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X 정당한 이유의 입증책임 : 상대방 적용범위: 임의대리, 법정대리 O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제129조) 1) 존재하였던 대리권이 소멸하였을 것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 입증책임 : 본인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1) 대리인이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 ① 기본대리권의 존재 사실행위를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 X: 고객의 유치, ... ① 선택채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선택권자: 무권대리인의 상대방 ②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무권대리인이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고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1. 복임권의 의의·성질 복임권은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이견이 있으나, 제129조의 법률문언상 선의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는 점을 본인이 입증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법정대리에의 적용 문제 제129조는 ... 좁은 의미(협의)의 무권대리 1. 의의 협의의 무권대리란 무권대리 중 무권대리인이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인데도 표현대리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무권대리 (1) 무권대리의 개념 (2) 무권대리의 효과 3. 물상보증인 겸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 4.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 의무 1. ... 한편, 만약 본인이 무권대리의 행위를 추인하지 않았다면 무권대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 따라서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이 있는사문서가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보충되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해당 문서의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자나 문서제출자에게 입증책임이 전환된다. 2.
월권대리의 책임부담 문제 - 어음법에서는 무권대리에 관한 민법의 특칙 규정을 두고 있는 바, 민법과 달리 손해배상책임을 제외하고, 무권대리인에게 단지 계약의 이행책임만을논란이 있습니다 ... 하는 입증책임이 있다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 항변 사유이므로 어음소지인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판례는 어음이 위조된 경우에 피위조자는 민법상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 있다는
발신주의 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제한능력자측의 확답 ②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③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의 최고에 대한 채권자의 확답 ④ 사원총회 ... 도달에 대한 입증책임 : 도달을 주장하는 자 내용증명우편 : 반송되지 않는 한 도달 간주 O 보통우편 : 반송되지 않는 한 도달 추정 X 일간신문 공고 : 도달을 따로 입증 O ( ...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 필요 X 2) 격지자와 대화자 격지자이든 대화자이든 모두 도달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 격지자와 대화자의 구별은 시간적 관념 3) 입증책임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③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임으로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었 다고 볼 수없다. ④ 표현대리행위에 의한 전적인 책임은 본인이 지므로 과실상계의 ... 위한 제도이므로 표현대리의 주장은 직접 상대방만이 할 수 있으며 전득자는 주장할 수 없다. ②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일반적으로 본인에게 있으 나 월권대리의 ... 대 리행위를 한 경우 3)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이다. - 표현대리의 요건을 충족하여 본인이 책임을 진다고 해서 표현대리가 곧 유권대 리행위로 되어 버리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은 선의였지만 무과실은 아니기 때문이다. (2) 협의의 무권대리무권대리 중에서 표현대리를 제외한 협의의 무권대리행위는 대리권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이기 때문에(외관이 존재하지 ... 무권대리의 예 갑은 병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는데(무권대리인) 을과 병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률효과가 발생할까? 갑이 필요하면 유효하지만 갑이 필요하지 않으면 무효이다. ... (무권대리라고 모두 무효가 아니다.) 4. 물권의 효력 물권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각종의 물권에는 저마다의 특유한 효력이 있다.
통 칙 관습법 사실인 관습 의의 관행 + 법적 확신 + 승인 법적확신 X 효력 ‘법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 당사자 의사 보충 입증책임 법원 직권 당사자 주장 구체적 적용 관습법의 ... 신의칙에 위반되는 판례 ①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상속받아 승계한 경우 상속인의 지위에서 추인 거절 ②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모르고 권리주장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후에 시효주장 ...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이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 ) ⑧ 본인의 지위를 단독으로 상속한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그러나 무권대리의 경우에는 무권대리의 문제이므로 선의취득이 적용될 수 없다. ... 평온, 공연, 선의는 추정되지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기에 선의취득자가 그 입증책임을 지게 된다. 즉,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알지 못하였고 또한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어야한다. ... 둘째, 대리권은 있지만, 처분한 물건이 본인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의 취득의 적용이 있다.
이들은 위조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타인이 피해를 입지 않고 오히려 선의의 취득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어음법 8조 어음행위의 무권대리를 유추 적용하고자 한다. ... 만약 대리인 등에 의하여 발행 사무를 위임하여 책임을 면하고자 하더라도 소지인이 정당한 날인 사실을 입증한다면 유효한 배서라고 하였다. ... 따라서 제3자였던 병은 악의·중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선의로 보아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대법원 판례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기명날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무권대리 ①무권대리: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 ②표현대리: 본인이 원인을 제공한 무권대리에 대하여 선의무과실의 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책임을 지게함 ③월권대리: 대리인의 대리권의 ... 협의의 무권대리 ①의의: 표현대리라 볼수없는 무권대리 ②효과: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 ③최고 철회권: 상대방은 본인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는지 최고하거나, 맺은 ... 복대리 ①의의: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②임의대리인: 복임권이없음 (과실책임) ③법정대리인: 복임권이있음 (무과실책임) 21.
상실되면 소멸(1년이네 반환청구권 행사하면 회복) 간접점유의 소멸= 점유매개(임대차) 단절, 점유매개자(임차인)의 점유상실 점유자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지만, 나머지는 상대방이 입증책임을 ... 실거주 안 하면 도달x) 의사표시의 철회= 도달전에 철회하거나 최소한 동시에 철회 의사표시자가 발송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효력ok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승낙통지, 무권대리인 ... (정지조건 자체의 인정 문제도 입증) 정지조건 해당사실= 효력을 다투려는 자가 입증 기대권(조건부 권리)= 조건 성취 전, 이익을 받게 될거라는 기대(법률상 보호ok) (조건부 권리는
확답,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과에 대한 본인의 확답, 채권자의 채무인수자에 대한 승인의 통지, 사원총회소집의 통지 -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상대방 또는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 데 ... 착오의 문제로 다루지 않음 ⑤동기의 착오: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음 - 효과: 법률행위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경우 취소할 수 있음 (표의자 입증책임 ... ② 중대과실 : 표의자 직업, 행위종류, 목적에 따라 보통 기울여야 할 주의를 현저히 결여 ③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악용하는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 취소 가능 ④ 중대 과실 입증책임은
차 법원은 불문법인 판례 , 관습법 , 조례 등이 해당 법 해석의 기준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잇는 확정성이 있어야 함 법 해석이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에 따라 유권해석과 무권해석으로 ... 의학현상으로서 대단히 복잡 · 다양한 것 , 미해명의 부분이 많아 이것에 대응하는 의료방법 또한 쉽게 규격화하기 어려움 설명의무 배경 : 위험이 내포된 의료행위라면 반드시 환자나 , 그의 대리인의 ... 않았던 인신상의 불상사 간호과오 타인에게 유해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것 간호과실 간호과오가 있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거나
세 가지의 경우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이 있다. - 제143조(추인의 방법, 효과)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 법률적으로는 법률적 행위로 인한 효과가 귀속되는 것을 말하고 민사책임, 형사책임, 행정상 책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① 전조의 규정에 ... 추정과 간주 * 추정 : 어떤 사실의 입증이 불명확한 경우 불명확한 사실을 일단 존재하는 것으로 정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등을 도입하고 있다. 2)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통신판매업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3) 공정거래를 이다. ( )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4글자) 『 민법은 무권대리인과 ... )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대리인으로 행위를 한 경우(129조) 』 답안 입력 : 표견대리 17.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의자가 중과실 없음을 입증하여야한다 3. ... 옳은 것은 답: 2 채무자가 가지는 기한의 이익상실만으로는 채무자에게 아무런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다 12번 제한능력자에대한 다음 설명중 답: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은~ 13번 무권대리인의 ...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공우, 이사 기타 대표자는 9.
또한 제3자의 선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 4. 효과 회사는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 ... 대내적으로는 무효이나, 대외적으로는 회사가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유효라고 하여, 거래의 안전과 회사의 이익보호를 다 만족시키고 있다. (2)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이사가 ... 제3자의 보호는 상법 제39조, 제395조, 민법의 표현대리 등에 의해 해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