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사항에 대한 재의요구권등을가지고 있어서 주요 치안결정정책에 광범위한 관여를 하고 있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에는 아직도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 이러한 국가경찰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경찰의 기본이념을 추구하며, 지방자치에 걸 맞는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 국가경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 ... 경찰대 "교수"까지도 현직 경찰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가능할 정도이다.
있으나 기존행정 자치부 산하의 행정정책으로는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지방화 시대가 진전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있어서 민간기관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고 ... 모니터링이나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역동적인 환경임을 감안하여 서비스와 조직이 탄력성과 유연성을 구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면적이고도 갈등적인 가치들이 상존하는 혼합재의 ... 체계를 구축하며 국민적복지 수요의 증가에 따른 재정 투자의 확대를 위하여서 가재원 배분의 우선 순위 조정으로 점진적인 복지재정의 확충을 도모하여야 할 것 이다 사회복지 행정정책의 개선방안을
장기 존속하는 자발적 · 자치적 공유자원 체계에 대한 분석 ③ 스페인 우에르타 관개제도 - 퇴르벨보다 50년빨리 발렌시야 지방 수로를 이용하던 84명의 관개인은 공식적 규약을 작성. ... 또한 상황구조를 불변이거나 외재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전제하고 이를 변화시켜나 갈수 있는 인간의 발전가능성을 외면 자율적으로 조직되고 자치관리되는 공유자원 분석의 준거틀 ◎ 공유자원제도 ... 대한 처벌과같은 강제가 필요. - 집단행동에의 참여와 동원에 있어 규모가 작은 집단이 큰 집단보다 훨씬 성공적이 며 집단의 규모가 작을수록 행동에 참여하는 개인들에게 돌아가는 집합재의
방법만을 인정하고 있다.(§159조)) 1) 재의요구권(§98조, §159조) 재의요구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이의수리를 거부하고 의회에 반송하여 ...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서 지방정부의 조타수인 자치단체장의 역할과 자질이 지역발전에 주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 지방자치의 성패요인으로까지 일컬어지고 있는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와는 어운영에서 이탈될 때 집행기관의 책임으로 최소한의 지방행정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도시 계층제의 개선방안 (1) 의의 우리나라의 대도시 제도는 정부수립 이후 특별시, 광역시, 행정구역 행정체제를 갖고 있었으나 1988년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를 ... 장점 ① 자치구 제도는 대도시 정부의 행정기능의 비대성에서 오는 폐해를 방지해준다. ② 자치구 제도는 도시인의 행정 참여를 확대시키고, 대도시내 다양한 주민요구의 수용을 가능하게 한다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 정보의 수집, 저장, 처리, 교환 등을 공간적 거리감 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됨 ◎ 대도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
자치단체 회계감사를 민간 전문기관에 맡기는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Ⅵ 결 :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 관계의 발전방향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의 갈등으로 인한 자치행정의 마비와 ... 자치단체장가 지방의회에 대해 갖는 권한 ①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및 제소권 ② 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 ③ 의안발의권 ④ 임시회 소집요구권 Ⅳ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비상적 ... 재의요구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조례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②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정책)의 활성화 방안 1. 정부의 역할 1) 중앙정부 2) 광역지방자치단체 3) 기초지방자치단체 2. 민간부문의 역할 Ⅷ. 결론 참고문헌 Ⅰ. ... 이러한 위기국면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생산적 복지를 추진하겠다는 정책 천명이 나왔고, 시민사회단체와 복지계의 끊임없는 요구를 수렴하여 기존의 생활보호법재의 근로빈곤층은 사회보험을 통해 ... 기금조성을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가 우선 재원을 출연하고, 이어서 민간의 성금을 공동으로 모금하는 식의 선도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3) 기초지방자치단체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보호는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정부의 공유재로서 수자원정책은 많은 변화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 충청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전북지역으로 물이 많이 유입되면 충청권 유역의 공동식수원인 대청호의 강물유입량이 줄어들어 수질악화를 피할 수 없다며 반발했으나 전라북도는 지역이기주의라는 입장에서 ... 즉, 합리적인 용수배분을 위한 공동용역을 발주함에 있어 환경단체를 포함하여 제3의 전문적 연구기관을 선정하자는 충청권의 주장과 관계된 지방자치단체와 환경전문가 만으로 구성된 연구기관으로도
전국 처음으로 가결시킨 '공직자소환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최근 행정자치부가 승인을 거부함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가 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는데 시와 도는 재의요구에서 공직자 소환조례안이 ... 특히 ‘부안 위도 방폐장 사태’를 거치면서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의 요구가 더욱 커졌고 이에 따라 소위 국가균형발전 3대 특별법{) 2003년 12월 29일 국회통과(朝鮮日報 2003년 ... 이는 지방자치제 시행이라는 지방자치제의 태동 이후 점진적인 발전을 거듭하던 지방자치제도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 [2]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을 위해 위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과 이를 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이하 ... 요구하였다. ... 즉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급식에 국산 농산물의 사용을 권장하거나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WTO가 금지하는 차별 대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개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의안이 확정되지만, 자치단체의 장이 재의요구권 발동 등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유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 의회의 현황과 과제 -강원도 속초시 의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Ⅰ. 序論3 1. 연구의 목적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3 Ⅱ. ... 지방의회 운영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1.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정부의 공유재로서 수자원정책은 많은 변화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 충청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전북지역으로 물이 많이 유입되면 충청권 유역의 공동식수원인 대청호의 강물유입량이 줄어들어 수질악화를 피할 수 없다며 반발했으나 전라북도는 지역이기주의라는 입장에서 ... 즉, 합리적인 용수배분을 위한 공동용역을 발주함에 있어 환경단체를 포함하여 제3의 전문적 연구기관을 선정하자는 충청권의 주장과 관계된 지방자치단체와 환경전문가 만으로 구성된 연구기관으로도
있고,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 재의결된 사항에 대한 대법원 제소권을 국가가 갖고 있다. 4) 자치조직권(명칭, 구역변경, 폐지? ...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공공정책학과, 200643048 이 원 영 Ⅰ. ... 자치단체의 문제점 해결 방안 1) 지방재정의 확충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효율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최고책임자의 단독 책임에 두는 독임제를 채택할 경우 경찰이 급박한 상황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재의요구를 할 수 있으며, 재의에도 불구 법령위반의 재의결시는 대법원에 ...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의 주요내용...................10 - 자치경찰단 실무추진단장의 논문 내용을 중심으로 - 3. ... 그러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담은 자치경찰법안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추진실무단 즉 정부의 입장과 학계의 입장이 사뭇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자료요구권 ○ 단체장이 의회에 가지는 통제기능 : ① 의안의 재의요구권 ② 선결처분권 ③ 의회소집요구권 ④ 재의결된 사항의 제소권 - 재의요구권 : 단체장은 지방의회가 행한 의결이 ... 부당하거나 위법 또는 집행불능한 것이라고 판단 될때는 의결을 효력을 정지거부할수 있는 권한으로 의결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재의요구하며 지방의회는 10일이내 재의를 붙여야 ... 단체자치를 지방자치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영국, 미국등 연방국가들은 주민자치를 강조하여 지방자치를 발전시켜왔다. 2.
정부·여당은 야당이 통과시킨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의(再議)를 요구하면서도, 당시까지 유효하게 남아있던 지방자치제 관련 현행법률, 곧 1989년 4월 30일까지 시·군·구의회를 구성한다는 ... 다시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는데, 이는 야당계 인사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이길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 이처럼 1960년 4·19혁명에 의해 이승만정권이 붕괴할 때까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역사는 최고권력자의 정치적 요구에 뒤따르는 것이었다.
하여금 재의요구토록 하거나 제소하도록 하고 있다. ... 따라서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특정 지방자치, 지방의회 등에 대해 예를 들면서 자방자치단체장의 실정과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 비공식적 갈등사례 앞의 사례와 같이 의회와 자치단체장간에 재의요구라는 공식적 갈등이 야기된 것은 아니지만, 집행기관의 반발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사례를 한 가지만 들어보기로 하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특수적 상황에서 견제수단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인정되고 있다. (1)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권 재의요구권은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 즉 지방자치는 주민의 요구와 지역적 특성 등을 기반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지역복지정책의 활성화에 새로운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갈등해소 방안 1.
이는 지방의회와의 관계가 정상적 운영에서 이탈될 때 집행기관의 책임으로 최소한의 지방행정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재의요구권 재의요구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 이러한 재의요구권한을 거부권이라고도 한다. (2) 선결처분권 선결처분이라 함은 지방의회가 의결을 할 수 없거나 의결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또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 정상적 관계에서 장의 역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과 의결기구로 각기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며 지방자치발전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자치구 의회 의결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으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군?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50%대에 불과하고 지역간 불균형이 극심한 상태에서 소요예산이 수조원에 이르는 경찰조직을 자치단체가 떠안게 됨으로써 지방자치발전에 오히려 장애가 될 ... 자치경찰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재정적 문제 자치경찰제를 실시하면 정부의 재정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