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민법조항 1) 민법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2 ... 따라서 건물의 임차인에게 건물임대차에서 생기는 통상의 손모에 관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임차인에게 예상하지 않은 특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되므로 임차인에게 그와 같은 원상회복의무를 ... 그리고, 건물수리비용은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에 의거하여 임대인께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은 「이사는 회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회사를 위하여 충실히 그의 직무를 집행할 의무를 부담하며 그의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 따라서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그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 및 의사결정과정에서 통상의 기업인으로서 간과할 수 없는 과오를 ... 특별히 배려되는 경영상의 결정과 일반적 주의의무가 판단의 척도가 되는 경영상의 결정과의 차이점이 법문 속에서 더 명확히 구분되어져야 한다.
해석하면 선관의무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선관의무를 구체화한 것이거나 또는 이사의 주의의무를 다시 강조한 선언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동질설). ... 전혀 다른 영미법상의 충실의무를 도입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이질설)도 있으나, 2) 이사의 선관의무도 단순한 주의의무가 아니라 항상 위임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여야 할 의무라고 ... 대표권과 같이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 외의 모든 행위에 미치며, 대표권의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은 대표이사의 대표권과 같다(제408조의2조의3은 종래의 선관의무와는
바로 대출결정을 내린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판단이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 더 나아가 은행의 그 공공적 성격에 알맞은 내용의 선관의무까지 다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3) 판례의 검토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게 하였다 할지라도 이사에게 주의의무를 ... 위반하였다고 해서 책임을 물을 수 는 없다고 하면서,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그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 및 의사결정과정에서
감사의 의무와 책임 (1) 의무 1) 선관의무 2) 충실의무 등 (2) 책임 1) 회사에 대한 책임 2) 제3자에 대한 책임 3) 이사와 연대책임 Ⅲ. ... 감사의 의무와 책임 (1) 의무 1) 선관의무 감사는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民681)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는 선량한 관리자로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 사안에의 적용 감사의 의무· 책임과 관련판례에 비추어보면, 회사의 감사인 甲이 회사의 사정에 비추어 회계감사 등의 필요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또 경리업무담당자(丙)의 부정행위의
보관은 무상임치의 경우에는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를 가지고 보관하면 충분하지만, 유상임치의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보관해야한다. - 상법일 경우는 무상이더라도 선관의무를 ... 민법 제3조에 “사람은 생종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 바로 법인격을 의미한다. 법인격은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가진다. ... 법인격(Rechtsfahigkeit)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권리능력’과 같은 개념이다.
이사는 이 외에도 벌칙의 제제를 받는다. 2) 손해배상 책임(상법 제399조의 의의)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수임인으로서 선관의무를 부담하고(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 ... 그러나 이사가 단순히 경영상 판단을 잘못한 것은 임무 해태(선관의무위반)으로 볼 수 없다. ... 또한 평이사가 대표이사 등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방치한 경우(대법원 1985. 6. 25.
집행임원의 권한과 의무 1) 집행임원의 권한 (1) 집행임원의 업무집행권 (2) 집행임원의 의사결정권 2) 집행위원의 의무 (1)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 (2) 경업금지의무 (3) ... 공시의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 그 외에도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1)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 개정상법은 회사와 집행임원과의 관계행임원은 그 외에도 이사와 마찬가지로 ... 또한 집행임원에 대하여는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자기거래)금지의무, 비밀유지의무, 정관 등의 비치?
먼저 간접투자법 제86조에 선관주의의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선관주의는 일반적으로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주의를 의미하므로, 뮤추얼펀드 등 상품의 구조와 운용기법이 복잡하며 ...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사투자신탁상품의 자산운용에 대하여도 여전히 선관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미흡하다고 본다. ... 그리고 간접투자법 등에 수탁자의 충실의무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둘 필요도 있다.
책무: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 의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겸직금지의무 대통령의 권한대행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 당해 위원 중 호선 임기는 6년, 연임 가능 중앙선관위 / 서울특별시·광역시·도 선관위 / 구·시·군 선관위: 9인 투표구 선관위: 7인 각급 선관위원의 임기: 6년 (상임이 아닌 ... 불체포특권: 형사상 소추에 대하여 퇴임시까지 일시적 유예 재직 중 대통령 제재방법: 탄핵소추 형사시효 문제: 대통령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 진행이 당연히 정지된다 (헌재) 대통령의 책무와 의무
선관주의의무 (1) 종류채권은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 전환되고, 채무자는 특정된 목적물에 대한 선관의무를 부담한다. ... 멸실에 대해 채무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급부의무를 면한다. (3) 특정 종류물의 채권자의 수령지체의 경우 가. 채무자의 보관상 주의의무는 경감된다. ... 멸실에 대해 채무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 - 채무자가 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나.
한편, 중앙선관위는 투표율 제고 방안이 최종 정리되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의형식으로 18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총선 투표율이 46.0%라는 전국 단위 선거사상 최저를 기록,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투표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중앙선관위에 ... [투표율이 선진국 가른다] 의무투표제 논란 찬-대표성 높인다 vs 반-기권도 권리다 현재 전 세계에서 30여개 나라가 의무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평가 헌법상 중앙선관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가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의 선관위원이 호선(互選)하게 돼 있지만 통상 대법원장이 지명한 현직 대법관이 맡아 ... 평가 금융통화위원회는 합의성, 준입법적 · 준사법적 임무수행, 정보 공개(위원회 의사록 공개 의무화)의 측면에서는 독립규제위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왔으며, 대법관 임기가 만료되면 중앙선관위원장직도 함께 사퇴하는게 관례화되어 왔다.
상법상의 이사의 주의의무 (1) 상법상 이상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발현형태 1) 선관주의의무 위반 2) 충실의무위반 3) 기타 의무 위반 (2) 이사의 책임범위 1) 무제한설 2) ... 담보가치에 관한 부당한 평가는 결국 회수불능으로 이어질 수 있어 충실의무의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 3) 검 토 대상판결에 있어서는 은행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이에 합당한 선관주의의무를 ... 물론 당시의 경제여건과 대부분의 은행에서 이러한 대출이 되었다고 하는 제반 사정이 있다고 하지만 법적으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은 분명하므로 대상판결의 결론은.
즉, ①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고(61조) ② 이사가 이 선관의무를 위반하여 법인에게 손해를 준 때에는 그 배상책임을 지며, 그 의무를 위반한 이사가 ... 그런데 법인과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과 유사하므로, 민법은 이에 기초하여 이사가 위 직무권한을 수행하는 데 있어 법인에 대한 내부관계에서 주의의무와 그 책임을 정한다.
이러한 의무내용은 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이사의 선관의무와 대표이사라는 지위의 법적 성격에서 당연히 인정할 수 있다. ... 내부적 제한설은 대표이사의 대표권 행사는 이사의 충실의무에 기하여 회사를 위하여 그 대표권을 행사할 내부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통법’이라 한다)은 금융업의 제도적 틀을 금융기관 중심에서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 즉,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간투법’이라 한다), 신탁업법 등 자본시장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