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첩보 및 수사의 단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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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첩보 및 수사의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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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 2 절 범죄첩보

1. 범죄첩보의 개념
◦ 범죄첩보란 수사첩보의 한 내용으로서 범죄수사상 참고가 될 만한 제반사항(수사의 단서, 이미 발생한 범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대상자, 혐의 내용, 증거자료 등이 특정된 내사 단서 자료와 범죄 관련 동향을 말하며, 전자를 범죄내사첩보, 후자를 범죄동향첩보라고 한다.

2. 구별개념
「수사첩보」라 함은 수사와 관련된 각종 보고자료로서 범죄첩보와 정책첩보를 말한다.
「기획첩보」라 함은 범죄첩보 중 일정기간 집중적으로 수집이 필요한 내사 단서 자료 및 동향을 말한다.
「정책첩보」라 함은 수사제도 및 형사정책 개선, 범죄예방 및 검거대책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3. 수사첩보 보고기준(월)
「견문 수집 및 처리 규칙」에서 정한 기준건수를 수집․보고하되, 수사․형사 외근요원은 4건 이상, 수사내근․지구대․파출소․분소 직원은 1건 이상 수집․보고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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