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대학교 공무원행정법1 중간고사 정리 - 시험출제문제, 시험유형 정리

소개글

마지막장에 시험출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써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수님이 인강에서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과 시험에 나왔던 부분은 강조할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시험문제에 관한 Tip과 문제 예시 넣어놨으니 확인하세요~

목차

1. 행정의 정의
2. 행정의 분류
3. 통치행위
4. 행정법
5. 법치주의
6. 행정법의 법원
7. 행정법의 효력범위
8. 행정법의 기본원리
9.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10.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11.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12. 행정법 관계의 특질
13. 행정법 관계의 내용
14. 행정법 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15. 특별권력관계
16.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7. 행정법상의 사건
18. 행정법상의 사무관리, 부당이득
19. 공법행위
20. 행정행위의 개념 및 특질
21. 행정행위의 종류
22. 복효적 행정행위
2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4. 행정행위의 내용
25. 부관
26.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본문내용

<1 행정의 정의>
1. 행정의 성립
- 오늘날 행정개념은 권력분립을 제도화하였던 근대 입헌 국가에 와서 비로소 성립되었다.
① 원래는 군주 ⊃ 사법권, 입법권, 행정권
② 이것이 근대에 와서 모두 분리되었다.

2. 실질적 의미의 행정 :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정
① 소극설(공제설)
- 국가작용에서 입법, 사법을 뺀 나머지가 행정법 이라는 견해
- 한계 : 정작 행정의 원리는 설명하지 못한다.
② 적극설
1) 국가목적실현설 : 행정은 공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
2) 결과실현설(양태설) : 행정은 국가 목적의 적극적 실현을 위하여 행해지는 국가활동이라는 견해
③ 구별부인설(기관양태설) - 입법‧사법‧행정은 국가작용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단지 담당하는 기관만 다를 뿐이라는 견해
④ 개념징표설
- 행정은 정의할 수 없고 묘사만 가능하다. 즉, 실질적 의미의 행정을 정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 행정의 특징
1) 공익 실현
2) 능동적․미래지향적 사회형성작용
3) 법의 기속
4) 다양한 행위형식 및 구체적 조치

3. 형식적 의미의 행정 : 기관을 중심으로 나눔 - 행정부는 경우에 따라 입법과 사법의 일을 하기도 한다.
ex) 행정입법(시행령) : 실질적으로 입법부가 하는 일이지만, 형식적으로는 행정부가 함 행정재판 : 실질적으로 사법부가 하는 일이지만, 형식적으로는 행정부가 집행함

<2 행정의 분류>
1. 주체에 의한 분류
① 국가행정 : 재정경제, 외교, 통일
② 자치행정 : 지방자치단체
③ 위임행정 : 단체에 위임 ex) 여권발급 (국가 ->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2. 목적에 의한 분류
① 행정조직 : 내부적인 요인들 ex)공무원
② 행정작용 : 주체(국가) -> 객체(시민) 에게 대하는 행정작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