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지방교육자치법상의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제도

소개글

지방교육자치 시대를 맞아 당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총괄하는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선출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의 선출 못지 않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시･도 교육위원회는 당해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기관으로 당연히 누가 이 교육위원회의 위원과 교육감이 되느냐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의 성패가 결정될 뿐 아니라 교육개혁의 방향 및 교육내용, 그리고 예산마련 등 핵심적인 사항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감 및 교육위원에 대한 선거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
1. 의의
2. 교육자치 선거제도 개관
3.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내용

Ⅱ. 우리나라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제도와 실태

1.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상 교육위원 선거제도
가. 교육위원회의 성격과 권한
나. 교육위원 임기 및 자격과 겸직 금지
다. 교육위원의 선출
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상 교육감 선거제도
가. 교육감의 지위와 권한
나. 교육감의 임기 및 자격
다. 교육감의 보조기관 및 하급 교육행정기관
라. 교육감의 선출

Ⅲ. 외국의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방식

Ⅳ.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현행 교육위원등 선거제도 개정방향

Ⅵ. 결론
敎育委員 選擧區 및 敎育委員 定數(第58條第2項관련)

본문내용

1. 의의

지방교육자치 시대를 맞아 당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총괄하는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선출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의 선출 못지 않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시･도 교육위원회는 당해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기관으로 당연히 누가 이 교육위원회의 위원과 교육감이 되느냐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의 성패가 결정될 뿐 아니라 교육개혁의 방향 및 교육내용, 그리고 예산마련 등 핵심적인 사항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감 및 교육위원에 대한 선거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교육자치 선거제도 개관

지방자치의 실시와 더불어 교육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1991년부터 종전의 합의제 집행기관이었던 교육위원회는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와 집행기관인 교육감으로 분리되고, 종전의 임명제 방식을 선거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제정(1991. 3. 8. 법률 제4347호)되면서, 시･도 단위의 교육자치의 심의･의결기관으로 교육위원회를, 그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두었으며, 교육위원은 각 시･군･구의회에서 2인씩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시･도의회에서 선출하고, 교육감은 당해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하였다(5조, 28조). 그 후 1997. 12. 17 위 법률이 개정(법률 제5467호)되어,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선거인과 교육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교원인 선거인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교육위원과 교육감을 선출하도록 하였고(제5조, 제28조), 다시 2000. 1. 28. 위 법률이 전면개정(법률 제6216호)되어, 교육위원 또는 교육감의 선거인단은 선거일공고일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제62조 제1항).
로 바꾸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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