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변태설립사항 목차 Ⅰ. 서론 Ⅱ. 변태설립사항 1.의의 2.발기인의 특별이익 3.현물출자 4.재산인수 4-1.현물출자와의 비교 5.설립비용과 발기인 보수 Ⅲ. 결론 1. ... 현물출자와의 비교 현물출자와 재산인수는 다 같이 변태설립사항이지만, 현물출자는 단체법상의 출자행위이고 재산인수는 개인법상의 거래행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 이 조사가 끝나면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법원의 설립경과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에 현물출자, 재산인수. 특별이익, 발기인이 받을 보수를 조사하게 된다.
갈음할 수 있다. - 창립총회에서 조사보고서를 심사하여 변태설립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한때에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불복하는 자는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 변태설립사항 중 발기인의 특별이익과 회사의 설립비용 및 발기인의 보수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조사보고로 갈음 할 수 있고, 현물출자 및 재산인수에 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보고로 ... 인정되는 경우 그 설명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법원은 조사보고서와 설명서를 심사하여 변태설립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 이를 변경하여 각 발기인에게 통고할 수 있다.
변태설립사항변태설립사항이란 주식회사 설립 당시에 발기인에 의해 남용되어 자본충실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 반드시 정관에 기재해야만 효력이 있는 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 받을 자의 성명 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 주주명부 및 명의개서의 개념 주주명부란 주주와 주권에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상법에서 법정한기재사항인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유효로 보며, 법정요건을 결한(=정관에 기재 안 된) 재산인수는 부당과대평가 시 회사의 자본금 충실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규제하는 변태설립사항의 취지아닌 청약(전화 ... 그런데도 회사가 추인(=책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다. - 다수설(부정설, 무효설) : 정관에 변태설립사항 5가지를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있다는 상법 제290조를 근거로 정관에 기재해야 ... 반대로 변태설립사항 기재해야 하는데 정관에 기재 안 할 시 제290조에 따르면 회사 책임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 대해서는 무효이다. 이는 을에게 1억을 지급할 필요 없다는 말이다.
계약에 따라 회사설립 후 인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 계약은 변태설립사항 중 재산인수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다. 7. ... 현물출자와 영업양도는 상법에서 허용하는 형태이지만 영업출자는 상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 4. 재산인수는 변태설립사항으로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5. ... 그러나 이러한 현물출자와 재산인수는 부당평가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관에 기재해서 검사인의 조사, 보고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6. 갑이 주식회사 동아A라는 회사를 설립하였다.
예를 들면, 납입기일에 주식발행가액의 전액납입 및 현물출자의 전부이행요구, 현물출자 기타 변태설립사항의 엄격한 제한, 주금납입에 있어 주주의 상계금지, 발기인의 자본충실책임(인수& ... 자본유지를, 자본거래를 통하여 회사의 재산이 부당하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한다면, 자본유지의 원칙은 자본이 주주에게 환류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 또 주권에는 법정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대표이사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므로 주권은 요식증권이다.
이 계약은 변태설립사항 중 재산인수에 해당한다고 본다. Ⅴ. ... 다수설(부정설, 무효설): 정관에 변태설립사항 5가지를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있다는 상법 제290조를 근거로 정관에 기재해야 유효로 보며, 법정요건을 결한 재산인수는 부당과대평가 시 ... 회사의 자본금 충실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규제하는 변태설립사항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회사가 인정하거나 추인해도 무효인 확정적, 즉,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회사가
회사설립에 있어서 정관의 기재사항 중 변태설립사항은 4가지가 있는데, 이는 위험한 약속이라고도 하여 이러한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의해 선임된 검사인(공증인감정인으로 대체가능 ... 자본확정의 원칙은 회사의 설립 시에 회사의 재산적 기초를 공고히 하고 회사의 건전한 존립과 회사채권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나 회사설립이 어렵감소의 결의는 원칙상 주주총회의 ... 그리고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은 8가지로 법제되어 그 하나라도 기재가 누락되면 법으로 구제하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정관은 무효가 되어 회사설립이 이루어질 수 없다
[설립비용] - 변태설립사항으로 정관에 기재된 것에 한하지 않고 광고비.사무 실 차임. ... 그 조사절차 및 법원의 변경처분 절차가 종료한 때로부터 2주간 내 변태설립사항(상법 제 290조) :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있는 사항 2) 모집설립(상법 제301조 이하) 발기인들이 ... 설립중의 회사의 책임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함을 뜻한다. Ⅲ.
정관으로 변태설립을 규정한 때에는 발기인은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고, 검사인의 보고서는 이를 창립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정관이란 기업의 설립절차 가운데 핵심사항 중 하나로 회사의 설립, 조직, 업무 활동 등에 관한 기본규칙을 정한 문서이자 자치법규이다. ... 수권자본제도란 회사 설립 시 정관에 발행예정주식총수만을 기재하고 설립 시에는 그 중 일부만 발행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회사성립 후 이사회의 결정으로 추가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정관으로 변태설립사항 정한 경우 이사는 원칙적으로 법원에 검사인 선임 청구 32. ... 주식발행사항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그 밖의 사항은 발기인의 과반수의 다수결로 정한다. 28. ... 회사의 해산명령 시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가 있으면 해산명령 전에 관리인 선임 기타 회사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 할 수 있다. 16.
회사설립에 있어서 정관의 기재사항 중 변태설립사항은 4가지가 있는데, 이는 위험한 약속이라고도 하여 이러한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의해 선임된 검사인(공증인감정인으로 대체가능 ... 자본확정의 원칙은 회사의 설립 시에 회사의 재산적 기초를 공고히 하고 회사의 건전한 존립과 회사채권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나 회사설립이 어렵감소의 결의는 원칙상 주주총회의 ... 그리고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은 8가지로 법제되어 그 하나라도 기재가 누락되면 법으로 구제하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정관은 무효가 되어 회사설립이 이루어질 수 없다
대체가능성 or 현금출자로 이행 / 설립무효구제설: 하자경미할 경우 발기인 인수 · 납입담보책임 긍정 + 손해배상책임 【 3호 재산인수 】 - 요건 ① 설립중 회사의 기관이 ② 대차대조표 ... 능력 있는 자산에 대하여 ③ 정관에 기재 ④ 설립 후 양수 약정 - 원칙은 정관 미기재시 당연 무효, 주총 특별결의로 추인 가능한지 여부: 多 부정 (재산인수를 변태설립으로 규정한 ... 변태설립 제290조 - 규제방법: ① 정관기재 ② 검사의무 ③ (모집설립) 청약서 기재 ④ 법원 · 창립총회의 변경처분 - 1호 발기인의 특별이익 【 2호 현물출자 】 - 義 설립
변태설립사항은 4가지가 있는데, 법원에 의해 선임된 검사인의 조사를 받아야하고, 그 결과 정관의 규정이 부정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법원이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8. ... 주식회사의 설립 (정관) 회사설립에 있어서 정관의 기재사항에는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나뉜다. ... 절대적 기재사항은 하나라도 누락시 법으로 구제하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은 무효가 된다. 상대적기재사항은 일반적(변태적)과 개별적기재사항으로 나뉜다.
회사설립에 있어서 정관의 기재사항 중 변태설립사항은 4가지가 있는데 이는 위험한 약속이라고도 하여 이러한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의해 선임된 검사인(공중인 감정인으로 대처가능 ... 그리고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은 8가지로 법제되어 그 하나라도 기재가 누락되면 법으로 구제하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정관은 무효가 되어 회사설립이 이루어질 수 없다 ... 이러한 필요적 기재사항의 흠결은 법률로 그 구제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어음,수표 그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상법 제290조 제3호 소정의 회사 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다라 함은 회사의 변태설립의 일종인 재산인수로서 발기인이 설립될 회사를 위하여 회사의 성립을 조건으로 다른 발기인이나 ... 주식인수인 또는 제3자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매매의 형식으로 양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하면서 그 일방은 일정한 재산을 현물로 출자하고 ... 발기인조합의 의사결정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과반수 결의에 의한다. 그러나 정관작성 내지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등은 발기인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 22.
성립후의 회사가 추인을 인정하는 것은 실정법상 근거가 없을뿐만 아니라 상법 제290조 변태설립사항의 탈법행위를 인정하는 결과가 됨을 이유로 추인긍정설을 비판한다. ... 법정의 요건을 갖춘 재산인수만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한다. 2. ... 이와 같이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회사의 대내적 의결기관으로 창립총회가 있으므로, 이러한 창립총회는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의할 수 있다 (2) 업무집행기관 설립중의 회사의
설립관련 문제 - 1 변태설립사항(현재특비보) - 2 발기인 등 책임 Ⅲ 1. 주식과 주주 - 1 주식&주주 - 2 종류주식 : 전환 / 상환 / 의결권제한 2. ... 시 설립위원= 분할되는 회사 대표이사 @338 분할회사의 출자만으로 회사 설립 시, 변태설립사항 포함되어있어도 검사인의 조사,보고 필요없음 @340 분할은 분할계획서에 정한 분 ... 주주는 1주당 이사 후보자의 수X 선임할 이사의 수o와 동일한 의결권 - 의결권x주식 제외한 3/100 이상 주주가 7일 전까지 서명or전자문서로 청구 - 이 때도 정관 규정 의사정족수는
절대적 기재사항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현물출자는 변태설립사항이다. ... 주식매수선택권 -대상으로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의 재산상태가 다른 경우에 이용된다. -주식분할에 있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이다. ... -자본확정의 원칙은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은 그 총수가 인수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자본충실의 원칙은 회사의 자본액에 상당하는 재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검사인은 법원이 선임하는 경우, 변태설립사항이 있을 때에 이사의 청구에 의해서 선임, 액면미달의 주식발행을 할 때, 신주발행시 현물출자할 때,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 즉, 주주총회는 이사의 임면, 영업의 양도 등, 사후설립,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등에 관한 결의를 통하여 업무감사를 행하며 회사경영의 위법성 유무를 가리는 업무감사의 기능을 ... 검사인 검사인은 일정한 법정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선임되는 회사의 임시기관이나 그 지위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와 비슷하나 개별적인 사항에 관해 일시적으로 선임되는 점에서는 외부감사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