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론] 경찰작용법 - 일반적 수권 조항론, 경찰개입청구권, 경찰권발동의 한계론, 경찰작용의 유형,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경찰책임, 경찰관직무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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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일반적 수권 조항론
2. 경찰개입청구권
3. 경찰권발동의 한계론
4. 경찰작용의 유형
5.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6. 경찰책임(경찰권 발동의 대상)
7. 경찰관직무집행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일반적 수권 조항론

구 분
내 용

일반조항
(개괄조항)
법률에 의한 개별적 수권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개입 내지 침해를 가하는 경찰활동을 포괄적으로 수권하여, 개별적인 수권조항이 없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
헌법 37조 2항과의 관련문제
경찰관직무집행법 2조5호, 경찰법 3조가 일반조항인가의 문제

<중 략>

경찰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사후적으로 과하는 벌
종 류
①경찰형벌 : 형법상의 형명(刑名)이 있는 형벌을 과하는 경찰벌
형사소송법절차에 따라 부과함이 원칙
예외
- 도로교통법상의 교통범칙금 : 통고처분절차에 의함
형사소송절차에 의한 구제
- 2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科料):즉결심판 절차에 의함
정식재판에 의한 구제
②경찰질서벌 : 과태료부과,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부과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에 의해 구제

참고 자료

정진환 저, 경찰행정론, 대영문화사 2006
임병주 저, 우리경찰행정법, 이든북스 2013
박균성 저, 경찰행정법, 박영사 2011
홍정선 저, 기본 경찰행정법, 박영사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