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의 의결은 지방의회 의결로 간주하되, 만약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교육감, 시·도의회 의장, 시·도지사는 교육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의회의 ... 바탕으로 하여 교육자치와 일반 지방자치가 발전적으로 관계를 정립해나가는 있어서 지켜야할 원칙으로 다음 4가지 방안이 많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추진하여 연구하는 경향이 ... 그리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발전적 관계에 대한 연구는 현행 의결기관간의 연계체제를 재검토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발안권, 규칙제정권, 재의(再議)요구 권, 선결처분권, 사무위임·위탁권 등이다. *** 사무재배분의 원칙 *** -국가와 지방간 사무(기능)배분의 주요 원칙 - { 한국 현지성, 행정책임의 ... 지방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심각한 오늘날 재 정력이나 조세증대방안으로서 그 의의는 매우 크다. ... 만들면서 본격화되었다. 2) 주(州) 의회의 무제한적 우월성과 입법통제로부터 도시정부 자신이 자치발전을 획득하려는 신분권화 운동이며 홈룰(home rule)은 자치단체가 스스로 조직을
권한과 견제권의 불균형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대하여 재의요구권이나 선결처분권 등을 가지고 있으나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하여 대응할 견제권이 매우 약하며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간의 ...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단체장의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로 갈등의 소지가 있다. ... , 기관위임사무 관장, 개괄주의, 지방의회에 의재의요구권 및 제소권, 선결처분권 2.지방의회와 단체장의 갈등원인 1.
제도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동태적인 기능으로 파악하여 도시행정기능이란 도시정부 행정제도의 운영실태를 뜻한다는 견해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행정기능을 지방자치단체가 관장? ... 그러나 현재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주민들의 요구가 다양화, 고급화되어 가고 있어 주민수요를 도시정부나 공공기관 단독으로 수용하기에는 공급능력 및 재정 형편상 어려운 일이 아닐 수 ... 일부계층의 시민에게 특정한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특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하고 소비자가 이를 시장에서 자유로이 선택하도록하는 방법 (8) 시장공급 : 민간재와 요금재의
설령 지방의회의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가 따르는 등 그 시행이 어렵게 될 것이다. ...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재의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 자치단체장에게 거부권이라 할 수 있는 재의요구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등 기본적으로 강시장-의회제를 채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도의회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의, 그리고 시·군·자치구의회에
정부·여당은 야당이 통과시킨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의(再議)를 요구하면서도, 당시까지 유효하게 남아있던 지방자치제 관련 현행법률, 곧 1989년 4월 30일까지 시·군·구의회를 구성한다는 ... 다시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는데, 이는 야당계 인사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이길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 이처럼 1960년 4·19혁명에 의해 이승만정권이 붕괴할 때까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역사는 최고권력자의 정치적 요구에 뒤따르는 것이었다.
구의회에서 통과된 개정 조례안은 6일께 서울시로 이송될 예정이며 시가 20일이내 재의요구를 하지 않으면 공포, 시행된다. ... 만약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구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다시 의결되기 때문에 이날 조례안이 구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된 점을 감안하면 조례안은 사실상 확정된 것이나 ...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살상의 소유자를 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된 상속자 ６）과세기준일 및 납기 매년 6월1일이며,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7) 비과세대상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요구한 바 있다. ... 지난달 24일 이 조례를 재의결한 시의회는 국내산 농수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 는 이유로 서울시가 조례를 공포하지 않자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포한 ... 교육부 특수교육보건과 관계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학교급식을 지원하려면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럴 경우 WTO 회원국들과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대립·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에 바람직한 관계가 정립되어야 할 것인 바, 그 방안은 다음과 같다. ... 비교적 강력한 견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재의요구권과 선결처분권이 그것이다. Ⅳ. ... 이러한 양 기관간의 대립·갈등은 기관대립형 제도의 본질에서 기인하는 것으로서 어느 정도의 대립·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상호경쟁을 통해서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하는 면이 없는 것도
이와 같이 경찰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인정한 것은 사실상 거부권이나 다름없으며 경찰청장에게도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경찰위원회에의 부의권을 주고 있으면서도 ... "지방자치경찰제 도입의 과제와 발전방향" 동신대학교 석사논문 2000 2.2 지방분권형 경찰제도 지방분권형 경찰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유지의 기능과 책임을 지고 경찰에 대한 조직권 ... 따라서 자치경찰제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고려해야 한다. ) 이승종, 조석주, 신충섭 "지방자치제 하의 소방행정체제 효율화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0, p21 지방자치단체가
즉 정부조직법 재의요구, 선결처분권 등이 있다. (3)외부적 통제 1국회에 의한 통제 - 국회에 의한 통제중 기본적인 것은 법률의 제정·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행사에 국가의사를 ... 한국지방자치와 중앙정치의 협력·조화 방안 1.의의 2.국가에 의한 협력 3.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협력 4.한국지방자치와 중앙정치의 협력·조화 방안의 검토 Ⅵ. ... 강력한 정책의 실현으로 말미암아 경제적 발전과 정치적 안정등을 추구하는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제159조)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에 현저히 위배될 경우 상급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이 당해 지방의회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 한편, 이러한 재의요구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재의결을 할 경우 대법원의 제소권을 인정함으로써 사법적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 즉 법령에 의한 지방의회의 권한축소·제한, 장의재의(요구)권, 제소권 등을 통해서, 그리고 장의 선결처분권등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방안1 - 지방자치제의 정착 '한국정치 어떻게 볼 것인가'(윤형섭 김영래 이완범 / 박영사 )라는 문헌에서는 지방자치의 발전방안을 이렇게 발전방안을 이렇게 제시하고 ... 지방자치가 발전되기 위하여 우선 지방자치를 지방정치로 개념을 변화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 그럼 우선 지방자치의 정의를 알아보고 다음으로 한국 지방자치의 역사와 그에 대한 발전방안을 차례로 알아보겠다. 1. 지방자치란?
예를 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 취수원을 깨끗하게 보전함으로써 깨끗한 상수도물을 공급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양면적 권리설(추상적 권리설) 환경권은 구체적 ... 헌법상 환경권 환경권을 헌법상의 권리로서 명문화하는 것이 환경권을 승인하는 가장 강력한 방안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자연환경은 자유재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의 대상으로 생각되지 않던 자유재는 부동산 이용권에 수반되는 소유권의 내용으로 생각되었고, 부동산이용의 결과로서 생기는 자연재의
의결사항에 대한 재의요구권 및 선결처분권, 의회 소집요구 및 의안제출권을 가지고 있다. ...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송영모, "지방자치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0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 10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자치단체는 의회와 상당한 마찰과 갈등을 빚고 있기에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의회와 주민과 함께 상호 발전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독주를 막기 위해 감시, 제재의 권한을 가지듯이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위법적·월권적 행위에 대해서는 거부권, 재의요구권, 선결권 등을 행사하여 양기관이 ... 등 지방의회의 독자적 혹은 집행부와의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발전과 지방정부의 독자성 내지 자율성을 제고시키는 데 기여해 왔다. (2) 지방의회를 통한 지역문제의 공론화에 ... 지위방의회에 주어진 감시적 권한으로는 지방행정감사권 및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권, 기관임사무에 대한 감사권(지방자치법 32조 2), 지방자치단체 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답변 요구권
자치단체장 및 집행부의 대의회 견제권 축소 첫 번째,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다음과 같이 제한적 거부권의 근본정신에 걸맞게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지방자치발전의 제약요인 1. 중앙에 귀속된 지방정부기능 지방자치제는 지방이기주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는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 그 하나의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모든 공무원들은 모두 지방공무원화 하되, 그 중에서도 의회직은 시.도별 단위로 의회직 공무원으로 별도로 구분하여 전문성과 독립성 유지가 가능
자율성 강화, 정책목표에 대한 차이, 관할권 다툼, 행정의 광역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의존성 증대, 지역이기주의, 민선자치단체장들의 선거공약 등을 제시하고 있다. ... 원인으로 목표의 비양립성, 한정된 자원의 획득을 위한 경쟁, 조직간의 상호의존성, 법적, 제도적 기반의 미흡과 정부간 상호의존성 및 광역사업의 증대, 정부간 인식 차이, 지역이기주의, 지방자치단체의 ... 먼저 취수장 분쟁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편익을 보는 집단을 물의 이용에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공유재의 특성인 비배제성이 존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