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관한 일본최고재판소의 판결은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지키지 않아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히더라도 당연히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지만, 법은 ...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법 제401조 제1항상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업무해태행위에 해당한다. ... 작성해 모은 투자금으로 회사채를 매각하고 종국에는 파산절차를 밟았으므로 A사는 C에게 회사의 재산과 자금을 회사와 투자자에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처분하고, 사용할 업무상 충실 의무
직무상 과실9 (3) 공무원의 편의재량과 직무상 과실9 6) 증권회사 또는 투자신탁회사 임직원의 주의의무10 (1) 증권회사 임직원의 직무상 주의의무10 (2) 증권회사 임직원의 선관의무10 ... 피해자의 과실은 타인에 대한 법적 의무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피해를 덜 입도록 할 책무를 위반한 것이다. ... 판례도 불법행위에 있어서 가해자의 과실은 의무위반이란 강력한 과실인 데 반하여 과실상계상의 피해자의 과실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를 가리킨다고 한다.
-선관의무 이사와 회사간의 관계는 위임관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사는 일반적인 의무로서 회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즉 선관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VII. ... 국유독자회사의 지배구조 1)충실의무와 선관의무 “이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은 응당 법률, 행정법규와 회사의 정관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에 대해 충실의무와 근면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 이사, 감사, 경리의 의무와 책임 - 의무 2)자기거래금지의무 “중국회사법의 규정에 의하면 이사, 고급관리인원이 회사정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원총회, 주주총회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선관주의의무 특정에 의해 종류채권은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 전환되므로, 선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 ... 특정물 채권 (1) 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 ? 특정물채권의 채무자는 특정물인도채무가 성립한 때로부터 특정물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란 채무자의 직업,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의미한다. ?
수임인의 선관의무 ① 부동산중개업자는 양도인이 진정한 권리자인가 확인할 의무가 있다. ②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업자는 채권최고액을 의뢰인에게 설명하여야 하나, 실체의 ... 수임인이 선관의무에 위반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 되면, 위임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한편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경합 할 수 있다. ...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 확인할 의무는 없다. ③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의한 설명 및 조언을 할 의무가 있다. (2) 복임권의 제한 1) 자기복무의
중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해제권도 인정. ◈ 특정물채권 - 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 1. ... 계약체결 이후 특정물의 멸실에 따른 법적효과 - 채무자의 선관의무위반으로 목적물 멸실 - 손해배상의무부담(제 390조) - 채무자가 선관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이 멸실 또는 ... 특정의 효과 1) 특정에 의해 종류채권은 특정물채권으로 전환, 채무자는 특정된 목적물에 대한 선관의무를 부담한다. 2) 급부위험의 이전 - 종류물의 특정 후 급부위험은 채권자에게 이전된다
먼저 동질설은 이사가 부담하는 일반적 의무는 회사와의 위임관계에서의 선관의무 뿐이므로 충실의무는 선관의무와 동질적이며 선관의무를 구체적ㆍ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한다. ... 여기에서 주의의무란 우리 상법상의 선관의무(제382조 제2항, 민법 제61조)에 해당되나, 충실의무는 영미판례법에 연원을 두고 있는 독특한 제도이다. ... 여기서 선관주의의무라 함은 위임관계에서 수임인에게 부과된 기본적의무로서 어느 지위에 있는 자에게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타당한 주의를 말한다.
수임인의 의무(제681조~제685조) (1)위임사무의 처리의무 ①수임인의 선관의무 ②위임인의 지시가 있는 경우 ③수임인의 복임권의 제한 (2) 위임사무의 처리에 부수하는 의무 ①수임인의 ... 물론 이러한 판단을 할 때에도 수임인의 선관주의가 요구되므로, 수임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필요하다고 판단한 비용이면 비록 그 것이 결과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비용이었거나 ... 보고의무 ②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의전의무 ③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2.수임인의 권리(=위임인의 의무)(제686조~제688조) (1)수임인의 보수청구권 (2) 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이사는 선관의무로서 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 즉 경영상의 판단에 대하여 선관의무위반을문제삼는 경우가 희소해져 가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이사의 선관의무는 완화되어 가는 경향에 있다. ... 이사의 선관의무의 내용중의 하나로서 이사가 다른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시해야 하는 감시의무가 있다.
회계의 사회적 역할인 수탁책임 보고의무와 관련하여 이몽룡과 변학도에 대해 평가하라. - 선관주의의무와 수탁책임보고의무를 설명하라. - 이몽룡을 왜 높게 평가하는가? ... 그리고 이사들은 주주로부터 위탁 받은 경영권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할 의무를 다해 효과적·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이를 ‘선관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라고 한다. ... , 이를 ‘수탁책임보고의무’라고 한다.
대한 선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제374조). ...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은 채무자가 입증해야 한다(대가위험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 3. ... 그러나 채무자가 선관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채무자는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그 멸실 훼손에 따른 위험(급부위험) 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선관주의의무의 발생 특정물채권화되었으므로 선관주의의무가 발생한다. 5. ... 사유로 멸실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3. ... 발송 후 도달 전에 목적물이 멸실한 때에는, 그 멸실이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급부 의무는 존속되며 다른 물건으로 급부하여야 한다.
선관주의의무란 거래상 일반적으로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말한다. ... 여기서 선관주의의무란 민법상의 대원칙인 의무자의 의무정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주의의무를 하지 않은 것이 바로 과실 또는 귀책사유를 구성한다. ... 상담할 의무, 정보의무, 사안을 법적으로 정확하게 검토할 의무, 위험에 대한 고지의무, 가장 안전하고 합목적인 방법을 선택할 의무, 의뢰인의 지시를 준수할 의무.
이사는 배신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주어서는 안 되며, 상법이 회사경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로 구성되는 신인의무(상법 제382조 제2항, 제382조의3)를 따로 규정하고 ... 따라서 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선관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하여 가장 유리하도록 성실하게 권한을 ... 그런데 이러한 회사법적 의무위반이 인정된다고 하여 바로 배임죄의 재산관리의무위반, 배임행위를 인정할 수는 없다.
과실책임으로 구성함으로써 고전기법상의 선관의무는 로마법대전에서 가장이 그의 업무를 처리함에 요구되는 가장 주의깊은 의무(diligens p. f.)로서의 과실개념으로 대체되었다. ... 원래 선관의무는 주의의무의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단순히 타인의 물건을 맡은 자는 이를 소중히 보관하여야 한다는 일상용어에 지나지 않았다. custodia는 일상용어로는 “맡아주다 ... 구별하지 않았고, 이러한 custodia는 채무자의 유책이 없는 도난과 제3자에 의한 훼손의 경우 특히 의미가 있었다. (2) custodia의 과실로의 포섭 Iustinianus가 선관의무를
(선관주의의무) : 어떤 사람이 직업 및 사회적 지위에 따라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무, 이병태, 법률용어사전, 법문북스, 2011 3) 정영석, 선하증권과 ... 국제운송에서 운송인의 책임제한과 면제는 운송인을 정책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운송인은 감항능력 주의의무와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등의 법률을 통해 운송인에게 배상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주의의무 위반은 결과예견의무와 결과 회피의무로 구성된다.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4. ... 간호사 또는 의료기관은 민법 제681조에 의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 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의료기관장의 의무 (1) 의료기관 내에 다음의 사항을 게시약품을 투여하는 의료행위다.
이사의 의무 Ⅰ. 기본적 의무 1. 선관주의의무 이사는 회사와 위임 관계에 있다. ... 선관주의의무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지는 모든 의무의 원천이 된다. 2. ... 충실의무의 대하여 단지 선관주의의무를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한 데 그친다는 동질설과 선관주의의무와는 다른 영미법 본래의 충실의무를 도입하여 이를 입법화 하였다는 이질설이 있다. Ⅱ.
행사할 의무 수인이 순차로 운송주선을 하는 경우에는 후자는 전자에 갈음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의 무를 부담한다(§117①). ... 이러한 형태의 운송주선을 협의의 운송주선이라 하고 상법 제117조 제1항의 수인이 순차로 운송주선을 하는 경우는 이를 의미한다. (2) 순차운송주선인의 의무와 권리 ① 전자의 권리를 ... 즉 중간운송주선인은 자기의 전자, 즉 자기에 대한 위탁자인 운 송주선인을 대신하여 그의 권리(질권·유치권·법률 또는 계약에 의한 청구권 등)를 자기 의 명의로 행사할 의무를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