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맥락에서 본다면 ‘악법도 법이다’라는 문장 역시 이 책의 내용에서 추론이 가능하지만, 소크라테스가 말하고자 했던 맥락은 악법이 법이라는 것이 아니라, 국가, 즉 공동체와 개인의 ... 민중들이 오히려 이러한 법령들이 악법이라고 법을 무시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 누구도 법을 지키려 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체는 그날로 안정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 ...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현재도 그러하듯이 법이 악법이라고 판단된다면 이러한 법을 수정할 수 있게끔 민중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절차 역시 존재하고 있다.
소크라테스의 사고는 진리이면서도 정말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알수가 없다.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라는 의미..... ... 책을 덮자마자 ‘악법도 법이다’ 라는 유명한 말과, 독약을 오른 손에 들고 하늘을 향해 왼 손을 치켜든 유명한 그림이 떠올랐다. ... 그는 이러한 악법이 존재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내왔는가? 그렇다면 악법이라도 그는 만족했다는 뜻인가?
소크라테스의 사고는 진리이면서도 정말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알수가 없다.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라는 의미..... ... 책을 덮자마자 ‘악법도 법이다’ 라는 유명한 말과, 독약을 오른 손에 들고 하늘을 향해 왼 손을 치켜든 유명한 그림이 떠올랐다. ... 그는 이러한 악법이 존재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내왔는가? 그렇다면 악법이라도 그는 만족했다는 뜻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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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의 진실. ... 그런데 이 영화 속에서 빈번하게 나오는 대사는 바로 “악법도 법이다.” 라는 소크라테스가 했다고 알려진 말이다. ... 『소크라테스의 변론』,『크리톤』,『파이돈』,『에우티프론』 그 어떤 대화들에서도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었다고 말했다고 번역할 만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그런데 그 악법이 바뀌는 시간동안 당사자들이 받는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단순한 호소만으로 악법이 쉽사리 바뀔까? ... 책에서는“그 시민이 악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주려 한다면, 관련 기관에 호소하여 그 악법을 바꾸려는 시도로 구체화해야 한다.”라 말하고 있다. 분명, 타당한 말이다. ... 다소 불만이 있는 부분은 악법에 대한 부분과 공로에 대한 부분이었다.
스파르타인들도 그들의 법을 잠재운 적이 있었다. [인용 이유] 법의 경직성과 악법의 인습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다. ... 과거의 법, 혹은 악법은 오히려 사회적으로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 과거의 법을 따르자니 현재와는 큰 차이가 있어 악법이 될 수 있다. ... 결국 법은 경직되어 있지 않고 유동적이어야 하는데 고정된 법을 바꾸는 절차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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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이라는 말은 이미 그 법이 정당하지 못한 규범임을 내포하고 있으며, ‘법이다’라는 말을 통해 부정한 규범을 강제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 따라서 악법은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다. ... 악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부제 ; 크리톤을 읽고] 1. 진리는 거짓말쟁이의 발명품이다.
O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고 분명히 말했다. ... 행복은 일치하거나 결합됨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 ... 악법도 법인가? O / X 소크라테스는 서양에서 최초로 윤리적 개념들에 대한 정의작업을 시도했다. O 소크라테스는 악덕은 무지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소크라테스는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했던 행동들과 지금까지 행해졌던 많은 국법들을 예로 들며 악법 또한 국가와 국가의 구성원이 합의한 내용 중 하나일 ... 소크라테스는 악법이라는 법을 어기는 것은 어버이이자 양육자인 국가에 불복종하는 것이고 나아가 국가에 복종하기로 스스로 약속했던 자기 자신에게 또한 불복종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 악법을 없애기 위해서는 악법의 근간을 파고들어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알아야하는데 수많은 인과관계 속에서 이를 밝혀내기는 쉽지 않으며 명확하지 않은 답을 가지고 악법을 고치려 한다면
악법도 법이라는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악법이란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나쁜 법’이지만 법에 선악의 잣대를 그대로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 악법이란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나쁜 법’이지만 법에 선악의 잣대를 그대로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 따라서 사형 집행을 반대하는 이유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라면 법치주의의 원리 자체를 부정하는 셈이 된다. 이와 같은 주장은 자칫 악법도 법이라는 말처럼 들릴 수 있다.
더불어 이러한 법은 악법이라고 주장한다. 인간이 만든 법은 실정법으로 개념지을 수 있다. 실정법은 인간의 공동 생활에 있어 규범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이다. ... 문제는 자연법에 기초한 실정법이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 악법이라도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실정법이냐의 문제로도 볼 수 있으며 단순히 옳다, 그르다의 판단이 들어가서는 안될 부분이라 ... 이는 크레온의 입장에서는 정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악법이라 할지라도 사회 구성원은 정당성의 유무와 상관없이 국가의 법을 따라야 한다.
현대의 법은 실정법상 아무리 악법이라도 따라아된다는 실정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단 이 법들이 악법으로 만들어지지 않는선에서 강조되고 있다. ... -현대국제법 법원론 및 내생각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있듯 과연 악법을 우리가 수용하고 이해할수 있는가에대해서는 우리스스로에게 의문을 던질 필요가있다. ... 한때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실정법 주의적인 측면을 강조하였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탄압과 압박을 위한 법으로써의 개념으로 강조되었다.
악법도 법이라는 관점을 가진 법실증주의자들은 자연법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적어도 실정법과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 하지만 왕의 명령은 인간으로서의 도리마저 막는 것일뿐더러 법적 성격이 악법에 가깝다. ... 악법에 대한 저항은 시민의 권리임과 동시에 의무이기도 하다. 악법은 이러한 저항을 통해서 수정되거나 폐지된다.
소크라테스는 법이 악법인지 정의로운 법인지를 알라는 메시지를 호소하기 위해 감옥에서 도망가지 않고 독배를 받아들인 것이다. ... 당시 소크라테스에게 내린 독배는 '혹세무민'을 앞세워 악법이 만들어낸 죄를 뒤집어 씌운 잔이었다. ... 아마 그것은 인간에게 속하는 지혜일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란, 아마 그런 지혜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7.28 기사~) - 28일 5개 언론단체(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공동성명 발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 대해 헌법상의 비례원칙을 위반하는 반민주적 악법으로 규정한다” - “이번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및 정부 정책의 비판•의혹 보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시도로
연명의료결정법은 악법이며, 지금이라도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악법인 연명의료결정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2. ... 연명의료결정법은 악법이므로 폐지해야 한다. 연명의료결정법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연명의료결정법으로 불치병 환자들이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 가족을 위한 지극히 이기적인 법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실체 무엇이 법인가. - 법형식의 명학성 법학에서는 법원이라는 논제 아래에서 무엇인 법인가에 관한 쟁점을 다루고 있다. ... 이때의 법은 “국가의 법적 규제”를 의미한다. 즉, ‘국가의 법’이었다. 사인들 사이의 ‘사회’에 적용되는 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 법의 성립요건에 관한 정의 법의 성립요건에 관한 정의는 법이 성립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조건이 있는지, 그 조건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이다.
즉,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진실이란 없다는 것이다. 또한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말이지만,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 역시 소크라테스에게서 나왔다. ... 물론 이것은 잘못된 판결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는 악법이라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소크라테스는 정말 대단한 인물 같다. ... 당시에는 진리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진리는 절대적이지 않으며, 상대적이라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