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법의 이념 중에 법적 안정성과 정의가 종종 대립되는 경우가 있다. 악법은 불법으로 투쟁하리라. ,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 결론 사실 정의라는 메시아적 법이념은 법적 안정성이라는 법이념과 숙명적으로 아옹다옹 다투어 왔다. ... 이 글에서는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문제 그리고 惡法도 법인가 라는 원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낙선운동을 중심으로 설명코자 한다. II.
악법도 법이다 Ⅶ. 플라톤의 정의 Ⅷ. 어떻게 살것인가 Ⅸ. 결론 Ⅰ. ... 그러나 플라톤은 다른편으로는 소크라테스가 정당한 법과 절차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비록 그 처벌이 과중하다고 할지라도 법을 어기는 것은 부당한 짓이라고 말하며 소크라테스의 ... 계속해서 플라톤은 아테네의 법정의 입장임을 전제하고, 모든 아테네 시민은 아테네를 떠날 자유가 있음을 강조하지만, 그 곳에 머무는 한 아테네의 법과 질서에 따를 것도 강조한다.
그렇다면 과연 악법도 지켜야 할 법일까? ... 악법의 제정과 개혁 가능성 Ⅳ. 결론 참고 문헌 Ⅰ. 서 론 ‘악법도 법이다.’, 이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 위의 경우는 개인의 주관적 판단으로 어떤 법 조항이 악법이라고 생각하면 그 법을 어기고도 이를 합리화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악법도 법이라는 말은 불합리한 법이라도 법의 안정성을 위해서 법 체제를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 이에 반대하여 악법은 법이 아니라는 주장도 존재하고 있는데, 과연 이들 주장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법과 악법의 의미는 무엇이며, 현재 사회에 필요한 주장은 과연 어느 쪽인지 법실증주의와 ... 매우 비인간적인 행위이며 당시 히틀러의 수권법은 악법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오늘날 현대국가는 더 이상 ‘악법도 법’, ‘법이면 무조건 준수해야 한다.’는 명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 우리나라 등 많은 국가는 악법을 제거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명시적으로 제도화하고 있다. 악법을 제거하는 제도는 크게 ‘사법에 의한 방법’과 ‘입법에 의한 방법’이다. ... 따라서 현 시대에서는 더 이상 국민들이 ‘악법인 법’에 굴하지 않을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고, 실제로 국민의 수준도 높아졌다.
하지만 악법도 일단 국가에서 제정한 법이기도 하고, 그것을 위반할 시에 가해질 처벌이 두렵다는 생각에 국민들이 힘을 모아 악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악법을 지킬 수도 있겠다는 ... 언제까지나 정부는 국민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법이 국민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처벌이 두려워 악법을 계속 준수한다면 개혁은 없을 것입니다. ... 그러나 법이 많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사회에 정의 대신 불공정함을 가져다준다면 그것은 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민식이법은 의도 좋은 악법이다 ‘민식이법은 악법인가?’라고 묻는다면 주저 없이 악법이라 할 것이다. 모호한 법의 기준, 과잉처벌, 다양한 아이들을 보호 못함 등. ... 한 측에서는 모든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민식이법을 들여와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반면 다른 한 측에서는 법의 모호한 기준과 과잉처벌 등의 문제를 두고 악법이라고 주장하였다. ... ‘포퓰리즘으로 인한 졸속 법안의 전형, 민식이법’ ‘김민식 군 아버지 "민식이법, 정치 거래 제안…모욕적“ ‘'공수처-연동형 선거제 악법' 통과 위해 '민식이법' 내세워 또 감성팔이
흔히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독배를 마셨다는 풍문도 있으나 이 말에는 출처가 없다. 2. ... 뿐만 아니라 소피스트들 사이에서는 토론에서 이기는 법이나 상대방의 말꼬리를 잡아 토론에서 상대를 제압하는 법만을 가르쳐 주는 궤변이 유행하고 있었다. ... 즉 소크라테스는 변증법적인 대화를 통해 보다 학문과 철학이 발전할 수 있었다는 걸 인류 최초로 알려준 철학자였다. 옳고 그름의 진화는 모순을 극복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이 일화는 과연 악법도극성(兩極性)은 법철학에서의 오랜 논의의 주제였다. 또한 법철학자라면 자연법론자냐 법실증주의자냐라는 선택이 중요했다. ... 나의 제언 ‘악법도 법이다’ 사형선고를 받은 소크라테스가 독배(毒杯)를 들기 전에 남겼다는 유명한 말이다. ... 고대에 소크라테스의 경우 ‘악법도 법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하고 독배를 마셨다고 하는데 이는 법을 지키는 준법정신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악법’이라는 말은 이미 그 법이 정당하지 못한 규범임을 내포하고 있으며, ‘법이다’라는 말을 통해 부정한 규범을 강제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 따라서 악법은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다. ... 악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부제 ; 크리톤을 읽고] 1. 진리는 거짓말쟁이의 발명품이다.
“악법도 법이다” 개인의 의지의 문제, 주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라는 전제 하에~ (1) 악법 의 기준을 세워 본다면? ... 예외를 두면 안된다는 입장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데.... ... “악법도 법이다” → 그 법을 제정한 개체가 누구이던 간에 민주주의 체제에서 적법한 절 차를 거쳐 제정되었을 경우 존중해줘야 “국가”라는 사회를 약속된 룰에 의해 운영할 수 있기에
정치인들의 민감한 통화 내용이 공개돼 정치적 쟁점이 되는 사례도 흔하다. 2) 정치인 개인의 이익을 위한 악법으로 평가 개정안의 이유가 정치인들의 자기안위를 위한 입법 시도라는 비판이 ... 윤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단계에서 범죄적 상황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 대화녹음 금지법 설득력이 낮고 수사·재판서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 음성권은 법에 따르면 ‘당사자 간의 1대1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합법이다. 통화녹음도 위법이 아닌 셈이다.
그러나 아직 악법도 법이냐는 질문에 대답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법에 친숙해졌으니 더 배우의미가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모든 도덕에 법이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 그러나 법실증주의 역시 자연법의 관점에서부터 보면 살인이나 도둑질을 하면 안된다는 당연한 사회적 규칙일 뿐이었다. ... 법이 어렵다고 느낀 것은 강제성을 띄는 법실증주의 때문인 것 같다.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하고 피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가 저지른 죄가 무엇이었을까라는 질문은 잊은 채 다시금 몰두해서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지금까지 소크라테스를 ‘악법도 법이다’라고 한 문장으로 정의했던 우를 범하고 있었다. ... 「그런데 여생도 얼마 남지 않았을 법한 노인네인 당신이 가장 중대한 것인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그토록 탐욕스럽게 살고자 욕심을 부려 댔다고 말할 사람이 전혀 없을 거 같소?」 ... 하지만,‘진영논리’와‘떼법’에 의해 밝혀야 하는 실체는 사라지고 흔들리는 사법부가 된다면 판결은 논쟁만 남아 사회는 더욱 바로 서기 어려울 것이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드시오. - “악법도 법이다”는 고대의 말일뿐, 만약. ... 현재 법률에 악법이 있다면 헌법재판소에서 무효선언을 하기 때문에 악법은 법이 아닌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Q. ... 학생은 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뭐라 생각하시나요? Q. 인터넷익명성관련 법문제 Q. 학생이 법에 흥미를 가지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Q. 공주대만의 특징 Q. 법의 역할 Q.
저는 악법도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진짜 이런 말을 했었는지는 불명하나 좋은 격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칙주의자입니다. ... 이 때 룰을 지키는 것의 중요함을 알게 되었고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악법도 법이라는 마인드로 규칙을 잘 지키고 살아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4.졸업 후 진로 계획을 서술하시오 ... 저는 우수한 학생이기 때문에 건대에 편입해서도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본인의 가치관과 그 가치관에 영향을 주었던 성장과정을 서술하시오.
그렇기에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고 말하고 죽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게 된다면 그가 악법도 법이라 말한 것이 없음을 알게 된다. ... 크리톤이 남긴 주요문제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는 말을 남기고 독배를 든 철학자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와 크리톤이 나눈 대화를 보면 악법도 법이라 말한 적은 없다. ...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로 유명한 것이 소크라테스인 것이다. 또한, 우리는 도덕교과서에서 “악법도 법”이라 말하고 있는 소크라테스의 모습(가상 만화)를 보게 된다.
고대 로마 법률 격언에서 유래된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당신은 악법이라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아마 히틀러의 수권법처럼 애초에 특정 집단, 혹은 특정 인물의 이익만을 위해 만들어진 악법이라면 당연히 맞서 싸워야 한다고 느낄 것이다. ... 하지만 우리나라의 셧다운제처럼 ‘악법이냐 아니냐’ 의견이 갈리는 경우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다가온다.‘법’이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의 규범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