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C는 A와 B를 상대로 상법 제401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설명하라.

소개글

K회사는 대규모 투자의 실패로 자금난을 겪고 있다. 이 회사의 이사 A는 회사채 발행을 통해 운용자금을 조달하기로 하고 감사 B의 협조를 얻어 이 회사의 재무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이를 공시했다.
투자자 C는 이러한 재무제표의 내용을 믿고 K회사의 회사채를 다량 매입했다. 그러나 얼마 후 이 회사는 부도를 내고 파산절차에 들어갔고, 이로써 회사채의 원리금 상환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이 경우 C는 A와 B를 상대로 상법 제401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설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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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상법 제 401조에서는 제3자에 대한 책임에 대한 상법을 규정한다. 이 조항에서 이사가 고의 혹은 큰 잘못으로 그 임무를 제대로 행하지 않은 때에는 제3자에 대해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회사의 부실이나 경영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인한 주주와 채권자의 손해 전보에 관해 상법상의 가장 기본적 법칙은 유한책임제도다. 합리적 경영조직원리인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다는 원칙 아래서 회사의 이사들은 포괄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있다. 즉, 이사의 임무를 제대로 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한 손해의 경우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과는 별개로 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두어 제3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상법 제401조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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