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선의취득(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에 대한 검토

소개글

민법 물권법에서의 주요 논점의 하나로 `선의취득(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여러 민법 교수님들의 교재를 참고하여 누락된 이론이나 판례가 없도록 상세히 논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시험대비, 과제작성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I. 서설
1. 선의취득의 의의
2. 인정이유
(1)학설
(2)선의취득제도의 취지에 대한 판례

II. 선의취득의 요건
1. 객체에 관한 요건
(1)금전(통화 또는 화폐)
(2)등기·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
(3)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되는 지상물
(4)증권적 채권
(5)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
(6)증권에 의하여 표상되는 동산
(7)부동산등기에 의하여 공시된 동산
2. 양도인(전주)에 관한 요건
(1)양도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었을 것
(2)양도인이 무권리자일 것
3. 선의취득자(양수인)에 관한 요건
(1)동산물권취득에 관한 유효한 거래행위
1)동산물권에 관한 것일 것
2)거래행위가 있을 것
3)거래행위가 유효할 것
(2)평온·공연·선의·무과실에 의한 양수인의 점유취득
1)평온·공연·선의·무과실
①무과실추정긍정설(다수설)
②무과실추정부정설과 판례의 태도
<관련판례>선의·무과실의 기준시점
2)양수인(취득자)이 점유를 취득하였을 것
<관련판례>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점유와 선의취득
<관련판례>대판 1989.10.24 88다카26802

III. 선의취득의 효과
1. 물권의 취득
2. 선의취득의 성질
(1)원시취득이라는 견해
(2)승계취득이라는 견해
(3)판례의 태도
3. 선의취득과 부당이득과의 관계
(1)긍정설(다수설)
(2)부정설
(3)판례의 태도
(4)검토

본문내용

I. 서설
1. 선의취득의 의의
민법은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동산의 점유에는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 결과 동산물권은 무권리자로부터도 유효하게 취득될 수 있다. 즉 선의취득이란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권리자로 믿고 평온·공연·선의·무과실로 거래한 경우에는, 비록 그 양도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에게 그 동산에 대한 소유권(제249조) 또는 질권(제343조, 제249조)의 취득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2. 인정이유
(1)학설
통설은 동산의 거래는 부동산거래에 비하여 대단히 빈번하게 행하여지는 것인데 매번 거래를 할 때마다 양수인이 양도인과 그 전권리자의 소유권의 유무와 계속성을 확인해야 한다면,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기할 수 없으므로, 이를 위해 권리외관을 신뢰한 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한다(곽윤직, 김상용, 김용한). 한편 선의취득제도는 거래안전을 위하여 진정한 소유권자의 소유권을 수용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지는 것이므로, 이는 넓은 의미의 소유권의 사회적 구속성이라는 점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선의취득을 양수인의 당연한 권리로 전제하여 획일적으로 그 요건이나 효과를 정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권리자의 이익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를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이영준)도 있다.

(2)선의취득제도의 취지에 대한 판례
민법 제249조의 동산 선의취득제도는 동산을 점유하는 자의 권리외관을 중시하여 이를 신뢰한 자의 소유권취득을 인정하고 진정한 소유자의 추급을 방지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마련한 제도이므로, 위 법조 소정의 요건이 구비되어 동산을 선의취득한 자는 권리를 취득하는 반면 종전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법률효과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되므로, 선의취득자가 임의로 이와같은 선의취득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대판 1998.6.12 98다6800).

참고 자료

김형배, 민법학강의 물권법편 (신조사 2006)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6)
송영곤, 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