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칠 정도로 발전된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집권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경향 -반면 본래 고도의 중앙집권체제 아래서 발전한 한국에서는 지나친정 시/도 교육청 지방, 지역의 ... 대표권 ④시도 의회, 교육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⑤교육위원회가 재의결한 사항에 대한 제소권 ⑥시도 의회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소집할 시간이 없을 때 ... 교육행정과 학교경영의 개념과 성격 1)교육행정의 정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목적을 설정하고 교육정책을 수립(국가 통치)하며,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조건을 정비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의 경우도 최종적으로는 중앙정부가 개입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어있다. ... 노무현 정부 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되고 행정기에 급급할 것이다. 둘째는 행정적 문제다. 지방의 자치입법권이 중앙정부에 의해서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 해결방안 1. 분산화 방안 2. 분업화 방안 3. 의식 개선화 I. 실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이 곧 돈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 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20일 이내에 이류를 붙여 지방의회로 조례안을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는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 참고문헌 2010/ 이유희/ 사회복지 자치조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0/ 박영희/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련 조례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 이에 조례의 기본 개념과 한계, 사회복지조례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통해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발전적인 과제가 무엇인지를 고민해보도록 하자. 1.
지방의회에서 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사항을 다시 확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공포·시행하거나 대법원에 바로 제소할 수 있다. ... 서 론 지방자치가 도입된 후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방안들이 대두되고 있는 요즘 수많은 요구와 수요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하는가에 대해 많은 관계기관과 정부, 학자들은 ... 부당한 것,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것 등을 중앙정부가 임의로 판단하여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재의요구토록 하거나 제소하도록 하고 있다.
감독 수단별 요약 ① 구속적 감독수단 : 감사 , 시정명령 ,, 승인의 유보 등 ※ 재의요구와 , 재소는 지방의회의 위법한 의결에 대한 감독수단 임 ② 비 구속족적 감독수단 : 조언 ... 가능 ■ 협력의 방식 사무의 위탁 방식 , 행정협의회 , 사법 ( 私法 ) 형식의 협력 ( 지방자치단체조합 , 공동설립회사 방식 ) ■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의 활성화 방안 ① 다양한 ... 지시 통제하는 모형 연방정부의 권력적 우월성 강조 ③ 협상모형 : 자치모형이 발전된 모형으로 연방 및 주정부간에 독자성 인정 하면서 공통 영역을 인정하여 상호 협상에 의한 처리 2
감독 및 임명권, ④ 조례의 범위 내에서의 규칙제정권, ⑤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권, ⑥ 지방의회 임시회 소집 요구권, ⑦ 지방의회 의결에 관한 재의요구권 및 재의결된 사안을 대법원에 ... 지방의회의원, 국회의원 등과의 관계에서 해당 지역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정치적 지도자로서의 역할, 행? ... 김동훈(1995)은 광역자치단체장의 역할을 매사 모범적으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봉사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대표자로서의 역할, 지역의 각종 이익단체 및 주민단체, 정당,
관한 한 국가감독은 엄격히 합법성의 통제인 법적 감독에 한정되며 감독의 기준 행사 ② 감독수단으로는 조언, 지원, 감사, 시정명령, 취소정지, 재의요구, 제소, 직무대행자의 선임, ... ..PAGE:17 2)실태와 개선방안 실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PAGE:18 제3절 중앙과 지방간의 ... 협력활성화 방안 ..PAGE:16 3.
지역의 발전을 이루고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지역단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이 경우에, 지자체의 단체장은 절대로 조례안의 일부 또는 조례안 전체적인 내용을 수정하여 제의를 요구할 수 없으며, 이의제의 할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의회는 재의를 붙여서 재적의원 ... 지자체의 단체장은 20일 이내에 공포 또는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이송된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되어진다. ④ 효력의 발생 ☞ 특별한 규정사항이 없는 한에는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지방의회의 모든 운영절차와 과정이 중앙정부에 의해 간섭받고 있고, 사무조직의 구성과 운영도 중앙정부의 뜻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결정사항도 자치단체장을 통해(재의요구 ... 즉, 법령에 의한 지방의회의 권한 축소. 제한, 장의 재의(요구)권, 제소권 등을 통해서, 그러고 장의 선결 처분권 등 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 그렇게 하는 것이 장차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며 임명된 자치단체장들도 더욱 협력에 힘쓸 것이다. 6) 중앙정부의 간섭 및 통제완화 법령을 통해서나 행정관행을 통해서 중앙정부는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와 일원화 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대되는 분위기 [Definition] 1. ... 대표 - 지휘·감독권 :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용·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 - 재의요구권 : 시·도 의회 ... 그런 가운데 2014년 6월 12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 임명제로 바꾸고 ㄴ.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최근 우리나라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간의 상호관계, 특히 상호대립과 갈등관계의 사례를 분석, 고찰하여 이를 토대로 양자간의 바람직한 관계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 지방의회의 모든 운영절차와 과정이 중앙정부에 의해 간섭받고 있고, 사무조직의 구성과 운영도 중앙정부의 뜻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결정사항도 자치단체장을 통해(재의요구 ... 요구지시에 따라 위 의결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는데 완주군의회가 종전대로 재의결 하자 완주군 의회가 개정한 회의규칙 내용에서 방청인의 의안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의회제도의 골간적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만드는 것이 매우 요구되었다. (3) 민영화 - 오늘날 일본은 고도경제 성장이 끝나고 국가채무가 증가하면서 세출을 ... - 지방분권을 통하여 해당지역의 행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재원에 대한 자주권의 회복을 실천하는 방안이다. ... 기존에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담비중이 30%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요금 인상과 할증 시간대 확대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하고, 아울러 다른 교통수단이나 자영업자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버스수준의 재정지원을 요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할 ... 그러나 정부는 1월 22일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여 대중교통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요구안을 제출했다. ... 이밖에 정부는 최근 부산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택시 감차 보상사업 시행지침'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실행 중이다.
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필요성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가 하면 지방재정확충의 일환으로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 추진하겠다고 한다. 2. ...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의요구가 있을 때에는 재의요구를 받은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는 재의에 붙이고 교육위원회 재적위원 또는
지방의회와 직접적인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은 임시회집회 및 위원회 개회 요구권·의안제출권·재의요구권·선결처분권 등이다(지방자치법 §39·53·58·98내지 §100 등). ... 지방자치의 실시로 정치·행정 권한이 점차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지방정치의 장이 열리고 지역균형발전의 기회가 확대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 →정책토론, 자치입법활동, 지방재정활동, 행정사무감사•조사활동, 자료요구 및 제출활동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갈등에 있어서도 조직간 갈등의 일반원인인 정책지향의 차이, 관할권과 자원확보를
자치단체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불신임의결권과 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권, 제소권, 선결처분권, 의회해산권 등이 있다. (3) 현행 조정제도의 문제점 ... 사안에 따라서는 전문적 판단은 자치단체장에게, 정치적 판단은 지방의회에 맡기는 등 묵시적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다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무엇보다도 양 당사자간의 직접적 해결이 우선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 기관의 권한이 불균형적이다. 4,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관계 개선방안 (1) 제도 자체적 측면 제도권한 면에서의
그러므로 환경기초시설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의 갈등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따른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 나라 지방자치의 발전을 재어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 환경기초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입지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 또한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될 과제이기도 하다. ... 미국텍사스(Texas)주의 Reeves County 에는 지역주민들이 폐쇄를 요구하는 핵발전소가 입지하고 있었다.
자치의 내실화와 지방의회제도의 발전 1.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과 지방의회 지방자치의 핵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주민의 의사와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데 있다. ... 그러나 이 재의요구권은 미국의 거부권이나 일본의 재의요구권보다는 훨씬 범위가 제약되어 있었다. ... 현행 지방자치법은 그 제 98조 및 99조에서 ① 장의 재의요구권을 그리고 제 100조에서 등장의 선결처분권만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교육감에게 부여하고 있다. ... 서론 교육자치제는 교육 행정이 일반 행정과 중앙으로부터 분리, 독립하여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제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 여기서 행정위원회란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의 다원주의 원리에 따라 자치단체장 이외에 합리제 의원회 또는 독임제 의원을 자체단체장으로부터 독립한 집행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을 가리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