 증명책임과 주관적(主觀的) 증명책임의 비교 ⑴객관적 증명책임 ① 직권탐지주의 ... 자백사실이 진실인 경우가 많다는 경험상의 개연성보다도, 변론주의의 발현으로 자백의 경우에는 법원의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권이 배제되는 데 그 원인이 있다.
범인 및 증거의 발견, 수집, 보존을 위하고 관계자의 인권보호(비밀, 사생활, 명예) 를 위함 - 피의사실공표죄에 의한 처벌 (4) 강제수사 법정주의와 영장주의 ? ... 신뢰관계인의 동석(제163조의2 ①, 제221조 ) - 현저한 불안 또는 긴장의 경우 : 직권, 피해자,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동석 가능 - 피해자가 13세 미만 또는 신체적 또는 ... 촉탁사항에는 제한이 없으나, 수사의 성질상 직접 수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장수사를 하여야 한다. (9) 기타의 임의수사 - 임의동행, 거짓말탐지기검사, 과속차량에 대한 무인카메라
ⅲ)증인의 병환, 송달불능 등으로 장애가 있는 때, ⅳ)쟁점판단 에 대한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불필요한 증거신청, ⅴ)최종변론기일에서 당사자가 증거방법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 ⅵ)직권탐지주의에 ... 보충적 직권증거조사 는 다음과 같이 풀이되어야 할 것이다. ⅰ. ... 본증에 한하는 것이지 반증은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이나, 이에대해 쌍방심문 주의와 당사자의 증거 제출권의 중요성과의 관계에서 반증을 본증과 달리 취급할 것이 아 니라는 견해가
직권주의에서는 법원이 실체진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나 피고인의 주장 또는 청구에 구속받지 않고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조사해야 하며(직권탐지주의), 소송물은 법원의 지배 아래 놓이게 ... 되고, 따라서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심리할 것을 요구한다(직권심리주의). ... 직권주의는 법원이 소송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할 때에 실체진실의 발견이 가능하므로 직권주의가 실체진실주의를 위한 당연한 요청이라는 점에 가장 중요한 이론적 근거를 가진다.
처분권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므로 민사소송사건과 구분된다는 점, 라)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을 가진다는 점 등이다 ... 이에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서는 소송실무의 관행을 받아들여 법원의 직권에 의한 ‘화해권고 결정제도’를 도입하였다. ... 처분권주의의 제한 :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청구의 포기와 인낙) 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