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행정학도이면서, 아직 공무원은 아니기에 더 다양한 각도에서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고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5. 참고문헌 1. ... 사례 2) 서울시 전면적 무상급식 주민찬반투표 서울시 의회의 학생들의 전면적 무상급식에 당시 오세훈 전 시장이 반대하였고, 갈등은 심해졌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였고, 의회는 다시 재의결하기에 ... 높은 주민참여는 행정의 능률과 민주주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모두가 결국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길이다.
우리나라 경찰의 발전과정 Ⅲ. 전라남도 지방경찰청의 조직도 Ⅳ. 우리나라 경찰조직의 과제 Ⅴ. 우리나라 경찰의 발전방안 Ⅰ. ... 의결사항에 대한 재의요구권 등을 가지고 있어서 주요 치안결정정책에 광범위한 관여를 하고 있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에는 아직도 한계가 있다. ... 따라서 앞으로 급증하는 치안수요에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대처하고 한국 경찰에게 주어진 과제를 파악하며 한국경찰의 미래상 정립에 필요한 경찰의 발전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즉 포괄적으로 예시하고 있는 기관위임사무를 지방자치법의 별표 등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도 하나의 개선방안이 될 수 있다. ... 동시에 단체장에게는 의회에 대해서 현재 보장되어 있는 재의요구권 및 선결처분권 이외의 의회해산권을 부여하여, 사원, 내무부 등)과의 중복감사, 기관위임사무의 대상제외, 의원의 전문지식 ... 요구된다.
소집요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동법 제61조에서 폐회 중에 상임위원회를 개회할 권한을 갖는다. (3) 재의요구권(단체장의 거부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 권한과 견제권의 불균형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 대하여 재의요구권이나 선결처분권 등을 가지고 있지만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에 대하여 대응할 견제권이 행정사무조사권 밖에 없어 상대적으로 ...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문화복지정책의 발전방안 - 문화바우처사업을 중심으로 - Ⅰ.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다. ... 지방비 매칭과 지역 유관기관의 협조를 담당한다. ... 즉, ‘문화복지’란 문화감수성을 함양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창의성을 증진시키려는 국가적 사회적 의지와 노력이다(정갑영, 2007).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 1) 지방자치 단체의 장 - 임시회 소집 요구, 안건 제출, 의회 출석 발언, 재의요구, 긴급 을 요하는 사항에는 선결 처분권 등 의회 해산권 없음 2 ... 우리 나라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과정 49. 8. 15 (지방자치법 제정) - 1952.4.25 (최초의 지방자치 시작) - 61.5.16(군사 혁명으 로 중단) - 88.4.6 ( ... ③ 시.도의회 등의 의결에 대한 재의와 제소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저해할 때 20일 이내에 이 유를 붙여 재의할 수 있다. ④ 선출 : 주민의
이러한 대부분의 공공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공급되며, 공공재의 예는 국방, 치안, 공중파 방송 등이 해당된다. ... 그의 이론에 따르면, 경제발전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서비스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증가는 제조업에 비하여 저조하게 되어 서비스재의 가역 상승률이 높아진다는 ... 영화산업이 발달하면서 SF분야에는 특히 CG기술이 요구가 되어지게 되었다.
지방의회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은 임시회집회 및 위원회개회요구권, 의안제출권, 재의요구권, 선결처분권 등이다 표1)에 의하면 서울의 지방자치단체 구의원의 경우 ... 수시로 자료요구를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가지 핑계를 이유로 자료요구에 불응하거나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며 양 ... 행정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지방 정치의 장이 열리고 지역균형 발전의 기회가 확대되는 등 긍적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자치행정의
(바) 재의의 요구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재의의 요구는 지방의회가 폐회 중인 때에도 할 수 있으며, 재의를 요구받은 지방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재의에 붙여야 한다. ... 여섯째, 지방자치제의 조기정착·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가?
지방자치법과 개별법에서 인정되는 감독수단으로는 조언, 지원, 감사, 시정명령, 취소· 정지, 재의요구, 제소, 직무 대행자의 선임, 분쟁조정, 승인의 유보 등을 들 수 있음. ... 국가감독관청이 법률에 규정된 감독수단을 남용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현저히 침해되며 지방자치행정은 존립기반을 위협받게 되므로 감독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 이장에는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지방분권의 문제점, 지방분권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2.
아울러 시는 시의회가 발의한 시립의료원 조례안 중 '대학병원 위탁운영' 명시조항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도의 판단에 따라 재의요구했다. ... 그러므로 이러한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나 방안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 기사에서처럼 용인시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방안은 이러한 학력격차를 줄여 아이들이 겪는 심리적 격차를 완화해보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자치입법 과정에서 집행부의 무분별한 재의요구권 남발이나 단체장의 의견을 배제한 의회의 독선적 의결로 인해 상호 마찰을 겪는다. 셋째. ... 한국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 갈등요인과 개선방향 1.서론 지방자치의 실시로 정치, 행정 권한이 점차 지방으로 이양되어 지역민의 의사를 반영한 정치와 지역균형발전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으나 ... 이러한 환경적 차원에서의 갈등 개선하기 위해선 상급 정부 및 정당의 개입 배제와 더불어 시민단체, 언론, 주민 등 환경 주체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건전한 감시 기능이 요구된다. 4.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관한 연구 및 발전방향》 Ⅰ. ... 또한 지방의회의원 개인의 필요에 따라 자료요구를 수시로 하는 관행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2.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 발전전략 및 개선방향 1) 법적 ? ... 지방의회가 의무비를 소멸하는 의결을 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이유를 붙여 그 경비 및 이에 따르는 수입에 대한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② 재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삭감된
적용하는 법 -임의법 :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되는 법(법 적용을 임의로 배제할 수 없는 법이 강행법이고 배제가 가능한 법) -사회복지법에서 대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 그대로획 ③사회보장제도의 개선 ④사회보장제도의 도입 또는 확대에 따른 우선순위의 조정 ⑤둘 이상의 부처 에 관련되는 주요 사회보장정책 ⑥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의 조정 ⑦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 이는 선진국이 될수록 사회복지를 점차 발전하게 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별 어려움이 없이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복지정책의 실시가 요구된다.
개선방안 Ⅳ. 결론 ※ 참고문헌 Ⅰ. 서론 1. ... 다만 지방정부는 전체로서의 국가를 이루는 한 구성부분이며 국가와의 관련성 속에서 그 위치가 논의되어야 하므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긴장관계를 해소하고 협력관계를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 부당한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재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또한 재의결된 내용이 문제가 있을 경우 중앙정부가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수준의 기준인 차고지확보를 의무화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수원시장에게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에 따라 재의요구를 지시하였고, 수원시장은 이에 따라 재의요구를 하였으나), ... 독일의 경우에는 이른바 기관권리의 개념을 발전시켜 기관소송을 주관적 소송으로 구성하여 광범위한 영역에서 기관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 정지 처분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소송(지방자치법 제16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자치사무 ?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발전적 관계 정립방안 ------ p 28 ~ 30 1. 기관대립형 제도의 근본이념에 대한 재인식 재고 2. 지방자치의 주민 복지개념 도입 3.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특수적 상황에서 견제수단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인정되고 있다. 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권 재의요구권은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의요구 대상은 다음의 네 가지의 경우가 있다. 1) 일반 의결사항에 대한 재의요구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자치단체장은 지방회의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 지역 금융산업의 발전 ?. 지방자치의 활성화 개선방안 1. ...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의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지방의회가 재 의결한 경우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재의결이 있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그리하여 국가 산하 단체와 지방자치 단체들은 협의 계약에 의한 문제점 을 사전에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전자 입찰, 입찰 결과 공개 등)을 마련하고 있다. ...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할 경우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 ㆍ품질? ... 그러므로 국가 산하 단체와 지방자치 단체는 협의 계약에 따른 문제점을 없애기 위한 노력이 더욱 더 필요하다. ▷ 본론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