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의 의의와 성립 저당권의 의의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이다. ... 약정저당권 (1) 저당권설정계약과 등기 저당권설정계약의 성질과 당사자 저당권설정계약은 직접 저당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이르바 물권계약 이며, 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약속하는 단순한 ... 변제로 저당권이 소멸되었으나 저당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같은 내용의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종전의 말소되지 않은 저당권등기를 유용하는 것이 유효한지가 문제되는바, 판례는
목 차 ■저당권 I. 저당권의 의의 Ⅱ. 저당권의 법적 성질 1. 約定擔保物權性 2. 優先辨濟權性 3. 不從性 4. 隨伴性 5. 不可分性 ■저당권의 성립 Ⅰ. 抵當權設定契約 1. ... 저당권의 의의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목적물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 저당권설정청구권 ■저당권 I.
저당권의 의의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이다. ... (제356조)저당권은 질권과 더불어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에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이며, 예외적으로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저당권도 있다. ... 점이 저당권의 장점이며(교환가치만을 파악), 이 때문에 저당권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저당권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 1. 의의 2. 성립요건 Ⅱ. 전세권 보장을 위한 법정지상권 1. 의의 2. 성립요건 Ⅲ.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1. 의의 2. ... 저당권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 1. ... 대법원에서는 ‘민법 제366조의 규정은 저당권설정 당시부터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고, 건물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된
저당권부채권 Ⅰ. 저당권의 의의 및 특성 1. ... 저당권의 처분 1. 의의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 또는 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자금을 도로 거둬들일 수 있다. ... 의의 (1)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점유는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 3) 작용의 변경 권리의 작용(효력)에 관한 것으로서 대표적으로 선순위저당권의 소멸로 인한 저당권 순위의 승격, 부동산 임차권이 등기로써 대항력을 가지게 되는 것들이 있다. ... 그 예로는 지상권, 저당권 등의 제한물권의 설정 및 임차권의 취득 등이 있다. 3)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의 차이점 원시취득은 타인의 권리를 전제로 하지 않는 것에 비해, 승계취득은 타인의 ... 법률사실 1) 의의 법률요건에 포함되어 이를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이 법률사실이다.
허나 등기예규에서는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있어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될 때 저당권설정자나 제3취득자가 저당권자와 공동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말소등기의 등기권리자는 ... 丙은 乙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채권 담보를 위해 Y건물의 1번 저당권을 갖게 되었다. 이때 소유권과 저당권의 개념을 구분하여 살펴봐야 한다. ... 甲은 말소등기를 청구한다고 할 경우, 부동산등기법의 관련규정과 개념을 기초로 그 절차에 대해 설명하시오. 1) 말소등기의 의의 2)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3) 소유권보존등기
저당권에 대항할 수는 없다. ... 민법에서는 일물일권주의에 의해 물권에 대한 소유권 양립은 허용하지 않으나 저당권은 소유권이 아니므로 소유권자가 바뀌더라도 기존의 저당권은 효력이 유지된다. ... 丙은 乙에게 1억 원을 빌려준 후 해당 채권을 담보로 1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한 자 · 가장의 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저당권의 실행에 의해 부동산을 경락받은 자 · 가장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의 양수인, 그 채권을 가압류 또는 압류한 자 · 부동산, 채권 등의 ... 의의 (1) 통정허위표시의 의의 상대방과 통정하여 하는 진의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표의자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안다는 점에서 비진의표시와 다르다. (2) 은닉행위와의 ...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허위로 양도된 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을 받은 양수인의 채권자 ·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인 경우 가장의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하지만 토 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지상건물을 멸실시키고 신축하여서, 저당권자가 토지만 경매신청하여 토지와 건물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법정지상권의 의의와 성립 요건 가. ... 이후 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A는 Y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였고, Y 건물의 경매 절차에서 丁이 2억 원에 경낙받았다.
저당권 의의 :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담보물권(유치권, 질권, 저당권) - 교환가치를 지배 유치권 의의 :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322조). ... 범위 = 저당권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함께 경매청구할 수 있다).
일반 지상권 의의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임의경매의 결과로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법률이 토지이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제도 성립 요건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 ... 임의경매 (담보권실행 경매) 전세권자·저당권자 등 담보권자가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 담보목적물을 경매하는 것 +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의의 동일인 소유의 토지·건물이 매매, 강제경매의 ... 확인), 저당권자(=채권자) 기록 저당권자는 채권자와 일치해야 하나, 저당권설정자는 반드시 채무자일 필요는 없고 제3자도 타인의 채무를 위해 자기 재산 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음
그리고 법 제370조에서는 민법 제342조의 규정을 저당권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렇다면 물상대위라는 것은 정확히 무엇이며, 이것은 왜 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담보물권 가운데에서도 질권과 저당권에는 적용되고 유치권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일까. ... 우리 민법은 유치권에 대해서는 물상대위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데, 유치권은 질권이나 저당권처럼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이 아니라 채권자가 목적물을 직접 유치함으로써 우선변제에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 또는 저당권에 기초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려면 보충권을 등기하여야 한다. ? ... 이루어질 것을 제3자가 미리 알았다면,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는 보충장부의 등기가 없었더라도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는 점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의가 ... 선고 2019다222041 판결은 보증인이 전세권 또는 저당권의 등기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를 구분하고 있다.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보호대상인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임차목적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에 ... 말소기준 권리로는 근저당권, 저당권,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등기, 담보가등기, 전세권 등기 등이 있다. (4) 구체적 사례 전입신고의 번지와 임차주택 등기부의 번지가 다른 경우 ... 의의 2. 법적 성질 Ⅲ.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1. 의의 2. 요건 3. 발생 시기 4. 사안의 적용 Ⅳ.
이러한 사안에서 판례는 후순위저당권자는 제3취득자와 달리 보증인에 대한 변제자 대위가 인정되며, 보증인도 후순위저당권자에 대하여 변제자 대위를 할 수 있되, 이때 대위의 부기등기는 ... 한편 보증인이 제3취득자에 대하여 변제자대위를 할 경우 저당목적물에 대한 부기의 등기를 하도록 규율하고 있으나 후순위저당권자에 대한 변제자대위의 경우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 그렇기에 후순위저당권자의 보증인이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변제자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목적으로 할 수 있음 등기되지 않은 수목 내지 수목의 집단 - 명인방법 그러나 저당권은 공시할 수 없어 취득할 수 없다. ... 권리의 객체 ◇ 물건의 의의（민법 제98조) :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 물건의 요건 1. ... 효력 :주물 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침. -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종된 권리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침
저당권 설정 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2. 저당권 설정 후 압류 이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3. 저당권에 기한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4. ... 한편, 소멸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는 배당이의의 소가 가능하지만, 인수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는 배당이의의 소도 허용되지 않는다. - 참고문헌 - 김준호, 물권법 제6판, 법문사, ... 저당권 설정 후 압류 이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1) 민사유치권의 경우 민사유치권의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나, 판례에 따르면 근저당권 설정 후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