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 STOP AND FRISK TERRY v. OHIO 392 U.S. 1(1968) I. ... 수색에 대한 probable cause가 없고 완전한 체포에 이르지 아니한 짧은 억류는 수정헌법 4조하에서 어느 정도의 보호가 요구되는 억류(seizure)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불심검문은 ... 의의 : 동 사건은 검문을 위한 정지의 경우 얼마동안 허용되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 사건이다.
- 거동불심자를 대상으로 경찰관이 정지, 동행 요구 질문을 행하는 것을 불심검문이라고 함- 경찰관의 정지 요구 시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학설과 판례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 사체가 있는 때 이를 조사하여 그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정하는 검사의 처분임- 검사의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수사가 개시된다는 점에서 수사의 단서임 ③ 불심검문 ... 질문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 범죄와 관련된 사실을 물어볼 수 있고 흉기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음 - 자동차 검문은 경찰관이 통행 중인 자동차를 정지시켜서 운전자 또는 동승자에게
불심검문의 정지와 질문에 있어 강제수단은 허용되지 않고 강제에 이르지 않을 유혈역의 행사만이 가능하다. 불심검문을 할 때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 ... 형사송법 제212조는 형행범인은 누구나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불심검문불심검문은 다른 체험과는 달리 형사소송법이 아닌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수사의 단서이다 ... 그러나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불심검문은 할 수 없고, 이때 증거자료를 수집하게 되면 이는 수사의 단서가 아닌 수사가 된다.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 제5조는 소정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경찰관의 공무원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 불심검문 당시의 현장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피고인이 공무원증 ...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않다.② 불심검문 당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자가 경찰관이고 검문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검문대상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라도, 검문자가 신분증을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형사사건으로 외국에서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 미결구금일수를 국내에서 같은 행위로 인하여 선고받는 형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 하게 된 경위, 불심검문 당시의 현장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피고인이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경찰관이 응급구호 등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한 때 관계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등의 대인적 즉시강제수단① 불심검문● 보호조치③ 범죄진압④ 위험방지Q. ... ①『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은 대물적 즉시강제이다.(×,대인적 즉시강제)●『경찰관직무집행법』상 총기나 분사기의 사용은 대인적 즉시강제이다. ③ 즉시강제는 급박성, 보충성, 비례성 ... )이 통설과 판례임)Q.
* 불심검문(1) 대상자 -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 1항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혐의X ...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고 판시- 적법절차라는 헌법이념에 비추어 수사의 상당성을 결여한 것이므로 판례 타당3. ... 판례- 사경이 범죄인지보고설르 작성하는 절차를 거치기 전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에 착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때에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뒤 범죄인지보고서를
불심검문 I. 의의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II. ... 불심검문의 대상자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히 혐의 ... 기회제공형 : 범의를 가진 자에게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판례에서는 이를 함정수사로 보지 않고 적법한 수사로 본다. ㄴ.
직무를 “ 집행하면서 ” 를 직무집행행위뿐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위반 ( 불심검문시 경찰관이 검문당하는 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경우 ) ( 경찰관이 심야에 보호자로부터 이탈하여 길을 ... 사건 33% 판례 서울고법 2020. 10. 22., 선고 , 2020 나 2003589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직무 어린이 공원 관리 집행하면서 설치검사전 공원을 개방해서는 안됨 고의 ... 대판 2004.4.9,2002 다 10691) X 사법작용 : 구체적인 분쟁 해결 절차에서 법관이 법적인 내용을 선언하는 일 사법상 배상책임문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통설과 판례는
우리의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3조 불심검문부터 제 11조 무기사용까지 경찰권발동의 요건, 대상, 내용, 효과 등에 대하여는 개별적 수권조항으로 보고 있으나 동법 제 2조의 규정을 ...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 역시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12주차 ?시위인가, 폭동인가, 시민의 저항인가? ... 주로 법원 판례에서 따지는 부분은 조리상 한계이다. ?경찰권 발동의 한계의 의의 -경찰 편의 주의에 따라 경찰의 판단하에 경찰권을 발동할지 말지 정한다.
신분증 미제시 사건 ----------------------------------------신분증 제시없는 불심검문, 소지품 검사, 하자의 승계, 구속사유 고려 (★★★★★) -- ... 은행 CCTV 사건 -------------------- 압수수색의 영장주의 예외, 물건에 대한 위수증, 사인의 위수증,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 --- 6p 제 3 회 불심검문 ... 태도는 종래 허위배제설과 인권옹호설을 결합한 절충설을 따른 판례가 많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위법배제설의 입장을 따른 판례도 있어 그 태도가 명확하지 않다. 3.
불심검문과 공무집행방해 -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불심검문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고지가 없는 구속영장의 집행이나 강제연행에 항거한 ... 대륙법계 성문법주의 (제정법) 연역법 학설 및 법학이론 중시 일원적 법구조 배심재판제도 X 영미법계 불문법주의 (관습법.판례법) 귀납법 의견 및 법원판례(선례) 중시 이원적 법구조 ... 때 ,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얻은 감정의뢰회보 등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야 하는 공익은 대단히 중대하며, 검문을
예를 들어 경찰관 A가 불심검문 도중에 시민 갑을 강제로 불법적으로 연행하였다면, 갑은 국가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 판례는 객관설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객관적 안정성을 갖춘 이상 불가항력에 의한 가해행위는 면책(免責)이 된다. ... 그러나 판례는 민사사건으로 다룬다. 한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손해배상의 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답: 선서무능력자에게 선서를 시키고 증언하게 하더라도 선서외 증언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23.다음중, '경찰관직무직행법'에 의거하여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는 때에 거동불심자에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답 4.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답 4. 법원의 명령을 받은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서 38.
다음 중 ' 경찰관직무집행법' 에 의거하여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는 때에 거동불심자에 대해 행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 답 : 4번 법관의 기피제도 31번 다음중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서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는것이 아닌갓은? 답 : 구속기간의 경과 32. ... 다음 중 증거로 함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답>>> 2번 유죄증거에 대하여 반대증거로 제출된 서류도 동의의 대상이 된다. 7.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불심검문, 임의동행요구, 보호조치, 긴급구호, 위험발생방지조치, 범죄의 예방제지 등과 식품위생법상의 창고, 판매소 등에의 출입 및 검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 하지만, 즉시강제 중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절충설)고 보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며, 판례의
불심검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답 : 임의동행의 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한 때에는 불법체포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다. 2. ...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답:변호인은 독립한 상소권자로서 피고인이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도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6.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답: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법령이 변경된 경우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 아닌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