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만이 영업수행의무 부담. → 민법상 조합에 관한 사항이 유추적용 되어 선관주의의무 부담. →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익명조합원의 승낙 받지 않고 영업 개시하지 않거나 휴업, ... 영업의 수행 1) 영업자의 영업수행 의무 ? ... 제3자에 대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 익명조합의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부담.. 2. 익명조합원의 지위 ?
특정물을 '인도할 때까지' 선관주의의무를 가지고 보존해야 한다. ... 그러나 채무자가 선관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채무자는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그 멸실·훼손에 따른 '危險'은 채권자자는 목적물의 일정 ... 특정물인도채무자에게 특정물에 대해 선관주의의무를 규정한 제374조는 任意規定이므로 特約 또는 特別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排除될 수 있다. (1) 義務負擔의 存續期間 채무자는
이 의료계약에 의하여 의사나 병원은 선관주의의무를 가지고 의료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의료과오를 범한 의사는 그 계약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 왜냐하면 의료채무는 특약이 있는 대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의 채무와는 달리 병의 완치라는 결과의 달성을 내용으로 하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병의 완치를 위하여 선관주의의무를 ... 채무의 내용에 좆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즉 채무불이행인 때 일반적으로 채권자인 환자는 의료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인 의사는 진료채무 즉 당사자의 의료지식과 의학기술의 원칙에 상응하는 선관주의의무를
: 선관주위의무, 감사보고서 작성의무, 주주총회 제출 서류의 조사보고의무,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감사록 작성의무 ..PAGE:9 컴플라이언스 제도 03 정 의 --------- ... 감독하기 위 한 이사회내의 전문위원회이다 3) 제3절 내부지배구조 감사 감사권, 보고요구 및 조사권, 각종 소권, 진술권, 유지청구권, 회사 대표권, 소집청구권, 조사권 감사의 의무 ...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 ..PAGE:7 이사회 제도 01 주의의무 3) 제3절 내부지배구조 권 한 의 무 ------------------------- 출석의무 비밀유지의무 경고의무 감시의무
특히 주식회사의 이사는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상법 제382조의 3, 민법 제681조)와 경업금지의무(상법 제397조)를 지게 되므로 위 법 규정에 의해 영업비밀유지의무가 발생한다고 ... 의무에서 영업비밀유지의무가 발생한다고 본다. ... 종업원의 신의성실이나 충실의무를 지우는 의무는 묵시적 약정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다.
결국 채무자는 모든 주의의무에 대하여, 따라서 약간의 주의위반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이러한 책임은 약정에 의하여 배제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 누구에게나 명명백백하였을 사실을 주의하지 않았던 경우를 의미 ex)어떤 사람이 무상 또는 압도적으로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경우 주의의무를 경감하여 주는 경우도 있다.
중개인의 의무 (1) 선관주의의무 중개계약의 법적 성질은 위임이므로 중개인은 중개위탁에 대하여 수탁자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 이 의무의 내용은 적극적으로 위탁사무를 ... 중개인의 의무 목 차 I. 서 ( 序 ) II. 중개계약의 성질 III. 중개인의 의무 IV. 중개인의 권리 V. ... 처리할 의무뿐만 아니라 위탁에 관한 비밀준수 등 위탁자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할 의무도 포함 가령 중개할 기회의 회피 등으로 이러한 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위탁자가 손해를 입으면 중개인은
발생발법 및 시기 1)개입권의 발생 개입의 의사를 위탁자에게 통지시 ->개입권 발생O 2)개입권 통지의 방법 =특별한제한X ->서면 또는 구두 O 3)개입의 시기 특별규정X ->선관의무로써 ... 검사.통지의무 = 예시적규정이기때문 ※위탁매매업 (1)의의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 =권리의무의 주체 그 거래로인한 손익 (경제적 ... 해태) ①계약해제.대금감액 또는 손배의 청구 不可 ②매수인의 과실유무 불문 ③수령거절, 대물변제, 완전이행의 청구 不可 (민법상 일반원칙) 매수인의 손배책임도 X(불완전.간접의무)
또 2009년 중앙선관위가 여론조사 기관에 의회해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46.1%였다. ... 중앙선관위가 투표 확인증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힌 국ㆍ공립 유료시설 1500개소 중 전북지역은 총 37개소로, 도내 한 지자체 당 평균 2.6개소에서 면제 또는 할인혜택을 받을 수 ... 의무투표제란 선거일에 투표를 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이고 이 의무를 태만히 했을 때 각종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사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주의력은 선관주의의무가 요구하는 기준으로 ... 평이사 감시의무의 성립근거 2. 평이사 감시의무의 범위 1) 감시의무의 대상 2) 감시의무의 이행에 요구되는 주의 3) 감시의무 위반의 효과와 이사의 책임 Ⅶ. ... 적극설과 절충설의 경우에 평이사가 알지 못한 사실에 대한 평가에서 다를 수 있는데, 적극설처럼 회사업무집행의 상황을 파악할 의무가 부과된다면 평이사는 무거운 감시의무를 부담하는 데
민법 제681조 주의의무 (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결과회피의무) 결과 회피의무란 예견 가능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여야 할 의무이다. Ⅳ. ... 그룹토의 결론 1.간호사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학생에게 무면허 의료 행위를 시켰으므로 잘못이 가장 크다. 2.의사에게도 주의의무 위반의 잘못이 있다. 3.간호학생은 자신이
이사의 의무 및 책임 이사의 의무 1. 선관주의의무 이사는 회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로써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진다. 2. ... 이사의 의무 및 책임 이사의 책임 이사는 선관의무에 다하지 못하고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해태 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이사의 의무 및 책임 4. 자기거래의 제한에 따를 의무 - 회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계산으로 하는 거래를 하지 못함. 5.
능력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사회협력 조건을 수용하고 존중하면서 선관을 진보시킬 수 있는 능력 ? ... 국가는 정의로운 원리를 실현할 의무를 지는 동시에 대행자의 역할을 한다. 7장 공동체주의 - 공동체에 각인된 자애로운 자아 -공동체주의자들은 롤즈의 ‘원초적 입장’의 개념을 집중적으로 ... 시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며, 국가의 행위 없이는 그러한 행복의 사회적 전제조건이 존재할 수 없다. 7.회의주를 거부하는 객관주의
우리 신탁법도 신탁관계에서 수탁자에게 선관주의의무(신탁법 제28조), 이익향수금지의무(동법 제29조), 분별관리의무(동법 제30조), 권리취득제한의무(동법 제31조) 등을 부과하고 ... 이익향수금지의무나 분별관리의무 등은 일반 위임관계(민법 제680조 이하)에서 수임인이 부담하는 의무에 비해 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한 의무규정이라 할 것이다. ...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투자회사의여야 하는 충실의무, 타인의 재산과 자기의 재산을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분별관리의무, 수탁자가 스스로 사무를 집행하여야 한다는 자기집행의무 등을 들
무방하다. (2) 사용, 수익상의 의무 : 임차인은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654) 임차인은 임차물의 보존에 따른 선관의무 ... , 통지의무, 인용의무를 진다. (3) 임차물 반환의무와 원상회복의무 : 임대차가 종료한 때에는 임차인은 임차물 자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 (1) 목적물 인도의무 :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진다.(§623) (2) 수선의무 : 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임차인이 사용, 수익을
이러한 이시바시 단잔의 대조선관은 3.1 운동을 기점으로 하여 요시노 사쿠조와 명확히 달라지기 시작한다. ... 이러한 의도를 혼고교회 인사들은 숨기기는 커녕 ‘애국자’로서 당당하게 공언하였으며 기독교인으로서의 마땅한 의무라 주장하였다. ... 우리가 조선에 대한 일본의 권리와 의무를 승인하는 것은 이러한 원리와 현실에 의거한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정의나 사랑의 허용이 아니라 시대의 명령이다” 식민지의 포기와 군국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