序 우리사회의 법이 악법임에 분명할 때, 그러함에도 국민들은 "악법도 법"이라는 명제 아래 무릎을 꿇어야만 하는 것인가. ... 그 검은 권력과의 싸움, 그건 곧 "악법과의 싸움"이었다. 유신헌법, 안기부법, 허울뿐인 노동법 등, 우리만큼 악법과 친숙해야 했던 민족도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다. ... 오늘날의 대표적 사조인 다원주의 논리에 비추어 생각할 때 악법은 법이 아니고, 양법만이 법이다라는 식의 극단적 2분 논리는 부적절하다 할 것이며 악법에는 무조건 저항해야 한다는 투쟁의
악법도 법인가? 악법도 법으로 인정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기에 앞서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에 대해서 찾아보았다. ... 반대로 악법은 말 그대로 나쁜 법이니 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악법이라는 것은 누구의 잣대로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모호해진다. ... 결국 소크라테스를 통해 악법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악법도 법이라는 입장과 악법은 법이 아니라는 입장이 존재한다.
'악법도 법이다' 우리는 소크라테스를 떠올릴 때면 언제나 이 말을 먼저 떠올리곤 한다. 하지만 과연 소크라테스가 진정으로 이 말에 동의했을까? ... 이러한 사상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소크라테스의 법에 대한 태도 또한 좀더 명백해 진다. 그는 왜 자신을 ... 그 국법을 지키려하지 않음은 자가당착 적인 웃음거리이다 8) 소크라테스가 도망가면 친구들에게 해를 끼침은 물론 국외에서도 법의 파괴자로 비난받 는다 9)소크라테스가 도망가면 재판관들의
또 그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여 시민의 준법 정신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5. 악법도 법이다. ... 그의 논리에 따르면 법이 없는 것보다는 악법이라도 있어야 하고 이 악법이라도 지켜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악법도 법인가? 이 의견에 공감할 수가 없다. ... 악법도 법이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소크라테스.
저자는 책에서 이 상황의 대화를 왜곡해서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나왔을 것이라고 보지만, ‘(국가가 만든 국법이라면)악법도 법이다’라고 생각할 여지가 어느 정도는 있지 않았나 싶다 ... 이 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했다는 소크라테스의 발언이 잘못되었다는데 기반을 두고 ‘악법도 법이다’라고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자료를 소개한 뒤에 반박하는 ... 과정에서 ‘악법도 법이다’라는 법 준수의 의무를 지나치게 강조한 명언으로 바꾼 것으로 보여 진다.
참고문헌 소크라테스, 과연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한적이 있는가? ... 그러면 에 나오는 소크라테스의 주장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소크라테스의 법사상을 ‘악법도 법이다’ 는 식으로 해석할수 있는 것인가? ... 하지만 2400여년이 지난 지금 소크라테스는 한국에서 ‘악법도 법이다’ 라고 말했다 하여 시민의 법규 준수 의무를 옹호하고 기존의 법질서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과 비판을 거부하는 인물로써
악법도 법인가??? 소크라테스를 생각하면 많은 명언(?)이 떠오른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입니다. ... 이러한 법적 안정성의 사상이 바로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낳게 한 것입니다. ... 어쨌든 그런 논의는 남겨두고 "악법도 법인가?" 에 대해서만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소크라테스가 왜 악법을 준수한 까닭은 무엇일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이다. 아무리 악법이라 할지라도 법은 법이므로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처벌한 법을 악법이라 생각하고 있는가? 반면 소크라테스가 이 법을 악법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하지 않았다’에서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극단적 법실증주의적 주장을 처음 한 사람은 베르크봄이며, 누가 그런 말을 했는가 하는 사실이 상당히 중요한
악법은 정의에 맞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자연법에 위배되는 법 으로 정의의 원리에 반하는 법은 법이 될 수 없고 악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악법이라도 일단 지켜야한다는 생각은 소크라테스의 권위를 빌린 악법도 법이므로 지켜야한다는 교 육의 효과가 가장 크다고 생각 한다. ...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고 자연법을 부정하는 법실증주의 관점에서는 악법은 법의 제정에 있어서 절 차에 문제가 있는 법이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악법도 법이다.닌가? 악법은 정의로운 법과 함께 공존할 수 없다. ... 이러한 법적 안정성의 사상이 바로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낳게 한 것인데 그러나 주의할 점은 소크라테스는 법적 안정성의 목적만으로 악법을 준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며, 또 당시에는 ... 그러므로 우리 시대의 악법이라고 여겨지는 법들이 다음 세대에 있어서는 악법이 아닐 수도 있다.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인가?』 ... 그리고 누구나 ‘악법도 법이다’라는 명제를 들으면 거의 조건 반사적으로 소크라테스를 연상하게 되는 듯하기 때문에 신문의 칼럼 리스트들도 스스럼없이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이러한 ‘악법도 법이다’하는 주장의 대표자 역할로 인용되는 것이다.
그 중 ‘악법도 법이다’라는 격언은 후세 사람들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제공해주었다. ... 그러나, 법적 안정성의 극단적인 요구는 악법도 법이라는 것을 인정하여 법질서의 안정이 아니라 법의 정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 실제로는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으며, 그것은 후세 사람들에 의해 왜곡된 것이라 한다.)
序 論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는 말은 아마도 초등학교 시절부터 늘 들 어오던 말일 것이다. ... 법이란 것이 생겨나게 된 이유 와 배경, 그리고 그 법의 입법 취지는 따져보지 않더라도 법의 테두리에서 생 활하고 있는 일반인들의 경우에, 흔치는 않지만 생활 속에서 불현듯 악법(? ... 그리고 악법을 과연 따라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그 결말을 보지 못하고 계속되고 있다.
정의롭지 못한 법은 곧 악법이다. ...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라는 견해와 카톨릭 교부의 '부정의한 법은 법이 아니다'라는 대립적인 두 주장 사이에서 어느 한 쪽을 택하기란 매우 난해하지 않을 수 없다. ... 이 외에도 많은 학자들이 악법, 정의롭지 못한 법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데에 회의를 표했다. 법적 안정성보다는 정의를 우선시한 셈이다.
교양필수-논술 과제 (5) 악법도 법인가? ... 현행 법규가 아무리 악법이라고 불릴 소지가 있는 것이라도 국민들의 암묵적 동의 하에 지금까지 지켜진 법이다. ... 자기 자신이 암묵적으로 국법에 동의했기에 지금까지 그리스에 머물고 있는 것이고, 악법도 법이기에 지켜야만 한다며 독배를 든다.
그러므로 완전한 법이 만들어질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실천과 관련하여 악법이 분명한 때에는 철저한 개선의지와 저항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악법도 법인가? 그렇지 않은가? ... 그 논의에 앞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더욱 필요한 것은 저항의식보다도 법을 개선하여 악법적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개선의지라고 하겠다.
악법도 법이다. ... 악법도 법이다? 법의 정의와 개념은 시대에 걸쳐서 수없이 논의된 문제이다. 법이란 역사의 변천에 따라 상대적으로 그 내용이 변화되어 왔다. ... 그렇다면 우리는 악법도 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일까? 극단적인 한 예로 안락사가 법으로 허용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다.
이러한 법실증주의는 가시적인 실정법을 논의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확실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악법(惡法)도 法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함을 안고 있어 법을 독재(獨裁)의 수단(手段 ... 이 실정법은 자연법과는 달리 가장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법이므로 시대적 상황과 국가적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고 변화무쌍한 법이다. ... 그러나 이와 같은 실정법만이 법이므로 실정법을 평가하는 자연질서라는 것을 부정하고 법의 실질적 내용이 정당한가 여부는 실정법 자체 내에서 상대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뿐이라는 주장을
잘알려져 있다시피 사형선고를 받고 수감중인 소크라테스와 그에게 탈옥을 간청하는 크리톤(Kriton)과의 대화를 담은 크리톤편은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고 말했다는 대화편으로 유명하다 ... 가차없이 신랄한 공격을 퍼부었던 변명편에서의 소크라테스와는 달리,국가와 법에 아주 유화적이고 공손하며 심지어 굴종적으로까지 비치기 때문일 것이다.사실상 이 대조적이고 모순적이다시피한 ... 그러나 놀랍게도 그 말은 크리톤편 어느 구석을 찾아보아도 없다.그것은 전적으로 와전된 것이다.그럼에도 그러한 곡해가 생긴 것은 아마 크리톤편에 나타난 소크라테스의 언행이 재판관을 향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