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하면 이러한 경우에는 사인에 대한 침해가 경미한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과 마찬가지로 입법자가 영장주의를 배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 (예 : 경직법 제3조 1항의 불심검문 ; 소방법 제82조의 화재조사 ; 국정법 제27조의 질문 · 검사권) 권력적 행정조사의 관한 일반법을 제정한다면, 그러한 입법은 행정조사의 목적 ...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다. 한편 다만 일상적인 행정조사 (예 : 호구조사 · 위생검사 · 제품검사)의 경우에는 영장주의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지적이 있다.
불심검문의 핵심은 질문에 있으며, 정지와 동행요구도 질문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질문은 임의수단이기 때문에 답변을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유형력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 그러나 답변을 강요하는 것과 피의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 끈질기게 설득하는 것과의 한계설정이 모호하여 강제연행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불심검문 대상자가 신원을 밝히지도 못하고 질문에 ... 거절당하자 강제로 인치하려고 한 때에는 현행범인의 체포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적법하지 않다. - 대판 1972.10.31, 72 도 2005)또한,법정의 절차·방식을 따라야 한다. Ⅴ.結 불심검문에
뉼 관련과목 등을 가르치고 이어서, 불심검문, 체포, 형사소송법 등 범인체포와 기소절 받고 있다. ... 법률과목을 예를 들어 살펴본다면 법률과목은 총 94시간으로 헌법 6시간, 민법 12시간, 경찰행정법 14시간, 형법 26시간, 형사소송법 20시간, 형사특별법 8시간, 교통ㆍ형사판례 ... 따라서 인권선언의 의미와 Miranda, Mapp 등의 법원의 판결을 분석하고 수사, 압수, 검문 등의 형사절차 및 증거수집과 입증책임의 문제를 교육한다. 1분기에는 법학인문, 기본권에
- 行政上 卽時强制 - Ⅰ. 序 言 1 .행정상 즉시강제의 개념 행정상 즉시강제란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전의 급박한 장해를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또는 그 성질상 의무를 명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기 ..
불심검문에 의한 임의동행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고, 이에 의하여 범죄의 혐의가 밝혀질 때에 비로소 수사가 개시된다는 견해도 있다. ... 따라서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이용하여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동행시부터 강제처분이 있고, 구속에 이르지 않은 때에도 이를 형사소송법상의 임의동행과 같이 취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 그러나 불심검문과 수사를 구별하는 기준이 명백하지 않으며, 형사소송법의 강제수사를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처분을 통하여 도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목적에서 사법목적으로 이행된 때에는
불심검문의 방법 불심검문은 정지와 질문 및 질문을 위한 동행요구를 그 내용으로 한다. ...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동차검문은 대인불심검문보다 훨씬 낮은 정도의 혐의를 가지고 행해지므로 대인불심검문보다 더 임의적인 수단에 한해서만 행해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 도 있으나 이 경우 불심검문의 요건이나 절차를 지킬 필요가 없게 된다는 점과 특정범죄를 전제로 하지만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검문 및 질문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행정경찰작용인 불심검문으로
타당한 지적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사인에 대한 침해가 경미한 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과 마찬가지로 입법자가 영장주의를 배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다. 한편 다만 일상적인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영장주의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지적이 있다.)
그리고는 會社 직원들 앞에서 창피를 주기 위해 乙女를 데리고 호텔입구에서 차를 기다리던 중 순찰 중인 警察의 불심검문을 당하자 甲女는 姦通女를 현장에서 붙잡아 告訴와 동시에 신병을 ...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견해와 물리적인 강제가 없는 한 기망, 착오등에 의한 의사표시는 승낙의 동기에 관한 착오에 불리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안는다는 견해가 있으며 통설과 판례 ... , 2002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1999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1999 金東建외 15人, 註解 刑法(Ⅳ)[各則(2)], 韓國司法行政學會, 1997 보광스터디, 형법판례
그리고 현장 구경꾼에 대한 사진촬영, 거동수상자에 대한 불심검문 등의 조치에 대해 평소의 교양을 철저히 하고 현장에 입장 할 직원들에 대한 임무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지정해 두어야 한다 ... (다수설, 판례) 4 다수인이 현존하는 건물에 방화를 한다면 인명피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은 당연히 예견되는 것이어서 인명피해의 결과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불심검문?변사체검시? 3) 범죄사실조사 : 실체적 진실 발견 4) 범인 및 증거발견?수집?보전 : 적법절차의 원리 5) 수사기관의 활동 : 피고인신문?증인신문?사인의 현행범체포? ... (판례) ② 스팸메일 : 과태료 부과(단 음란스팸의 경우 형사사안 될 수 있음) ③ 개인정보 : 개인식별 불가능정보(이메일주소)는 대상?
제201조), 긴급구속(제206조), 현행범 체포(제212조), 압수.수색.검증(제215조)등의 강제처분. ④세무공무원의 세금징수행위(국세징수법 제2장이하).⑤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불심검문 ... 교사의 체벌에 관하여 인정된다 함이 판례.다수설. 오늘날은 부정함이 유력. ... ※타인의 자녀에 대한 징계권은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허용(판례), 원칙적으로 不許되나 예외적으로 부모의 추정적 승낙의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는 견해도 있다.
범죄 실행의 즉후인 자"로서 현행범인에 해당한다. 1995. 5. 26 대판94다37226 :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시민의 숲' 속에 세워진 영업용 택시에 탄 사람을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 신고자나 피해자의 진술이 체포자 입장에서도 현행범인임이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가 : 시간적·장소적인 정황에 더하여 이를 인정하고, 이러한 진술만으로 명백성을 인정하는 판례는
, 결과적 가중범과 기본범죄, 기수범과 미수범, 정범과 공범. (3) 택일적 인정(Wahlfeststellung) [예시사례] 갑은 집으로 돌아가던 중 범죄의 의심을 받고 경찰의 불심검문을 ... 반드시 심사범위에 넣어야 할 구성요건 1 수험생 입장에서 볼 때 당해 행위에 의해서 실현되었다고 판단되는 범죄구성요건 2 수험생입장에서는 실현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지만 학설 또는 판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