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의 동시범특례 一.서론 1. ... 의의 : 상해의 동시범특례는 형법 제19조 독립행위의 경합에 대한 예외규정이다. 2인이상이 의사연락 없이 개별적으로 동시에 죄를 범한 경우를 동시범이라고 하는데, 동시범은 개인책임의 ...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수범추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②거증책임의 전환 : 상해죄의 동시범의 경우에는 상해죄의 기수범으로 법률상 추정되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과 상해 사이의
상해죄에서 동시범의 특례 I. 서설 1. 동시범 특례의 의의 2인 이상이 의사연락 없이 개별적으로 동시에 죄를 범한 경우를 동시범이라고 한다. ... 동시범의 특례의 법적 성질 1. 견해의 대립 상해죄에 대하여 동시범의 특례를 인정한 본조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 상해치사죄·폭행치사죄 동시범의 특례가 상해치사죄에 대하여도 적용되느냐에 대해서는 1)상해의 결과를 발생케 한 이상 상해의 범위를 넘어 상해치사에 이른 때에도 본조가 적용된다는 견해와
강도치상죄 상해 또는 폭행치상의 요소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이는 보호법익과 행위의 태양을 달 리하는 것이므로 본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며 판례도 강간치상죄의 경우 에는 동시범 ... 그러므로 2인 이상이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공동정범은 인정할 수 없고 동시범이 될 수 있을 뿐이며, 이러한 동시범의 경우 인과관계의 유무를 어떻게 판단하여 어떠한 죄책을 인정할 수 ... 또한 본조의 상해의 결과는 고의에 의한 것일 필요는 없으므로 과실 치상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2)상해치사죄 ?
이것이 바로 상해죄에 있어서 동시범특례의 규정인데, 이는 원인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상해죄의 동시범은 마치 공동정범의 경우처럼 취급하여 각 행위자에게 모두 상해의 인과관 계를 인정하겠다는 ... 상해죄의 동시범 { 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 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1) 의의 형법 ... 아니한 동시범 들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형법 제 263조는 상해죄는 예외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 1. ... 이것이 바로 상해죄에 있어서 동시범특례의 규정인데, 이는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상해죄의 동시범은 마치 공동정범의 경우처럼 취급하여 각 행위자에게 모두 상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겠다는 ... 적용요건 상해죄 동시범의 특례가 적용되기 위하여 법문은 다음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규정(제263조) 1.의의 동시범이란 2인 이상의 자가 의사의 연락없이 독립적으로 동시 또는 근접 한 시간에 하나의 객체에 대하여 범죄를 범한 걱을 말한다. ... 그러나 보호 법익을 달리하는 강간치상죄나 강도치상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7.관련판례 1)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는 상해죄 이외에도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죄의 경 우에도 적용된다. ... 이는 의사의 연 락이 없다는 점에서 공동정범과 구별된다. 2.특례의 취지 동시범은 각자가 행한 결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된다.
판례정리 ③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은 상해와 폭행죄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동 규정은 그 보호법익 을 달리하는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 ?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인과관계의 증명이 불가능하여야 한다. ※ 상해죄에 있어서의 동시범은 두 사람 이상이 가해행위를 하여 상해의 결과를 가져올 경우에 그 상해가 어느 ... 판례정리 ① 동시범의 특례를 규정한 형법 제263조는 상해치사죄에도 적용된다. ?
형법 제263조 동시범의 특례의 적용여부: 상해죄·폭행치상죄 적용 O / 강간치상죄·강도치상죄 X / 상해치사죄·폭행치사죄에 대해서 판례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생리적 기능의 ... 특수상해죄(형법 제258조의2):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 64. ... 위탁판매 대금을 영득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1) 위탁매매에 있어서 위탁품의 소유권은 위임자에게 있고 그 판매대금은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동시범등의 문제는 제기될 여지가 없다 .③ 신체에 대한 가해행위는 그 자체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독립한 가행행위가 경합하여상해가 발생한 경우 상해의 ... 각인에 대하여그 죄를 논하여야 하나 그 결과 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하고(독립행위의 경합 ),이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특히 상해의 ... 형법 제263 조(동시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런데, 형법은 제 263조에서 동시범의 상해죄에 대해서는 동시범의 특례를 인정하여 형법 제19조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 상해죄동시 특례법 이 경우는 동시에 일어나, A와 B가 서로 의사의 연락이 없었고, 피해자라는 동일한 객체였으며, 상해라는 결과가 나타났고, 누구의 행위인지 명확하지 않아 동시범의 ... 그러나, 상해죄의 동시범으로 처벌될 시 형법 제 263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각 가담자들은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기수로 처벌한다. Ⅵ.
경합범(형법 제37조) = 여러 가지의 죄가 동시에 형량에 적용됨 - 동시적 경합범, 사후적 경합범 상상적 경합범(형법 제40조) =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는 진정 결과적 가중범이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 : 2인 이상의 자가 연락없이 동시에 동일객체의 범죄를 실행 공범 교사범(형법 제31조), 방조범(형법 제32조) 2인 이상의 자가 각각 다른 정도의 기여도로 서로 협력하여 범죄를
동시범 혹은 독립행위의 경합 (제19조)에서도 하나의 범죄에 여러 사람이 관여하지만 이는 단독범행이 우연히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공범이라고 하지 않는다. ? ... 상해죄와 폭행죄의 구성요건체계 → 상해죄에서는 제257조 제1항이물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2000도) : 범의(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 제 2 관 상해와 폭행의 죄 Ⅰ. 총 설 1.
이 때 상해죄의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이나, 폭행죄의 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형식범에 속한다(임웅 52면). ... 두 죄의 보호법익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신체의 완전성 내지 불가침성으로 보는 학설은 상해죄를 폭행죄의 결과적 가중범으로 이해하는 위험성이 있다. ... 처리하는 사무가 자기의 사무이면서 동시에 타인의 사무인 경우는 타인의 사무로 해석된다. 하지만 타인의 재산보호가 신임관계의 본질적이고 주된 내용이 되어야 한다.
판례의 입장 ① 판례는 경우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교사범이 되지만 이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 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 불가능하므로 고의범인 기본범죄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이 성 립하고, 과실에 의한 중한 결과에 대해서는 각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 동시범 이 된다는 입장이다. ? ... 야간에 흉기로 직 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
상해죄 동시범 특례는 상해치사죄에도 적용된다. 양자로 입양된 자가 자신의 생모를 살해한 경우에는 보통살인죄이다. ... 영아유기죄 및 유기죄의 교사범 영아유기죄 및 영아유기죄의 교사범 영아유기죄 및 유기죄의 방조범 영아유기죄 및 영아유기죄의 방조범 A는 자신의 아버지인 줄 모르고 아버지 갑을 친구 B와 ... (사회상규 X) 상해의 고의로 구타하였으나 폭행에 그칠 때에는 폭행죄의 기수가 된다.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규정(형법 제263조)-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형법제263조). ... 따라서 상해의 고의 없이 폭행의 고의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때에는 폭행치상죄가 성립하며, 상해의 고의로 상해를 는데 폭행의 결과가 발생한 때는 상해미수죄가 성립한다. 4. ... 상해죄의 위법성-상해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만 위법성이 조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