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등기의 유용의 효과 < 무효등기의 유용 > 1. ... 의의 어떤 등기가 행하여졌으나 그것이 실체관게에 부합되지 않아서 무효이거나, 사후적으로 무효로 된 후 그와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있게 된 경우에, 기존의 무효등기를 새로운 실체관계를 ... 무효등기의 유용의 효과 무효등기의 유용의 효과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 효과는 유용희 합의가 있는 때 생기고, 등기시점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확인소송설은 상법180조상의 소를 확인의 소로 보는 견해로 결의부존재의 경우에는 결의취소 때보다 하자가 중대하므로 당연 무효이고 어느 때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 즉 결의의 내용에 실질적인 하자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무효이므로 소송 외의 항변에 의해서도 결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결의무 것은 부당하므로 확인소송설이 타당하다고 ... 또한 이에 의해 이사 선임이 무효로된 경우 바로 대표이사 직위가 박탈되는 지 여부도 알아 보겠다.
등기청구권의 의의 및 성질 4. 등기의 추정력 5. 가등기 6. 중복등기의 효력 7.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8. 무효등기의 유용 9. ... 판례는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 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 이러한 후행보존등기는 부동산 소유자뿐만이 아니라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7.
불부합 효력 질적불부합 무효 양적불부합 등기된 양>물권행위 물권행위의 한도 내 유효 등기된 양 ... 그 반대로 등기된 양이 물권적 의사표시에서의 양보다 적은 경우 민법 제 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 이렇게 불일치 될 경우 다음과 같이 판례 등에서 말한다. 2) 내용적 불부합일 때 ① 질적 불부합일 경우 이 등기는 무효이다.
대표권 제한 미등기의 효력 ?무효행위의 추인 : 무효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 유동적 무효상태에서의 법률관계 (소, 대, 협, 부, 계, 일괄) 1. 소유권이전등기의 의무와 대금지급의무 x 2. 협력할 의무 o 3. ... 따라서 허가 받을 의사 없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아래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전전매매한 경우 그 각각의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
그러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원인 무효에 의한 을의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등기이다. ... 문제 1의 해설 (1) 문제의 소재 (2) 갑의 소유권 회복을 위한 등기청구권 1)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 2)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3) 구별 ... 통해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일까. (2) 갑의 소유권 회복을 위한 등기청구권 1)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 을이 갑의 소유인 건물을 관계 서류를 위조해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를 진실관계에 합치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물권의 일종인 ... 무효인 부동산명의신탁의 효력 부동산명의신탁 약정과 이에 기한 물권 변동이 위의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원칙적으로 무효일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상으로는 실소유자인 신탁자가 ... 우리 대법원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기 때문에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소유자인 신탁자로서는 수탁자에게
즉, A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어떠한 대외적인 법률적 효력도 주장할 수 없는 등기되지 않은 매수인, 즉 미등기 매수인이다. (2) 미등기 매수인의 무효확인소송 원고적격 행정소송법 ... 문제 1 (1) A와 B의 법적 지위 (2) 미등기 매수인의 무효확인소송 원고적격 (3) 피고적격의 검토 문제 2 (1) 문제의 소재 (2) 무효확인소송의 승소 가능성 III. ... 등기부상의 권리자가 B이기 때문이다.
제한이 해제된다. 4) 그 밖에 설립등기와 관련하여 발기인은 자본충실의 책임을 지며 설립무효는 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주장할 수 없다. ... 불성립된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은 설립등기 후 설립무효판결이 난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한 회사가 성립한 경우의 책임(321, 322조)을 져야 한다. 2)책임의 근거 이 책임을 발기인에게 ... 제4관 설립등기 Ⅰ.의의 상법 제172조 - 회사는 설립등기에 의하여 성립된다.
과 쌍방대리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모두 금지- 자기계약.쌍방계약 금지는 본인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미리 허락, 채무이행)- 주식명의개서, 부동산의 이전등기신청 ... 의사표시(1) 의사표시 규정의 적용범위1) 신분행위 : 총칙의 의사표시 관련 규정은 신분행위에는 적용이 없음 (진의 존중)- 신분행위의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 언제나 무효이고 ...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 신분행위의 착오 : 취소사유가 아니라 원칙적 무효임2) 공법행위 : 총칙의 의사표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3) 소송행위 :
공동상속인 전원과 공동으로 함께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갑의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며, 갑이 이미 사망한 상태라면 갑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등기가 경료된 여부나 상속등기의 상세한 내용의 여하에 관계없이, 갑의 명의로 되어 있던 ... 따라서 특정 재산에 있어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마친 상속인 개인에게만 해당하는
스스로 등기원인을 달리하여 등기하였음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부과처분이 있은 후 뒤늦게 다툰 것만으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생각할 수 없는데다가 ④ 과세관청이 등기부상의 등기원인만을 ...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 행사로 치부되면 계약 효력발생을 막으려는 국토관리법의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행위가 되는 탓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무효 ... 또한 ② 실질과 다른 임대사업에서의 이익을 다 본 후 그 임대사업을 폐업하여 명의신탁을 이유로 자기가 맺었던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실질과 다른
이에 그 무효가 되는 원인은 다양하며, 민법에서는 무효·취소·해제·해지 등을 정하고 있다. ... 예를 들어, 매매에 기하여 이전등기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매매 자체가 무효가 될 때 목적부동산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 등의 무효를 이유로 하는 말소 및 토지·건물을 저당하고 ... 한편, A로부터 B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는 이에 대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丙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근거한 것이므로 무효가 되고, 甲은 자신의 소유권을 바탕으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할 수 ... 이를 통해 甲이 乙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원인무효를 이유로 말소등기신청이 이루어지게 된다. Ⅳ. ... 따라서 甲은 말소등기청구를 신청할 수 없으며, 이를 취득 사실을 주장 또는 입증하지 못한다면 등기가 원인무효가 된다.
다만 상대방은 진정한 소유자로서 등기명의자이어야 하고 무효인 등기명의자는 상대방이 될 수 없다. ... 따라서 직접 막바로 시효취득자가 무효인 등기명의자에게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그러나 시효취득자는 진정한 소유자가 무효인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때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 ...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서 甲은 건물의 소유권자이고 등기청구권자이며 乙은 등기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 ... 이때 甲은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청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등기절차상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또한 丙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근거한 것이므로 무효가 되고, 甲은 자신의 소유권을 바탕으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할 수 ... 이를 통해 甲이 乙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원인무효를 이유로 말소등기신청이 이루어지게 된다. Ⅳ. ... 따라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 하더라도, 등기상 등기명의인인 乙에 의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되므로, 甲은 절차법상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최종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사 최종 매수인이 자신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고 해도 이는 적법하지 않은 토지거래허가에 따라 경료된 등기로서 그 각각의 ... 따라서 위 당사자들 사이에 최초의 매도인이 최종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최초의 매도인과 ... 토지거래허가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일이 규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인 때에는 그 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즉, 부동산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이를 기초로 한 등기 및 물권변동 역시 무효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임에 따라 부동산물권의 등기도 무효가 되므로, 수탁자는 부동산물권을 취득할 수 없고, 부동산물권은 여전히 신탁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 경우,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해당 명의신탁약정과 이를 통한 등기는 무효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