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수사요원이 진술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9) “불심검문과 소지품 검사”의 경우 경찰이 어떤 사람을 정지시켜서 범죄행위가 막 일어나려고 하는지를 판단하기 ... 그러나 일단 “불심검문과 소지품 검사”가 체포로 바뀌고 나면 미란다 고지를 해야 한다. 10) 대배심에 출두할 때 대배심 앞에서 진행되는 잠재적 형사피고인에 대한 신문에는 미란다 고지가 ... 맺음말 미란다 원칙은 수많은 논쟁과 이를 침식하는 판례들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살아남았다.
대인적 즉시강제 (1) 불심검문 1) 의의 및 근거 불심검문(不審檢問)이란 경찰관이 범죄의 예방이나 범인검거의 목적으로 거동이 수상한 자를 정지시켜 질문하여 필요한 내용을 조사하는 ... 불심검문은 범죄예방과 범인검거 및 수사를 위한 기초적인 경찰활동으로 불심검문을 통하여 범행의 예비 및 실행단계에서 이를 포기 또는 저지시키거나 장물발견 등으로 범죄수사의 단서를 확보하기 ... 경찰관직무집행법 관련 판례 정리 Ⅰ.
(특별조항,표준조치) 예>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부터 제10조의4(무기의 사용)까지의 규정 (1) 장점 법률유보의 원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다. (2) 단점 법집행의 탄력성이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제4조(보호조치등), 제5조(위험발생의 방지),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제7조(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제8조(사실의 확인등), 제9조 ... 개괄적 수권조항 경찰법규가 사회공공능하다. ② 개괄적 수권조항의 내용을 이루는 불확정개념은 학설/판례를 통해 특정이 가능하며, 일반조항을 확대해석 하거나 남용한 경우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불심검문의 의의 및 성격 제2장 불심검문의 내용 1. 불심검문의 요건 1) 불심검문의 주체로서 경찰관의 개념 (1) 경찰?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 ... 한편 전투경찰순경의 경우 불심검문을 할 수 없으나, 경찰관의 감독 하에서 불심검문을 할 수 있다. 2)불심검문의 전제조건으로서의 정황 일선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기에 앞서서 시민을 ... 이와 관련한 판례가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다가 거절되자 무리하게 피고인을 잡아끄는 등 강제로 인치한 경우에는 적법한 공무집행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청장이 실수로 갑에게 내준 단란주점영업허가를 취소한다면 갑은 서대문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경찰관 갑이 불심검문 ... 있다. 2.국가배상법 일반법 헌법 제 29조에 근거하여 국가배상법이 제정되어있다. 성질 (1)국가배상법의 성질과 관련하여 학설은 공법설과 사법설로 나뉘고 있다. (2)판례는 ... 직무에는 모든 공법작용이 포함된다 (2)사익보호성-제2조는 공익을 위한 직무가 아니라 공익과 사익을 동시에 위한 직무이든지 아니면 사익을 위한 직무이어야 한다. 4.집행하면서 통설과 판례는
무기의 사용 : 범죄방지를 위한 무기의 사용, 가장 엄격한 비례원칙이 적용됨 이중에서 중요시되는 불심검문과 무기의 사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 볼 필요가 있다. (1) 불심검문 ... 의의 : 불심검문이란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 불심검문 : 범죄에 대한 질문, 임의동행, 흉기소지여부조사 등 나. 보호조치 : 정신착란·만취자 또는 미아·병자 등에 긴급구호 또는 보호조치 다.
그러므로 불심검문하는 경찰에게는 신분과 이름을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여기서 주로 문제되는 것이 소지품 검사인데요, 원칙적으로 불심검문시에는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 불심검문 경찰관이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죄를 범하였거나 또는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졌거나 행하여지려고
(순찰, 불심검문, 보호조치, 경고, 제지, 출입, 입초, 경계, 기타 보호활동 등) ② 특별방범활동 경찰의 범죄예방활동 중 일상근무를 통한 일반방범활동 이외의 특별한 대상 또는 상황에 ... 생활안전경찰활동의 판례 1) 사건 판례 2) 판례에 대한 나의 견해 1. ... 생활안전경찰활동의 판례 1) 사건 판례 【판시사항】 [1]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지하철 역사 내에서 행패를 부려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손해는 발생시킬 수 없고 설사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입법기관의 책임문제정한 경우 ① 교도소 내에서의 사형 ②상관의 명에 의한 이삿짐 운반 ③비번 중인 경찰관의 불심검문 ... 그러나 사권설에 의하면 민사 소송에 의하게 되며, 판례의 입장이다.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도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 다. ... ㉠입법 작용의 경우 : 입법 작용도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의 대상이 되는 작용이라는 점 을 인정하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72.불심검문과 관련된 것은? ... 관련한 내용. 20.헌법소원과 관련한 내용 ---- 행정법 ---- 21.형식적 행위와 실질적 행위 구분문제 22.신뢰보호원칙과 관련한 지문 23.특별권력관계 관련 지문 - 기초 판례 ... .선의취득 관련 규정 - 동산과 부동산에 대한 선의취득 구분 등이 출제 39.호텔 숙박관련 하여 손해배상책임 관련 문제 출제 40.임대차 관련 문제 출제 - 정의규정은 없었으며, 판례위주로
개별적 수권의 종류 (1) 불심검문 :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할 때에 정지시켜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방법으로는 질문, 동행요구, 흉기소지조사가 있다. (2) 보호조치 : 정상적인 ... 적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 적법한 경우에도, 그로 인해 및 판례이다.. 2. ... 사법절차에 의한 배상청구 일반절차에 의한 경우를 살피면 학설의 다수설은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 의해야 한다고 하고 판례는 민사소송에 의하고 있다. 손실보상 Ⅰ 의의 1.
반면에 합리적 이유 없는 불심검문은 (즉 경직법 3조 1항의 일반보안경찰활동과 관계없는 불심검문 - 근무 경찰관 야유에 의한 사적시비 등)은 경직법 3조 1항이 규정한 불심검문이 아니므로 ... 긍정설: 불심검문의 안전보장, 질문의 실효성유지 위해 불심검문에 포함된 행위 부정설: 공무수행 경찰관의 생명 신체만을 보호 위한 제도이므로 흉기소지검사에 소지sen: 고발과 그 취소의 ... 그렇다면 국민은 경직법 3조 1항의 불심검문에 응해야 할 의무 부담 - Dann 어느 정도 - 임의로, 즉 강제로 의무강요 안됨 따라서 강제에 이르지 않는 반복적인 요구만이 가능.
중 꿩사냥, 출ㆍ퇴근시에 통근차로 출ㆍ퇴근하면서 사고를 낸 경우, 시위진압 도중 전경이 조경수를 짓밟는 행위, 비번 중인 공무원의 불심검문, 수사 도중의 고문행위, 학군단 소속차량의 ... 대법원 판례는 수용유사침해이론을 채택하고 있지 않은 듯이 보인다. (2)판례 1) 대법원의 입장 구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행위제한 -> 보상을 요하는 특별한 ... 4) 옴부즈만은 그 업무처리에 고정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작용에 대한 민원을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된다 할 것이다. ③ 판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위협을 해도 3회 이상의 투기명령을 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잘 행하여 지지 않는데 불심검문에 있어서 총기사용은 더 할 수 도 해서도 과잉대응이라는 ... 침입하여 그에 대응하던 경찰관이 숨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찰도 막강하게 대응해야 경찰관이 더 이상 숨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3) 도주를 저지하기 위한 총기사용 불심검문에 ... 차량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경우에서는 차량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다.
수사는 보통 고소나 고발에 의하여 개시된다(그 밖에 자수, 현행범 발견, 변사자 검시, 불심검문, 진정, 범죄신고, 신문보도 등을 단서로 하여 개시될 수도 있다). ... 그러나 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를 놓고 여러 가지 견해, 학설 및 판례가 있다. ... 판례도 상표권을 양수한 자가 피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한다(대법원 1995.9.26. 94도2196 판결).
우리의 경우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불심검문부터 제11조 무기사용까지 경찰권발동의 요건, 대상, 내용, 효과 등에 대하여는 개별적 수권조항으로 보고 있으나 동법 제2조의 규정을 개괄적 ... 선고 2006나43790 판결(비록 대법원판례는 아니지만 무기사용 관련하여 경찰관의 개괄적 수권을 인정한 판례로 중요성이 있음) 경찰관이 도난번호판 부착차량의 운전자에게 ... 경찰법 제2조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일본 최고재판소의 법률상 명문화된 규정이 없는 자동차 일제검문에 관하여 경찰법 제2조 제1항의 “교통단속” 규정을 자동차에 대한 일제검문의 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