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1 A+] 간호사의 의무(주의의무)

소개글

"[간호관리학1 A+] 간호사의 의무(주의의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과 판시사항, 사실관계, 판결취지, 의의, 예방방안, 저의 생각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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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건
2. 판시사항
3. 사실관계
4. 판결취
5. 의의
6. 예방방안(+나의 생각)
7. 참고문헌

본문내용

<간호사의 주의의무>

1. 사건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5도898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미간행]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 11. 8. 선고 2004노389 판결

2. 판시사항
의사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처방 체계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수술 후 회복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인공호흡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약제가 잘못 처방되었고, 종합병원의 간호사로서 환자에 대한 투약 과정 및 그 이후의 경과 관찰 등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처방 약제의 기본적인 약효나 부작용 및 주사 투약에 따르는 주의사항 등을 미리 확인·숙지하였다면 과실로 처방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주사하여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간호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사례

3. 사실관계
○○대학병원의 정형외과 수련의 공소외 1이 정형외과 전공의인 공소외 2의 지시를 받아 종양 제거 및 피부이식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던 피해자에게 처방하는데 근이완제인 베큐로니움 브로마이드(Vecuronium Bromide, 이하 ‘베큐로니움’이라 한다)를 투약하도록 처방한 사실, 그런데 위 베큐로니움은 전신 근육을 이완시켜 수술을 쉽게 하는 작용을 가진 마취보조제로써 수술 후 회복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는 사용되지 않는 약제일 뿐 아니라 호흡근을 마비시키는 작용

참고 자료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5도8980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최신 간호관리학 (현문사) 768~776p, 778p. 795~797p
네이버 국어사전 - 양심
네이버 국어사전 - 책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