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과 영화를 통한 법의 이해 (숙대 문영법) 학습노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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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3주차 국가와 시민: 국가는 시민의 편인가? 범죄자의 편인가?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와 민주사법의 과제
2. 4주차 법조전문직과 사법부: 법률가집단의 의무와 과제
3. 5주차 편견과 혐오, 영화에도 책임이 있다.
4. 6주차 법으로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
5. 7주차 법과 정의: 악법도 법인가?
6. 8주차 소송과 정의: 법정에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까?
7. 9주차 법과 도덕: 법은 도덕의 최소한인가? 증진하는 도구인가?
8. 10주차 민사법과 정의: 법으로 시민의 권리 찾기
9. 11주차 시민의 자유와 계약: 지키지 않아도 되는 계약이 있을까?
10. 12주차 범죄와 처벌: 범죄자를 처벌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11. 13주차 형벌로서의 사형제: 사형은 정당하고 효과적인 형벌인가?

본문내용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에서 주인공 텟페이가 유죄판결을 받은 후 했던 말이 기억에 남는다. “재판은 진실을 밝히는 곳이 아니다. 재판은 피고인이 유죄인가 무죄인가를 모아들인 증거를 가지고 임의로 판단하는 장소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유죄가 되었다. 그것이 재판소의 판단이다. 그래도…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다.” 나는 평소 주인공이 재판을 받는 내용의 영화를 많이 봤었다. 그리고 주인공들은 대부분 무죄를 받기 때문에 “나는 그렇지 진실은 꼭 밝혀진다!”라는 생각에서 그치고 말았다. 텟페이의 대사를 들은 후 법이란 정말 진실을 밝히는 장치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영화 『7번방의 선물』 에서는 주인공 용구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선고를 받게 된다. 그렇게 누명을 쓰게 된 이유는 공권력과 일반 시민 사이의 균형이 깨져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기울어짐을 바로잡아줄 변호사마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용구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 본인의 죄가 없음을 주장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변호사는 용구의 무죄를 밝힐 마음이 전혀 없었다. 무엇보다 경찰과 검찰 등 국가기관은 헌법 제27조 4항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용구를 범인으로 특정한채 수사를 진행하였고, 피해자에게서 어떠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헌법 제12조 제2항과 제7항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고 폭력과 협박을 사용한 강압적수사로 받아낸 자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 역시 지키지 않고 용구를 처벌하였다. 결국 사형집행이 이루어진 후 협박에 의한 자백이라는 근거로 무죄를 선고받게 된다. 그러나 그는 이미 ‘사형’이라는 처벌을 받고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었다. 영화를 처음 볼 당시에는 그냥 힘있고 나쁜 경찰청장, 무능한 경찰과 변호사로만 생각했으나 강의를 들은 후 이 영화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 국가와 시민의 불균형한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왜 다른..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