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기 때문에 종류물 채무자는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 점이 특정물채권의 채무자와 종류채권 채무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대신, 종류채권의 채무자는 조달의무를 가진다.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지정된 날에 부동산을 넘겨 줄 의무가 있다. 한편,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부동산에 대한 대가(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류채권이 특정에 의해서 특정물채권으로 전환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조달의무는 사라지고 현실적으로 물건을 인도할 때까지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제6조【선관주의의 의무】「갑」은 이 계약 체결 후 사업 인계·인수를 완료할 때까지 그 사업과 재산의 관리운영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8조【협조의무】「갑」은 「을」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에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제1조【목 적】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제조 및 판매)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이 양수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 특정물 채권의 선관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급부위험은 채권자가 부담하고, 선관의무를 다하였다는 입증책임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종류채권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 (94다35527) ☆매도인의 매매계약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잔대금지급의무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 현실의 제공 호의에 의한 송부 제3지로의 발송 - 금전채권, 외화채권 ＊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는 채무자는 지급의무를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형법 조항에 의하기 때문이며, 선관 주의의무의 위반 (민법 제 681조 소임인의 관리의무: 소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를 5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 의무를 설명하시오. ...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를 5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 의무를 설명하시오.
손해금의 경우 피고 1은 4,584,991,272원이며, 피고 2는 160,325,000원이다. (2) 특별 성과급이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선관주의의무를 ... 그렇기 때문에 피고들이 얻은 이익만큼 원고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며,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 1과 2에게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만약 피고들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는 원고가 원천징수 소득세를 공제한 후 피고에게 지급하였던 금액으로 정해져야 한다. (2) 원고는 피고들의 기여로 인해 큰
회계의 사회적역할인 수탁책임 보고의무와 관련하여 이 몽룡과 변 학도에 대해 평가하라. [20점] - 선관주의의무와 수탁책임보고의무를 설명하라. - 이몽룡을 왜 높게 평가하는가? ... 회계의 사회적역할인 수탁책임 보고의무와 관련하여 이 몽룡과 변 학도에 대해 평가하라. [20점] - 선관주의의무와 수탁책임보고의무를 설명하라. - 이몽룡을 왜 높게 평가하는가? ... 선관주의 의무의 종류에는 인도를 완료할 때까지 채권자가 특정물을 보관하여야 하는 의무, 사무 처리를 맡은 사람의 주의 의무 등이 있습니다.
귀책사유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채무자가 책임을 질 필요는 없지만, 만약 채무자의 관리 소홀이나 부실과 같은 귀책사유로 목적물이 멸실되었다면 채무자는 선관의무를 ... 채무자는 특정된 물건만을 급부해야 하고, 채권자는 특정된 물건 이외의 물건을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없고, 만약 채무자가 특정된 물건 이외의 물건을 인도할 경우 이것을 수령할 의무가 ... 부담한다. (2) 보존의무 종류채권의 특정으로 목적물이 특정되어 급부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여전히 실제로 채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 ... 이사, 대표이사가 아닌, 지배주주가 되어 그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여할 경우에도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 [11강] [단순히 회사채무 이행지체가 아닌, 이사의 직무상 출실의무 및 선관의무 ... 한 그와 같이 결의한 이사들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므로, 이 경우 어느 이사가 그러한 사업기회를 이용하게 되었더라도, 그 이사나 이사회 승인 결의에 참석한 이사들이 이사로서 선관주의나
민법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간호사의 법적 의무는 간호사 면허범위 내에서 간호 대상자에게 간호를 직업적 정신과 법적 근거 아래 수행해야 할 의무로 주의의무(결과 예견의무, 결과 회피의무)와 설명의무, 확인의무가 ... 주의의무란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식을 집중할 의무로써, 사고가 발생한 후에 이를 위반하였는지의 여부가 검토되며, 이는 결과 예견의무와 결과 회피 의무로 구성된다.
민법 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Ⅱ. 본론 1. 판례번호 대구고법 2009. 10. 21. ... 서론 간호사의 법적 측면에서의 의무에는 주의의무, 설명의무, 확인의무, 비밀누설 금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 간호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당시 일반 간호학적 지식 정도의 능력을 갖춘 간호사가 통상 베풀어야 할 주의의무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통상인의 주의의무가 아니라 간호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를
또한, 위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각 피고는 이사로서 가져야할 선관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성과급을 지급받으면서 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피해보상을 지급할 ...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러한 이유로 피고들은 각각 취한 부당이익의 부분과 해당 금액으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완전하게 이행하지 못하거나 급부의무는 이행하였더라도 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그 적용이 있다. ex)급부의무의 위반 ? ...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따라서 A는 B에 대해 B가 급부의무는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에 속하는 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즉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선관의무 (2) 비밀유지 의무 (3) 그 밖의 의무 ①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② 주주총회에서의 의결 의견질술 의무 ③ 감사록 작성의 의무 ④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의무 ... 관계는 위임관계이므로 이사는 일반적 의무로서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6.
실제로 이사가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다면 회사에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상법 제388조 뿐 아니라 상법 제397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업금지 의무나 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금지, 상법 제399조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등이 대표적이다. ... 또한 특별성과급이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들은 원고의 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특별성과급을 지급 해당 특별성과급이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민법 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간호사의 주의의무와 관련 판례 Ⅰ. 서론 간호사의 법적 측면에서의 의무에는 주의의무, 설명의무, 확인의무, 비밀누설 금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 특히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당시 일반 간호학적 지식 정도의 능력을 갖춘 간호사가 환자에게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식을 집중할 의무로서, 이를 게을리하여 환자의 생명 또는 건강에
그러나 정작 중요한 정치관계법(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국민투표법 등)에서는 장애인들의 요구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2001년 5월 중앙선관위는 국회에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제시하면서 ... 여섯째, 정신적장애인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이 제정되어야 하며 그 법은 의무화되어야 한다. ... 그러나 규정들은 ‘작성할 수 있다.’, ‘반영할 수 있다.’처럼 의무가 아닌 선택의 문제로 정해져 있으며, 신체장애인에 한정된 것들이다.
위반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에 대해 경업금지의무 위반, 사업기회 유용,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등과 관련한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은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다. ... 이러한 소위 1의 행위는 이사의 경업금지의무와 충실의무 등을 위배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 위반하고,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던롭 제품의 독점 수입 및 판매업이라는 삼협교역의 사업기회를 다른 곳에 사용함으로써 삼협교역 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충실의무를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유·무상 구별 없이 투자자의 업무를 선관주의의무로 이행하여야 한다. ... 선관주의의무를 이행할 금융투자업종사자의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상황, 전문가의 입장, 상황에 맞는 주의이다. 투자권유 -고객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다. ... 재권유 금지의회사 등의 지도 및 지원의무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