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론]지방의외의 지역사회발전 목표와 사업의 우선순위결정

목차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 지방의회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관계
○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갈등요인
○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갈등해소 방안
○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발전적 관계 정립방안
○ 결론

본문내용

Ⅰ. 지방자치단체의 본질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자치단체의 계층구조는 단층제와 중층제가 있다. 우리나라는 자치단체가 상급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병존하는 중층구조(이중구조)를 띠고 있다. 읍․면․동은 단순한 행정계층이지 자치계층은 아니다. 따라서 지방행정계층은 3～4단계이나 자치계층은 2단계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행정계층의 합리적 축소가 요망된다.
단층제 : 단층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가 하나인 경우로서 이는 신속한 행정이 가능하고, 낭비를 제거하며 능률을 증진시킨다. 행정책임이 계층 간에 명확하고 자치권 및 지역적 특수성을 존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국토가 넓거나 인구가 많은 국가에서는 채택이 곤란하고, 중앙집권화의 우려가 크며 광역사무 처리에는 부적합하다는 단점이 있다.
중층제 : 중층제는 자치단체의 계층구조가 2이상인 경우로서 기초와 중간자치단체간에 업무분업이 가능하고, 중간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 기능을 보완 가능하며, 중간단체에 감독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국가의 감독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중간계층기관을 고유중간자치단체화 할 경우 민주주의 원리를 확산시킬 수 있다. 반면, 행정기능의 중첩 및 이중행정의 우려가 있고 기능배분이 계층 간에 불명확하게 될 우려가 있는가 하면 상․하 자치단체간 책임이 모호해지고 행정의 지체와 낭비를 초래하거나 지역적 특성을 무시할 우려가 있다. 자치계층의 중층구조는 광역행정단위로 상급자치단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단계가 복잡하여 red tape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관장하는 방식에 따라 기관통합형과 기관대립형으로 대별된다. 지방자치가 주민이 공동체의 주체라는 전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주민 전체를 대표하여 공동체의 사무를 담당할 일꾼을 필요로 한다. 이 때 주민을 대표하여 공동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할 사람과 이렇게 결정된 의사결정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기관통합형과 기관대립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두 유형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각각 주민직선으로 구성하느냐, 아니면 지방의회만 주민직선으로 하느냐에 있다. 기관통합형은 의원내각제, 기관대립형은 대통령 중심제와 비슷한 원리를 따르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