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권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결권(=자치입법/재정권)
2. 승인권
3. 의견제시권

Ⅲ. 결론

본문내용

이처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제의 효율적인 운영 속에서 그 권한은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91년에 새로이 구성된 이후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제의 부활이라는 과도기적 상황하에서 주민의 대표기관 및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주어진 권한을 통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서 충분히 알 수 있다. 특히 생각 해 볼 사항으로 그 권한 중 위에서 알아본 의결권을 총괄적으로 광범위하게 할 경우 민주성의 원리에 충실하고 행정의 신중성을 보장할 수 있으나, 행정의 신속화나 능률성에 지장을 주며 따라서 강력한 행정의 추진에 지장을 주고 극단의 경우에는 행정이 마비될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