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의 원칙, 공권과 반사적 이익 정리 자료

소개글

행정법에 나오는 신뢰보호의 원칙과 공권과 반사적 이익에 대한 정리자료입니다. 많이 참조해주세요

목차

신뢰보호의 원칙

Ⅰ. 의의
Ⅱ. 신뢰보호원칙의 근거
Ⅲ.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요건
Ⅳ. 신뢰보호의 한계
Ⅴ. 신뢰보호의 적용되는 영역
Ⅵ.신뢰보호의 위반의 효과

공권과 반사적 이익

Ⅰ 공권의 개념
Ⅱ반사적 이익의 개념
Ⅲ 공권의 확대경향

본문내용

신뢰보호의 원칙

Ⅰ. 의의
행정기관의 일정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해 주어야한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관념은 독일에서는 20세기 초에 학설, 판례상으로 정립되어 왔고 그 후에 법적 근거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제도화되기에 이른다.

Ⅱ. 신뢰보호원칙의 근거 1. 신의칙설
신뢰보호의 근거를 사법에서 발달한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구하고 있는 견해로 신의성실원칙은 법의 일반 원리로서 행정기관은 성실하게 적법한 행정작용을 하고 국민은 그것을 적법한 작용으로서 신뢰하는데 사후에 그 위법성을 이유로 그 휴력을 부인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에 반하므로 개인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의칙은 당사자간의 계약을 통한 구체적 관계에서만 나타나지 그렇지 않은 행정작용은 적용이 어렵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