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 갈등과 협상에 대한 사례 : 용담댐 분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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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REPORT
(갈등과 협상에 대한 사례: 용담댐 분쟁을 중심으로)
(1). 서론
(2). 본론
1. 용담댐물꼬분쟁 사례개요 및 전개과정
2. 지역공동체의 이해구조(상황조건)
3. 갈등당사자 및 주 참여자
4. 분쟁결과
(3).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1. 용담댐물꼬분쟁 사례개요 및 전개과정
용담댐은 전주, 익산, 군산, 군장지역 등 전주권 및 서해안 개발사업 지역에 생활 및 공업용수 등의 안정적 공급, 홍수조절에 의한 금강 중하류지역의 홍수피해 경감, 그리고 수력발전시설에 의한 전력자원의 개발을 도모하고자 건설이 추진되었다. 용담댐은 전북 동북부인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에 소재하여 금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다. 용담댐이 위치한 금강은 전북 장수군 장수읍 신문산(877m) 계곡에서 시작하여 진안, 무주, 금산, 옥천, 대전, 연기, 공주, 부여, 논산, 강경, 군산만으로 이어지고 있어 중부권지역에 생활용수 및 농공업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금강유역의 유황의 불안정, 여름철 강수 집중률 60% 등으로 홍수피해와 효율적인 용수관리가 필요한 지역이었으며 이러한 취지로 신탄진 부근에 대청다목적댐을 건설하였으나 이것만으로 금강유역의 홍수예방과 효율적 용수관리가 어려워졌다. 이에 1988년 11월 전주 광역도시권 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시에 부족한 용수확보를 위해 건교부는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총 815백만 톤의 저수용량으로 용담댐 건설을 추진하게 된다.
용담댐이 건설되기까지의 정책추진과정을 보면 먼저, 1987년부터 1988년 11월까지의 전주 광역도시권 개발사업 예비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1988년 8월부터 1989년 8월까지 전주권 2단계 지역개발 사업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고 건설부는 1989년 4월부터 4개월간 용담수원 적정개발방안을 조사하였다. 1991년 11월 용담댐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공고(건설부 공고 제138호)하고 1992년 10월 용담댐 건설을 위한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착공에 들어갔다. 이후 1992년 10월에 실시계획고시(건설부 고시 제1992-710호)가 이루어지고 1997년 12월에 도수터널 관통을 하고 1998년에 본댐 축조를 완료하게 된다. 2000년 10월에 완공되어 11월 9일 담수를 시작하였는데, 2001년 9월부터 용수공급을 개시하였으나 충청권의 용수배분에 대한 반발에 따라 정상담수가 지연되었다.
용담댐건설과정에서 수리권을 중심으로 지방정부간의 갈등분쟁의 주요쟁점은 다음과 같다.
용담댐 갈등은 건설계획이 발표되면서부터 대전충청권의 댐 건설백지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으나 98년 수자원 공사가 용담댐에서 방류하는 초당 약 21t 가운데 15.5t을 전북지역 생활용수로 보내고 5.4t만 하류로 내려 보내기로 결정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충청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전북지역으로 물이 많이 유입되면 충청권 유역의 공동식수원인 대청호의 강물유입량이 줄어들어 수질악화를 피할 수 없다며 반발했으나 전라북도는 지역이기주의라는 입장에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다.

참고 자료

류지원. (2001).「공유수자원을 둘러싼 지방정부간 갈등조정에 관한 연구: 용담댐 사례를 중 심으로」.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경호주재복홍성만. (2002). 중앙정부간 분쟁조정과정 규칙의 탐색: 동강댐 건설을 둘러싼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의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성곡논총」 33: 125-159.
법제처. (2002).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전북일보. (1999-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