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정책)의 필요성과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정책)의 현황, 문제점, 쟁점 및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의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정책) 사례로 본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정책)의 활성화 방안 분석

소개글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정책)의 필요성과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정책)의 현황, 문제점, 쟁점 및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의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정책) 사례로 본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정책)의 활성화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정책)의 필요성
1. 성장구조의 변화
2. 취업실태 변화와 실업률
3. 근로빈곤층의 취업·소득실태

Ⅲ.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정책)의 현황

Ⅳ.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정책)의 문제점
1. 사회보장정책의 근본문제
2. 공공부조제도의 문제점
3. 자활지원제도의 문제점

Ⅴ.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정책)의 쟁점
1. 현 자활사업의 부진원인을 둘러싼 쟁점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를 둘러싼 쟁점
3. 새로운 자활지원제도 운영방식을 둘러싼 쟁점
4. 쟁점의 정리

Ⅵ.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의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정책) 사례
1. 프랑스
1) 우아니의 생산협동조합 베르바(Verbat)
2) 루배의 청소년 봉사단체 ꡐ친구들(Les Amis)ꡑ의 지역복지사업
3) 앙비의 가전제품 재활용사업
2. 이탈리아
3. 영국

Ⅶ.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정책)의 활성화 방안
1. 정부의 역할
1) 중앙정부
2) 광역지방자치단체
3) 기초지방자치단체
2. 민간부문의 역할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불황이 바닥을 딛고 일어서 실업률이 가시적으로 떨어지고 거시경제지표가 급속한 회복을 맞고 있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급속한 유연화로 인해 비정규직 인력이 정규노동자의 비율을 상회하게 되었으며, 저학력·저기술의 사회취약계층과 장기실직자의 집단은 경기회복과 기존의 노동정책으로서는 더 이상 먹고사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아울러 그들의 능력과 여건에 맞는 적합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각계각층에서 제기되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국면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생산적 복지를 추진하겠다는 정책 천명이 나왔고, 시민사회단체와 복지계의 끊임없는 요구를 수렴하여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새로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국기법)이 제정되었다. 집권자의 생산적 복지에 대한 생각에 따르면, 가장 큰 복지는 자활하도록 돕는 것인 바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에겐 자립을 지원하여 자립과 근면을 증진시키고 자활무능력자에게는 사회적 보호를 실시하며, 자활능력과 의지는 있되 여건에 어려움이 있는 다양한 인구집단에겐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해 일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Ⅱ.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정책)의 필요성

1. 성장구조의 변화

고용창출 없는 저성장 국면에서 제조업부문의 일자리 감소는 실업과 취업의 경계를 넘나드는 근로빈곤층을 양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근로빈곤층은 기존의 실업·빈곤통계로는 파악하기 힘든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다.

2. 취업실태 변화와 실업률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특정 집단의 실업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3. 근로빈곤층의 취업·소득실태

근로능력 수급자의 73%(21만명)와 비수급 빈곤층의 69%(37만명)가 자활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으나, 실제 자활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전체 근로능력 수급자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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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정보센터, 자활실무자 이직요인 및 조직 안정화 방안 조사보고서, 2004
자활정책연구회, 자활지원제도 개선방안, 미출판논문,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