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에 있던 A에게 피해 (구체적 부합설) B에 대한 손괴 미수(폭행 미수, 과실 손괴, 과실폭행 불가벌) (법정적 부합설) A에 대한 폭행죄와 손괴죄의 상상적 경합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 되는 것으로 착오 : 환각범 13세 미만자의 동의를 얻어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 : 금지착오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학설 구분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 구체적 ... 착오의 적용영역 인식사실 발생사실 불인식에 의한 (13조에 의할 때 구성요건적 착오) 광의 비범죄 범죄 과실 불일치에 의한 협의 범죄 범죄 고의의 전용 13조에 의할 때 반전된 구성요건적
특수절도죄의 구성요건 와 흉기 휴대 및 합동 절도의 구성요건 (1) 손괴 후 야간 주거침입절도 (2) 흉기휴대 절도죄 1) 흉기의 의미 2) 휴대의 의미 (3) 합동 절도죄 2. ... 있는 구성요건들에 대한 해석과 이해가 필요하다. (1) 손괴 후 야간 주거침입절도 여기서 말하는 ‘손괴’는 손괴죄에서 말하는 손괴 행위 가운데에서도 이 조항이 정하고 있는 물건을 ... 그렇기 때문에 과도나 식칼이라고 하더라도 이 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흉기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구체적 부합설 및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발생사실에 대하여 고의가 인정되어 丙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O/X 6. ... 이 경우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학설 중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은 다르다. O/X 5. ...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 중죄고의로 경죄발생(상해고의로 손괴발생) → 구체적 부합설 : 상해미수죄(과실손괴 불가벌) 추상적 부합설 : 상해미수죄(손괴기수)
구성요건 착오의 유형과 착오의 효과 구성요건 착오의 유형은, (1)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동일 구성요건이면 ‘구체적 사실의 착오’, 다른 구성요건이면 ‘추상적 사실의 ... 서론 구성요건 착오에 따라 고의가 부정됨에도, 형법 제15조, 제13조는 일정한 유형만 규정하고 있어 구성요건 착오에 대한 학설 및 판례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Ⅱ. ... ‘미필적 고의’의 의의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결과발생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 아니라 그 가능성을 예견한 경우를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결론 이상으로 재물죄의 특수한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사에 대해 살펴보았다. 재물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면 구성요건을 결한 것이 되어서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 서론 불법영득의사라는 것은 재산범죄에만 적용되는 특수한 구성요건이다. ... 않으며 손괴죄가 성립할 뿐이다. 4.
제331조 제2항 전단의 특수절도죄(흉기휴대 절도죄) (1) 객관적 구성요건 → 흉기란 총이나 칼과 같이 사람을 살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을 말한다. → 어떤 물건이 ... 피이용자의 행위 → 피이용자의 행위는 범죄행위가 아닌 행위이거나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행위여야 한다. (1)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는 행위를 이용한 경우 1) 신분요소를 갖추지 않은 행위 ... 구성요건 (1) 행위의 객체 → 본죄의 객체는 자살의 의미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되므로 정신병자, 유아 등은 객체가 될 수 없다. → 따라서 유아를 교사하여 자살케 한
객관적으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구성요건적 사실을 행위자가 적극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한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는 ?형법? ... - 甲의 행위는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 해당하여 상해미수죄와 과실재물손괴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된다 -> 상해의 고의로 손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로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 해당. ... 그러나 과실손괴는 형법적 규정이 없기에 상해미수죄로만 처벌이 된다. ㄱ.
서론 우리 형법에서는 재산죄 중 영득죄에 대하여 범죄의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불법영득의사’를 요건으로 하는바, 이러한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한지, 법적성격은 어떠한지, 사용절도와의 ... 결론 우리형법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불법영득의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되나, 절도죄는 타인의 권리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하고자 ... 즉, 영득을 하여 취득할 의사가 있을 때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손괴할 의사로 취득하고 손괴한 경우에는 손괴죄만 성립하고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결론 이상으로 재물범죄의 일반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사에 대해 살펴보았다. ... 즉, 객관적으로는 절도죄나 사기죄, 횡령죄와 같은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이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면 재산범죄는 성립하지 ... 재산범죄에는 크게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장물에 관한 죄, 그리고 손괴의 죄가 있다.
•구성요건: 사람을 살해한 자-살인죄의 기본구성요건-고의(주관적 구성요건)로 사람을 살해해야 함-살해행위에는 방법의 제한이 없다. ... -태아의 생명과 관련된 죄는 낙태죄가 있고, 죽은 사람의 시신을 훼손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인 사체손괴죄가 있다. ... •객체-살인죄의 공통적인 객체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태아나 죽은 사람은 살인죄의 객체가 되지 못함.
따라서 기본적 구성요건과 가중적 구성요건 사이에는 물론,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와 같은 다른 구성요건 사이에도 고의를 인정할 수 있게 된다. ... 죄인 재물손괴의 기수와 중한 죄인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고, ②중한 갑죄의 고의로 경한 을 죄의 사실을 실현한 경우, 예컨대 사람을 상해할 의사로 재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중한 ... 따라서, 형법 제15조 제1항은 경한 죄를 인식하고 중한 죄를 실현할 경우 중에서 두 죄가 기본적 구성요건과 파생적 구성요건의 관계에 있을 때에 한하여 적용되며, 그 이외의 착오는
판례정리 ⑤ 정당법의 규정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은 각기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1개의 행위가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 상상적 경합의 요건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1개의 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 1개의 행위가 수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 상상적 경합 관련 판례정리 ? ... 판례정리 ④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교량을 손괴하여 자동차의 교통을 방해하고 그 결과 자동차를 추 락시킨 경우에는 형법 제189조 제2항 , 제185조 소정의 업무상 과실 일반교통방해죄와
즉, A를 살해하려다가 A의 재산을 부수는 데 그친 경 우에는 A에 대한 살인 미수와 A의 재산에 대한 과실손괴(그러나 손괴죄는 과실범의 처벌규정이 없 으므로 결국 처벌할 수 없게 ... 하지만, 주의할 것은 고의만 없어지 는 것편, 중한 죄의 의미를 기본적 구성요건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보더라도, 이 조항이 기본적 감경적 구성요건 사이에서도 적용된다는 점에는 ... 구성요건 착오의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III. 결론 < 참고문헌 > I.
손괴죄 대 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즉 甲은 乙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丙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죄책을 진다(상상적 경합). ⑵ 추상적 사실의 착오 추상적 사실의 착오라 함은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서로 다른 구성요건, 가령 ... 구체적 사실의 착오와 추상적 사실의 착오 ⑴ 구체적 사실의 착오 구체적 사실의 착오라 함은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구체적으로는 일치하지 아니하나, 양자가 동일한 구성요건, 가령 살인죄
기타 범죄 유형 퇴거불응죄(형법 제319조 2항에 규정)와,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에 대하여 불법이 가중되는 특수주거침입죄(제320조), 주거침입죄의 독자적 변형구성요건인 주거.신체수색죄 ... 행위객체 객관적 구성요건 중(행위, 행위객체)의 하나로써 주거, 건조물, 방실 등의 법 개념은 일본 형법의 개념을 모방한 것이다. ? ... 주거침입의 수단으로 폭행.손괴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와 폭행죄.손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고, 주거침입시에 살인.절도.강도를 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와 살인죄.절도죄.강도죄의 실체적 경합이
처분하는 사후행위가 별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그 불법이 이미 주된 범죄에 의하여 완전히 평가되었기 때문에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로서, 절도범이 절취한 물건을 손괴하는 경우가 ... 이 중 법조경합이란 1개 또는 수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구성요건에 해 당하는 것같이 보이나, 구성요건 상호간의 논리적 관계 때문에 실제로는 한 구성요건이 다 른 구성요건을 배척하여 ... 의의 보충관계란 어떤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적용이 없을 때 보충적으로만 적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