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의미에서 경계검문도수사의 단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3) 자동차검문의 한계 자동차검문은 불심검문 또는 임의수사라는 근거로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상, 이를 위하여는 ... 소지품검사 (1) 소지품검사의 의의 소지품검사란 불심검문에 수반하여 흉기 기타 물건의소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거동불심자의 착의 범죄가 발생할 때에 범인의 검거와 수사정보의 수집을 목적으로 ... 고소는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반하고 고소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고소의 취소가 있어도 효력이 없다고 해서가는 통설과 판례의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개별적 수권조항 (1) 불심검문 등(대인적 행정조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 또한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5호의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조항을 권한규정으로 파악하여, 개괄적 수권조항이라고 이해하는 견해이다. (3)판례 개별법적 근거가 ... 변화 그밖에 입법자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의 발생 등을 고려할 때 개괄조항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개별적 수권조항에 대하여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만 인정되고, 불확정개념에 대한 학설·판례에
수단 (1)불심검문 (2)보호조치 (3)위험발생방지조치 (4)대인강제 (5)대물강제 (6)대가택강제 *직무규범과 권한규범 1. ... 판결 의미 (1)Kreuzberg판결은 경찰의 임무는 위험방지를 위한 소극적 목적(질서유지)에 한정된다는 사상확립 (2)자유주의 이론이 판례를 통해 확립 (3)일반적 수권조항의 존재를
정권에 충성(x) 의경은 직무상 위반죄이지만 헌법 충실의무로 처벌 x (but 현실 : 헌법재판소장 - 대통령이 임명) 사례4) 태풍-감나무, 불심검문 Ⅰ 문제의 제기 경찰권한의 발동의 ... 경찰작용 중 개인의 자유영역에 대하여 침해를 가져오는 특별구성요건을 가지고 있다. - 표준처분의 법적성질 : 영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행정행위로서의 성질 - 유형 : 경직법 규정상 불심검문 ... but 학설과 판례를 통해 그 내용이나 목적 또는 범위가 충분히 세밀하게 논해질 수 있기 때문에 불명확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견해x, 일반조항은 공공의 안녕, 공공의 질서를 위협하는
불심검문, 보호조치, 위험발생의 방지 등이 경찰법상 특별조항에 의한 수권 방식의 예이다. (3) 개별수권의 방식 특별법상의 개별조항에 의한 방식이다. ... 판례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인 공무집행의 적법성과 관련한 형사판결에서, 청원경찰관이 무허가 창고개축행위를 단속한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5호에 근거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 조직법적 성질을 규정한 것이라고 본다. (3) 입법필요성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직무규정이지 권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법의 개정을 총해 일반적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4) 판례
검색(Stop and Search)) 우리나라의 불심검문에 해당한다. 1824년 불량행위단속법(Vagrancy Act 1824) 제4조는 누구나 체포가능범죄를 할 의도로 공공장소에서 ... Judiciary) 1) 법의 연원(Sources of the Law) 영국 법률은 성문법(Statute Law), 보통법(Common Law, 과거로부터 전수되어 오는 관습법, 판례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때 ④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할 때란 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불심검문의 ... [참조판례] [대법원 2006.2.10. ...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3) 실력행사 ① 체포시에 현행범인이 저항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체포를 위하여 필요하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실력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판례도
대인적 강제 (1)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수단 ① 불심검문(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행정조사로 보는 견해가 유력함(다수설). ② 보호조치 등(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보호기간은 24시간 ... 것이 원칙이나, 행정상의 즉시강제 가운데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장주의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고 한다(다수설·판례
범죄수사 방법의 분류 :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강제수사는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함 수사기관의 체험에 의한 단서 타인의 체험에 의한 단서 · 현행범인의 체포 · 변사자 검시 · 불심검문 ... 기회제공형 적법하다는 것이 통설 · 판례이다. ... 범의유발형 · 적법설과 위법설이 대립 · 우리나라 판례는 범죄유발형의 함정수사는 위법하다고 봄 - 함정수사 ㉯ 과학수사 - 범죄감식 의의 범죄감식이란 과학적 지식 및 기술을 이용하고
저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운전하다가 불심검문에 적발되었는데, 이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게 되는지요? ... 참고로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는, 버스회사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에 다른 버스회사에 4개월 간 근무한 경력을 누락한 행위가 정당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가 있고(대법원 ... 그리고 판례는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 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 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물리력 행사의 적법성 판단은 획일적 기준이 아닌, 당해 물리력 행사로 인해 침해되는 권리의 유형 등에 따라 개별·구체적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으로, 이 경우는 체포, 불심검문 ... 판례분석 미연방판례상의 경찰관 물리력 행사의 한계선 소결 적법성에 대한 최근 판례의 동향 적법성에 대한 최근 판례의 동향 2. ... 판례분석 미연방판례상의 경찰관 물리력 행사의 한계선 소결 적법성에 대한 최근 판례의 동향 적법성에 대한 최근 판례의 동향 2.
불심검문을 하고 있던 경찰관 甲은 乙에게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제시를 요구하였다. ...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삐끼주점사건” 판례는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판례내용을 숙지하세요. 3. ... 판례와 인정하지 않은 판례를 잘 구별하여 아는 것이 Point 인정하지→ 개별적인 학설은 한가하면 한번 보세요(안봐도 무방) - 개괄적 과실에서 “낙산비치호텔 사건” 매우 중요 →
우선, 우리 현행법의 태도와 관련하여 불심검문의 법적 성질이 문제되고, 현행법상 인정되는 불심검문의 수단 등이 문제된다. Ⅱ. 不審檢問의 法的 性質 1. ... 學說 학설은 1불심검문은 수사이전 단계에서 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해 행해지는 보안경찰작용으로서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다는 보안경찰작용설, 2범죄수사 전단계의 불심검문은 보안경찰작용이나 ... , 수사개시 후의 불심검문은 사법경찰작용이라는 보안경찰·사법경찰작용병유설이 있다. 2.
예외적으로 행정입법의 형식으로도 할 수 있다. 1.개별적 수권조항(특별조항) 개별적 수권조항이란 개관적 수권조항 이외의 일체의 경찰법상의 수권조항을 말하는 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 개괄적 수권조항의 내용을 이루는 불확정 법개념은 학설과 판례에 의해 상세히 정해질 수 있으므로, 개괄적 수권조항의 내용?목적 및 범위는 특정될 수 있다.
장기 불법체류)을 소상하게 알고 있어 적법절차에 따라 불심검문 후 긴급보호 한 것으로 표적 단속에 의한 강제 연행이 아님 ○아노아르씨와 주변 인물들의 행적을 고려 청주보호소에 보호한 ...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청주보호소에 보호 한 것임 ○ 불법체류자는 국내에서 노동의 권리가 없음 - 불법체류중 제공한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미국 연방 대법의 판례 ... 후 청주보호소로 옮겨 수용 보호 중 인바 이는 표적 단속 임 □ 해명 내용 ○ 표적 단속이나 강제 연행이 아님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불법체류자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에서 야간 불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