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상행위(금융리스업, 가맹업, 채권매입업) 요약본
- 최초 등록일
- 2020.06.19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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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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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금융리스업
Ⅰ. 금융리스업의 기원
Ⅱ. 리스의 개념
Ⅲ. 금융리스 계약의 성질
Ⅳ. 금융리스계약의 법률관계
Ⅴ, 리스의 종료
2. 가맹업
Ⅰ. 기능
Ⅱ. 의의
Ⅲ, 가맹계약의 요건
Ⅳ. 당사자의 권리의무
Ⅴ. 제3자에 대한 책임
Ⅵ. 가맹계약의 종료
3. 채권매입업
Ⅰ. 정의
Ⅱ. 채권매입거래의 구조
Ⅲ. 채권매입업의 법적 특색
본문내용
Ⅰ. 금융리스업
Ⅰ. 금융리스업의 기원
- 리스거래란 1950년대에 미국에서 생겨난 비교적 새로운 금융기법이다. 우리나 라에는 1970년대 초에 소개었으며, 설비자금의 조달효과와 세제상의 이점을 이유 로 오늘날 기업들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산업발전을 위해 무한한 외화수요를 느꼈던 시기에 외화조달의 창구기능도 해왔기 때문에 오늘날 리스산업은 산업시설의 상당부분을 공금하는 성장산업으로 주목되고 있다.
Ⅱ. 리스의 개념
- 리스는 크게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된다. 공통점은 시설대여라는 법형식 을 이용한다는 점이다.
구분
금융리스
운용리스
경제적 성질
물적 금융
서비스
이용목적
시설자금 조달
물건의 사용
대상물건
범용성 없는 고가의 물건
범용성 있는 물건
리스물건의 유지 및 관리
이용자의 책임
리스업자의 책임
본질적 기능
금융 편의 제공
임대차로 파악
Ⅲ. 금융리스 계약의 성질
1. 학설
1) 임대차설·특수임대차설
- 금융리스계약의 법적 형식을 중시하여 임대차로 파악하지만, 리스의 특성으 로 인해 임대차의 법리적용이 부적합한 부분에만은 임대차관계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약관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참고 자료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