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의 효력2 (1) 기속력2 (2) 형성력3 (3) 불가쟁력3 (4) 불가변력3 (5) 공정력3 3. ... , 요건사실을 인정한다. (2) 형성력 재결은 재결의 내용에 따라 기존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효력이 있는데 이를 형성력이라고 한다. ... 예를 들어, 청구기간이 도과되었거나 처분효력이 소멸한 경우에 이 재결을 내린다. (2) 기각재결 행정심판의 청구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래의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이다. (3) 인용재결
기속력 1) 의의 기속력이란 심판청구의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이 재결의 효력에 따르도록 하는 효력을 말한다. ... 각하 또는 기각재결은 청구를 배척하는 데 그치고, 당해 행정청에게 원처분을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 종류 (1) 소극적 효력(반복금지효) 소극적 효력이란 ... 형성력 1) 의의 형성력이란 재결의 내용에 따라 기존의 법률관계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 효력을 말한다.
재결의 효력 Ⅰ. 서 1. 재결의 의의 2. 재결의 성질 Ⅱ. 재결의 종류 Ⅲ. 재결의 효력 1. 의의 2. ... 변경재결, 확인재결, 이행재결로 구분된다. Ⅲ. 재결의 효력 1. ... 불가변력 일단 재결을 한 이상 재결 자체에 위법?부당한 하자가 있더라도 재결청이 임의로 취소?변경할 수 없는 효력을 불가변력이라 한다. 6.
재결의 송달과 효력 발생 1) 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알려야 한다. 2) 재결은 청구인에게 제1항 전단에 따라 송달되었을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3) 위원회는 재결서의 ... 위원회는 무효 등 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 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5.
다만,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되는 부관이기 때문에 부담의 효력이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부관으로 분류한다. ... 다만, 재결이 있으면 재결이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게 되므로 인용재결이 있으면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재결의 내용에 따라서 처분을 취소, 변경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 기한이 도래해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기한을 ‘시기’라고 부른다. 이에 반해서 기한이 도래하면 행정행위의 효력이 상실되는 기한은 ‘종기’라고 한다.
제35조에서는 무효 등 확인 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즉, A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어떠한 대외적인 법률적 효력도 주장할 수 없는 등기되지 않은 매수인, 즉 미등기 매수인이다. (2) 미등기 매수인의 무효확인소송 원고적격 행정소송법 ... 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 토지 수용 여부와 보상금의 액수를 결정한다.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법 제34조).
사업은 고시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고시절차가 누락되면 취소 사유이다. 고시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 또한 A는 토지 출입과 장해물 제거를 하려면 신분증표와 허가증을 휴대해야 하며, X 등이 요구할 시에 이를 보여줘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며 효력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한다. ... 행정소송에는 재결무효확인소송, 재결취소소송, 보상금증감소송 등이 있으며,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 재결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의신청 재결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대법원 87누395) 토지·물건조서의 효력은 진실성 추정력, 다만 조서가 진실과 다름을 입증하면 예외이며 절차상 하자 있는 조서에 따른 재결한다. (3) 협의 협의는 사업시행자가 ...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하며 고시 효과는 실체적, 절차적 및 부수적 효과 발생한다. 고시 절차 누락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협의취득의 법적 성질은 사법상 계약(판례), 협의취득은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 협의취득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한다.
판례는 사정재결 및 사정판결에 관한 규정이 무효확인심판 및 무효확인소송에 준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과,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처음부 터 효력을 유지시킬 유효한 행정행위가 존재하지 ... 사정재결 및 사정판결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복리를 위하여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사정재결?사정판결이다. ... 무효인 행정행위 무효인 행정행위란 행정행위로서 외형을 갖추고 있으나, 그 효력이 없는 경우를 말한 다.
A가 제기한 무효확인소송의 소송제기 요건 (1) 원고적격 행정소송법 제35조에서는 무효 등 확인 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이익을 가진 ... 그러나 만약 B가 압류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고, A가 이것에 제3자 소송참가의 형태로 참가해 압류처분의 효력에 대해 다툰다면 과연 A는 승소하여 자기의 부동산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 다만, 토지소유자는 직접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는 없고,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요구할 수만 있을 뿐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2) 효력발생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서류의 송달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데, 이 경우 서류의 송달은 ... 토지수용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처분 5. ... 필요주의의 예외적 행정심판전치 (1) 행정심판은 제기하되 재결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1)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2) 처분의
무효등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 ... 먼저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소송을 제기한 A는 본인의 부동산을 압류처분을 당하여 직접적인 ... 사업시행자는 재결 신청기간 내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성립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마지막 단계는 재결과 화해이다.
무효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은 처분 등의 효력의 유무나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에게 있다(행정소송법 제35조). ... 즉, 수용재결은 형성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X 등은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재결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힌편 사업시행자인 A는 수용 개시일-수용재결을 거친 경우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ㅆ 결정한 수용을 시작하는 날을 말함-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X 등에게 지급하여야
준사법적 행정행위로서 불가변력이 인정되므로 직권취소는 인정될 수 없다 다만 허가 등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재결이 위법한 경우 취소판결이 된다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을 통하여서만 ... 원상회복되는 이익이 있으므 로 취소의 취소가 가능 ③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후 제3자의 권익이 새롭게 형성된 경우 취소권 제한의 법리인 이익형량의 원칙이 적용 (2)쟁송취소의 취소 취소재결은 ... 성립 후에 발생한 근거법령의 변경 또는 사실관계의 변경 등 새로운 사정으로 인하여 공익상 그 효력을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 본래의 행정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상실
넷째, 결정의 효력으로 불가변력은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이 그 결정을 한 재결청 자신을 구속하는 효력이며, 이는 행정청 스스로 그 결정을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 , 기속력은 인용결정이 당사자와 그 관계행정청에 대해 그 결정의 취지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효력이다. ... 이는 해당 재결청이 그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에 대한
실정법상으로 재결·개정·특허 등 여러용어가 있다. ... 즉 인가는 타인의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다. ... 본래 법률행위는 행정주체의 관여 없이도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인가는 공익적 관점에서 일정한 법률행위에 행정청이 동의함으로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행정처분이 상대방에 도달되어 효력을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2.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다. 3. ... 소송참가인은 소송수행상 보조참가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고 판결의 효력은 참가적 효력만 미친다. 제소기간 I. 제소기간의 의의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다. II. ... 소송참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 소송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 3, 다른 행정청의 소송참가 법원은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효 등 확인소송은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관할 행정법원에 서면으로 제기해야 한다. B. ... 협의 결렬시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재결을 신청하고 이에 대해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을 내림으로써 공용수용의 효과가 발생한다. X등이 불복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C. ... 토지수용위원회는 14일 이상 공고하고 열람기간 후 해당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리를 통해 14일 이내에 재결을 해야 한다. 재결을 통해 A는 토지에 대하여 원시취득을 한다.
행정청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나중에 그 취소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된다. ? ... 의무이행재결에는 처분재결과 처분명령재결이 있다. 14.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 4 ) ? 무효등확인심판은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없다. ? ... 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청구인은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