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4장 살인죄 정리

소개글

형법각론에 해당하는 조문을 공부하면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조문에서 제일 중요한 구성요건과 해당 조문에서 중요하다고 해당되는 개념이나 쟁점도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250조 1항 살인죄
2. 250조 2항 존속살해죄
3. 251조 영아살해죄
4. 252조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 등의 죄
5. 253조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의 죄
6. 254조 미수범
7. 255조 예비·음모

본문내용

•구성요건: 사람을 살해한 자-살인죄의 기본구성요건
-고의(주관적 구성요건)로 사람을 살해해야 함
-살해행위에는 방법의 제한이 없다.
•객체
-살인죄의 공통적인 객체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태아나 죽은 사람은 살인죄의 객체가 되지 못함.
-태아의 생명과 관련된 죄는 낙태죄가 있고, 죽은 사람의 시신을 훼손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인 사체손괴죄가 있다.
-살인죄의 객체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시기와 종기가 다뤄지며 사람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진통설, 일부노출설 등 여러 학설이 있지만 판례이자 다수설은 진통설이다. 또한 사람의 종기와 관련해서는 맥박종지설이 다수설이다.
↳진통설: 산모가 출산 직전에 진통을 느낄 때부터 사람으로 는 견해. 다만 재왕절개를 할 때에는 분만을 개시하는 시점부터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진통설이자 분만개시설이 판례의 입장이자 다수설.
↳맥박종지설: 심장의 고동이 영구적으로 정지한 때를 사람의 종기로 보는 견해.
-쉽게 말하면 살인죄에서의 ‘사람’은 출산 직전부터 호흡이 정지되는 시기까지에 해당한다고 보면 됨.

참고 자료

형법각론, 배종대, 홍문사, 13판, 2022을 참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