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증 오류 보고서 - 민식이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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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로마 법률 격언에서 유래된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당신은 악법이라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라면 악법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마 히틀러의 수권법처럼 애초에 특정 집단, 혹은 특정 인물의 이익만을 위해 만들어진 악법이라면 당연히 맞서 싸워야 한다고 느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셧다운제처럼 ‘악법이냐 아니냐’ 의견이 갈리는 경우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다가온다.
‘법’이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의 규범을 말한다. 핵심은 사회 규범이 오롯이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함이다. 즉, 법률의 의도가 아무리 좋더라도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여 악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에 국회에서는 항상 최대한 많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을 시행하고자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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