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2)재산가액의 평가방법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결 정하여야 한다. (3)직권탐지주의 ... 법률혼주의 - 우리 민법에서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 요건인 혼인의사의 합치와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가 있어야 혼인이 성립된다. 2. ... 1)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 없이 재산분할의 대상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2)당사자의 청구범위를 넘어서 재산분할심판을 할 수는 없다. 8.
있는 탄핵주의 소송구조인데, 그 내용에는 직권탐지주의와 직권심리주의가 있다. ① 직권탐지주의 - 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주장, 청구와 상관없이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 조사해야 하는 ... 탄핵주의의 소송구조 하에서는 소송의 주도적 지위가 누 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로 나뉜다. 3)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⑴ 직권주의 - 소송의 주도적 지위가 법원에 ... 주의이다. ② 직권심리주의 - 소송물이 법원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므로 법원이 직권으 로 사건을 심리할 것이 요구되는 주의이다.
따라서 직권탐지주의의 적용을 받는 소송물에 대하여 할 수 있다. 2) 소취하행위의 능력 소를 취하하는 때에는 원고가 소송능력을 가지거나 대리인이 대리권 및 특별수권을 가질 것을 요한다 ... 원고가 소취하의 계약을 위배하여 소를 취하하지 않을 때와 관련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 바, 소송계약설은 소송에 관한 합의가 소송절차내에서 행해진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종료선언을 ... 효과 재소금지의 원칙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이에 위반된 소는 부적법 각하된다. 재소금지는 소송법상의 효과에만 영향을 미치며 실체법상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직권탐지주의에 의한 증거조사를 인정하는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의 자의적 조사가 문제되는데 행정심판법은 당사자에게 증거조사신청권을 인정함으로써 직권탐지주의의 자의성을 억제하고, 당사자주의적 ... 변론주의 하에서 심리기관의 증거조사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권심리주의가 강하게 작용하는 행정심판에 있어서는 직권탐지주의가 지배한다. ... 職權審理主義 직권심리주의 또는 직권주의란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직권으로 수집?
직권탐지주의를 취하기 때문이다. (4) 當事者의 節次權 保障 가) 심판장은 직권으로 증거조사 등을 하거나 직권에 의한 이유에 의하여 심결을 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 나) 본안 심리에서는 당사자가 주장에 구속되지 아니하며, 신청하지 아니하는 이유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는 직권탐지주의 절차에 의한다(§159①). ... 이른바 심판의 진행을 심판관이 주도하는 직권진행주의이다.
즉, 절차 전반에 있어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주의가 적용되나 특허심판에서는 직권주의가 적용되고, 민사소송에서는 변론주의가 적용되나 특허심판에서는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됩니다. ... 수시제출주의와 쌍방심리주의 - 수시제출주의는 당사자가 심리종결에 이르기까지 어느 때라도 자유롭게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주의이고, 쌍방심리주의는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에 ... 또한, 민사소송에서는 구술심리주의가 적용되나, 특허심판에서는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 모두가 가능하다. Ⅴ.
직권탐지주의 소송자료의 수집책임을 당사자 아닌 법원에 일임하는 입장이다. (3) 적용범위 : 일반적으로 직권탐지주의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가능한 객관적인 진실발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 전속관할 뿐 아니라 나아가 당사자능력, 소송능력도 직권탐지사항이라는 견해가 있다. b) 소송물의 성질상 가사소송, 행정소송, 선거소송, 헌법재판은 직권탐지주의에 의한다. 2. ... 사항이다. a) 재판권,재심사유의 존재는 고도의 공익성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경험법칙, 외국법규, 관습법 따위는 법관이 직책상 구명하여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직권탐지가 필요하다.
심결을 거치도록 규정(186⑥) ①특허분야의 고도의 전문성 ②특허심판의 직권탐지주의 → 원사정에서 다루지 아니한 사항이 심결의 이유가 될 수 있음 ③심판절차가 민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 소의제기 1) 제소기간 o 심결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불변기간) o 심판장이 부가기간 지정가능 - 불변기간 종료일 4일전(도달주의) - 내국인20일, 외국인30일까지 직권 2) 소의이익이 ... 이는, 특허소 - 심결전치주의 o 일반적인 행정소송에서는 원처분을 소송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심사관의 거절사정 또는 등록취소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해서 소송으로 다툴 수 없고 반드시
직권조사)을 인정하자는 새로운 주장이 있고, 이에는 소의 이익(종래의 경우 변론주의), 전속관할 및 소송 중의 소제기의 요건(종래 직권탐지형)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다. ... 공익성이 강한 경우에는 직권탐지형 소송요건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강도가 약한 경우에는 변론주의형 소송요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② 소송요건 중 증거자료의 수집 형태에 따른 분류를 ... 법원이 직권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소송요건의 존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직권탐지형의 소송요건(예, 재판권의 유무, 전속관할, 기판력의 존부, 당사자의 실재,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대리권의
본인출석주의, 직관탐지주의 등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 또한 필요할 경우에 법원이 재판의 기초자료를 직권으로 탐지할 수 있고 심리는 공개하지 않고 검사가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심문에 참여할 수 있다. ... 시정하기 위하여 도입하였으나 자율적인 분쟁해결방식은 고려하지 않은 채 직권주의적 성격을 크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운용되고 있다.
대륙법계에서는 수사절차의 직권 및 관료주의적 성격으로 인해서 피의자는 수사의 객체인 지위를 가지며, 영미법계에서는 수사절차의 당사자 주의적 성격과 인권 보호적 요청에 의해서 피의자의 ... Privacy의 보호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압수, 수색, 검증 등을 규정하였을 뿐 도청, 거짓말탐지기의 사용, 마취분석 등 과학기계의 사용에 따른 Privacy의 침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강제처분법정주의라고 하는데, 인권침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제수사의 허용조건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강제처분을 제한하는 일반적 형식에
조사를 법원에 일입하는 입장이다. 3) 직권탐지주의와 변론주의와의 내용상의 차이 ① 사실의 직권탐지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 여부를 불문하고 사실관계를 직권으로 탐지하여야 한다. ...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자백의 구속력의 배제 ④ 처분권주의의 제한 청구의 포기.인낙이나 화해가 허용되지 않는다. ⑤ 직권탐지주의의 적용범위 일반적으로 직권탐지주의는 공익성이 ... 때문에 당사자의 변론은 어디까지나 법원의 직권탐지를 보조함에 그친다. ② 직권증거조사의 보충성 배제 직권탐지주의에서는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의한 입증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나 법원은 직권으로
따라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 ② 직권탐지주의설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탐지하여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한다 ... 논의의 필요성 심리에 관한 원칙으로는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가 있다. 당사자주의는 민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이나, 행정소송의 심리에도 적용된다고 본다. ... 직권증거조사주의(행정소송의 특수한 심리절차) 1) 문제의 소재 행정소송법 제26조에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소송물 개념의 상대성과 가변성 문제 (1)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 절차간의 소송물의 분리설 (2) 확인의 소만을 별개로 구성하려는 이론. (3) 소송절차의 국면에 따른 소송물의 변화이론 ... 재심사유는 각각 별개의 청구원인에 해당하고) ⑩ 원고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데 대하여 원심이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경우 원심판결에 처분권주의를
즉, 절차 전반에 있어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주의가 적용되나 특허심판에서는 직권주의가 적용되고, 민사소송에서는 변론주의가 적용되나 특허심판에서는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됩니다. ... 제3자에게도 미치는 대세력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므로 절차진행의 신속화와 심리의 공정성을 감안하여 민사소송볍상의 당사자주의에 대비되는 직권주의가 적용된다. (1) 직권진행주의(법 제158조 ... 무효심판이외의 심판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나 당사자,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심판장의 직권으로 구두심리도 가능하다. 2) 직권주의 특허심판은 그 심결의 효과가 당사자 이외의
준용하고 있으며,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 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 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 준용하고 있으며,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 의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어떤 부동산을 재산분할대상의 하나로 포함시킨 종전 주장을 철회하였더라도, 법원은 원 고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직권탐지주의) 2.변론준비절차 1) 의 의 변론준비절차라 함은 변론기일에 앞서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소송관계를 뚜렷하게 하는 ... 그러나, 직권탐지주의에 의하는 절차에서는 전면적으로 배제되며, 또 변론준비 기일까지 열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로 종결한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b. ... 제출주의 라고도 한다.
심리등의 병합 또는 분리와 같은 절차의 진행을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직권탐지주의 심판장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으며(법 제159조 ... 제3자에게도 미치는 대세력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므로 절차진행의 신속화와 심리의 공정성을 감안하여 민사소송볍상의 당사자주의에 대비되는 직권주의가 적용된다. (1) 직권진행주의(법 제158조 ... 무효심판이외의 심판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나 당사자,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심판장의 직권으로 구두심리도 가능하다. 2) 직권주의 특허심판은 그 심결의 효과가 당사자 이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