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지방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의회 임시회의 소집 또는 소집요구 의안 및 예산안의 발의, 조례의 공포, 재의요구 및 제소, 선결처분 등을 행한다. 3. ...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의 요구와 의사에 따라 능동으로 해결함으로써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의 증진을 창조적으로 실현하는 지역 역군으로서의 봉사자가 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 주민행정참여의 활성화 방안 오늘날 시민을 가장 화나게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비 대응성 과 오만함이다.
정부·여당은 야당이 통과시킨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의(再議)를 요구하면서도, 당시까지 유효하게 남아있던 지방자치제 관련 현행법률, 곧 1989년 4월 30일까지 시·군·구의회를 구성한다는 ... 다시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는데, 이는 야당계 인사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이길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 이처럼 1960년 4·19혁명에 의해 이승만정권이 붕괴할 때까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역사는 최고권력자의 정치적 요구에 뒤따르는 것이었다.
여당은 야당이 통과시킨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의(再議)를 요구하면서도, 당시까지 유효하게 남아있던 지방자치제 관련 현행법률, 곧 1989년 4월 30일까지 시?군? ... 결론 Ⅰ 서론 한 때 중단되었던 지방자치가 부활하여 실시된 이후 아직도 많은 문제점과 해결방안 들이 모색 되고 있다. ... 노태우정권(6공화국)시대의 지방자치의 발전으로, 13대 대통령선거에서 노태우가 당선되고 부터 그가 취임하기 이전까지 지방자치제 실시문제와 관련 여?
감독권(제30조), 재의요구권?제소권(제31조), 선결처분권)(제32조), 사무의 위임?재위임(제29조 등을 행사할 수 있다. 교육감은 교육위원회: 3~24인 ? ... 따라서 외국의 선진 지방교육자치 운영에 비추어 우리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풍토에 맞는 교육자치의 관행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법적? ... 제도적 정비를 병행함으로서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 전문성을 살려나가는 것이 지방교육의 발전은 물론 국가 발전에도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재의요구권이나 선결처분권 등을 가지고 있으나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하여 대응할 견제권이 매우 약하며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간의 대립과 갈등이 발생할 ... 지방의회의 지역사회발전목표와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Ⅰ. 지방자치단체의 본 질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자치단체의 계층구조는 단층제와 중층제가 있다. ...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의원자신의 노력과 더불어 지방의원 교육프로그램의 시행, 그리고 전문위원제도의 보강이 뒤따라야 한다. 공다.
장과 의회의 관계는 상호 견제수단이 부여되어 있는바, 장의 재의요구?의회해산권과 의회의 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권 등이 있다. ... 각종 보조금제도가 지방시책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조정기능을 수행함과 아울러 지역개발 등 재원보전을 통해 정책적인 지원방안으로서의 역할도 크게 하고 있다. ... 이는 특별자치단체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국가나 도도부현은 광역연합에 사무를 위임할 수 있게 하며 광역연합도 사무의 위임을 요구할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지방의회 의결로 간주하되, 만약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교육감, 시·도의회 의장, 시·도지사는 교육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 ... 교육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 확대 방안 Ⅰ. ... 교육자치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교육계 내부나 언론에서 제기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폐지 요구는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와 지방행정 관계자에 의해 제기되었다.
조언 및 지원 조사 및 보고요구 시정명령 및 취소 정지 재의요구 및 제소(취소) (이행명령 및 대집행) (직무대행자의 선임) (지방의. ...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국가는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위임사무에 대한 국가의 관여수단으로서는 조사권, 보고요구, 지시 명령권, 승인의 유보, 취소 정지권, 재의의 요구 등이 고려되며 이중에서도 조사권과 지시권이 가장
, 자치단체장 측에서는 재의요구권 · 선결처분권 · 의회해산권으로서 표방될 수 있다. ... 그런데 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권과 선결처분권은 보통 일방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지방의회의 불신임의결권과 자치단체장의 의회해산권은 쌍방이 거의 동시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지방의회와 단체장 ... 이 시대적 요구를 실현하는데 전주시가 앞장서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과 함계 지방자치를 이끄는 마차의 양 수레바퀴다.
여기서 우리나라 경찰조직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국민이 경찰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할 것이다. Ⅱ.한국 경찰조직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첫째 ... 의결사항에 대한 재의요구권 등을 가지고 있어서 주요 치안결정정책에 광범위한 관여를 하고 있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에는 아직도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 우리나라경찰조직은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로 나뉘어지는 경찰행정기관과 경찰위원회, 치안행정협의회 등의 경찰의결기관 및 협의기관이 있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발전적 관계 정립방안 (1)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관계정립의 기본방향 (2) 지방의회 권한강화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의 합리적 조정 ①지방의회 의결사항의 ...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 대하여 재의요구권, 제소권 및 일정한 사항에 대한 선결처분권 등이 인정괴고 있으나 지방의회는 단체장불신임권은 물론이고 이에 가름하는 뚜렷한 견제수단이 부여되어 ...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발전적 관계 정립방안 (1)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관계정립의 기본방향 ①기관대립형 제도의 근본이념에 대한 재인식 재고 기관대립형제도의 근본이념인 ‘견제와
지자체장이 위임 · 위탁받은사무의 일부를 다시 위임 ·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지자체장은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 또는 ... 수 있는 규칙제정권을 가지고 있다. 6기타 직원에 대한 임면권 · 지휘감독권, 조례공포권, 지방의회 임시회요구권, 지방의회 의안 발의권, 하급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 · 감독권 이 ... 따라서 앞으로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정치권에 대한 인천의 역량강화와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어느 정도는 의회의 권한 확대와 시만사회단체의 역할이 증대가 요구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대하여 재의요구권이나 선결처분권 등을 가지고 있으나,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하여 대응할 견제권이 매우 약하며,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간의 대립과 ... 결 론 14 참 고 문 헌 15 〈표 2-1〉 지방의회의 권한과 상호관계 2 〈표 2-2〉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상호관계 3 〈표 2-3〉 재의요구권의 내용 6 〈표 ... 의결사항이 재의요구와 최종적인 수단인 대법원의 제소 등이 갈등의 소지가 되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혁신위원회에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발전방안 모색과 함께 전문옴부즈만제도의 도입, 소외민원처리제도 및 시민옴부즈만제도의 도입 등을 행정개혁로드맵에 상정하여 심도 ... 대한 단체장의 인사권 침해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하였고, 충청북도 의회에서는 이를 다시 재의결하자 내무부장관이 동 옴부즈만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였고, 대법원에서는 ... 조례로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
간접민주재의 원리에 의해 구성되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다. ... 지방의회 지위와 강화 방안-원주시사례분석 우리나라의 지방의회는 기관분립형의 조직 행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지위도 이러한 기관분립주의적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 지방의회의 의의 의회 제도의 기본적 원리는 직접민주제를 바탕으로 발전되어 왔다고 볼 수 있으나, 오늘날은 직접민주제가 갖는 한계점으로 인하여 간접민주제를 채택하고 있다.
민주화 요구에 의한 지방자치의 활성화는 종래 중앙집권적, 권위주의적인 통치체제로부터의 탈피를 의미하며, 이는정책과 경제개발은 양자를 동일선상에서 고려하는 총체적인 환경관리를 추구하여야 ... 적극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4)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도전들 첫째, 1990년대 우리나라가 직면할 중요한 국내 정치환경의 변화 중의 하나는 지방자치의 ... 사회적 딜레마의 원인과 해결 방안 환경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딜레마는 개발과 환경 보존 두 갈래의 기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에 이승만 정권은 다시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는데, 이는 야당계 인사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이길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 지방자치는 단체자치(團體自治)와 주민자치(住民自治)가 결합된 것으로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 ... 노태우정권(6공화국)시대의 지방자치의 발전으로, 13대 대통령선거에서 노태우가 당선되고부터 그가 취임하기 이전까지 지방자치제 실시문제와 관련 여야간에 정치적 협상이 전개되었다.
지방의회가 의결한 의결사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임의로 판단하여 재의를 요구하고 법원에 제소하려는 시도가 그것이고, 주민소송제도로 감사전치주의를 채택하면서 이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 지방자치에 대한 발전방안을 굳이 말하라면 한이 없지만, 여기에서는 제시된 질문에 대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강구해야 할 두어 가지 사항만 간략하게 피력하고자 한다. Ⅱ. ... 그런데도 정부는 이러한 근본적인 분권방안보다는 여전히 지방의 영역에 개입하고 통제하려는 시도에 여념이 없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 집행기능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경제의 근간을 확고히 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지방중소기업의 환경투자를 지원하고 폭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3) 환경기술의 개발과 활용 아무리 완벽한 ...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개선방안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