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로는 ‘근로능력 없음’판정이 나오면 계속해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에서 의무적인 근로참여(현재 비슷한 제도로는 ‘자활사업 참여’)를 하게 해서 ... 기본적인 서류는 센터 내 비치되어 있으나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등은 지참하고 가야 한다. ... 그저 나라의 최저생계비를 받아 사는 사람이 아닌, 본인도 조금씩 근로참여를 하여 최종적으로는 국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삶을 살아가게끔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근로참여의 목적이다.
위의 경우 특히 파견근로이기 때문에 두 사용자에게 이중으로 의무를 이행해야하며, 어느 사용자에게 어떠한 의무를39 ... 맺음말 종합적으로 분석해보자면, 위 근로계약서에서는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간략하게 작성되어 있고, 의무에 관한 사항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근로자의 ... “갑”과 “병”간의 근로자파견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본 계약도 해지된다. 무단결근·지각·조퇴를 반복 또는 계속하는 것은 근로제공의무의 위반으로서 정당한 해고사유가 된다.
즉, 해고예고와 해고의 정당성은 무관하다. 3) 해고의 서면통지의무 (6점)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총 17점) 1) 계약직 근로계약기간의 사용제한 (5점) : 계약직 근로자의 사용 기간은 2년으로 제한된다. ... 사용자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하다.
교육시간 (4점) 의무교육시간 및 근로자의 업무능력향상을 위해 사업주 지시에 의한 교육시간이나 소정 근무시간은 모두 근무시간에 해당된다. ... 대기시간 (4점)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에 의거하여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 지휘, 감독 아래 가지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다. ... 다만, 근로자가 너무 많을 경우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석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한다. 2)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
그러나 위 법 제17조에 따른 명시의무가 없는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위 법 제1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즉 헌법상 근로의 권리는 국가가 사회 정책적 또는 경제 정책적인 의미에서 고용의 증진에 노력해야 할 의무를 가진 국민 전체에 부담하게 하여 근로 기회제공을 좀 더 증진하자는데 의미를 ... ‘채용내정’ 및 ‘시용기간’ 에 대해서 논하시오. 1.채용내정 채용내정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와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근로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채용은 확정되었으나 실제 근무를 시작하지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 장애인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는 자가 의무교육 대상 자로서 재학 중인 경우에는 학교장이 고용노 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o/x 답2 문제 7. 직업안정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만약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기간제근로자 사용에서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 ...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권리 · 의무 및 안전보건관리체제 1. 근로자 권리와 의무 2. 안전보건관리체제 p. 05 -10 p.11 - 49 p.50 -103 p.104 -140 01. ... 근로자의 권리 · 의무 및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02. ... 근로자의 권리 · 의무 및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02.
출산휴가의 목적은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산모의 체력을 회복하고 다음 세대의 건강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 이중 과거에서부터 꾸준히 문제가 되어오는 출산휴가에 대해 논의해보겠습니다.출산휴가란 임신 중이거나 출산 전후에 출산한 여성 근로자가 사용하는 휴가나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를 출산할 때를 ... 이유로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5점) ①연장근로수당 ②직무수당 ③휴일근로수당 ④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정답 해설 2 근로기준법상 지급의무가 있는 수당에는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 (5점) ①4주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있거나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데 반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징계한 정직 기간은 그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연차 유급
제 2 조(근로자의 성실의무) 근로자는 사용자의 명령?지시에 따라 성실히 ㅇㅇㅇㅇ업무에 종사한다. ... 근로계약서 및 서약서 사 용 자 (甲) 성 명 사업의 종류 사업체명 소 재 지 근 로 자 (乙)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제 1 조(고용계약) 근로자 (乙)은 사용자(甲)의 ㅇㅇㅇㅇ ... “갑”과 “을”은 상기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월 일 사용자(갑) 주 소 : 성 명 : 대표이사 : (인) 근로자(을) 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된다. 3. 결론 사회보험은 의무적 가입으로 국민의 안정과 질병을 위한 보험이다.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된다. (4) 고용보험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꾀하여 근로자가 ...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이나 사회 복귀를 촉진해 재해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보험이다.
28) 위탁업무 근로조건을 구성해 보세요. 가. 신체건강한 자로서 채용 신체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자 나. 워드프로세서 사용가능한 자 다. ... 제증명(의무기록) 발급 업무를 하는 자는 의무기록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라. 신원조회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마. ... 수탁업체는 투입인력의 업무처리를 위해 병원의 시스템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번호(ID)를 부여받는다. 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7. ...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시 통상임금의 50%이상을 추가지급해야하는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2. ... (10점) ①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하여서는 안된다. ②취업방해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하거나 통신하는 것도 금지된다. ③근로기준법
(5점) ①1년 ②2년 ③3년 ④4년 * 정답 : 3 * 해설 : 사용자는 근로자명부 및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휴가에 관한 서류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할 의무가 ...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가 포함되며 석사학위 소지자가 아닌 박사학위 소지자가 포함된다. 6. 근로자명부 및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몇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나? ... (10점) ①당사자가 합의하면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②1년 ③2년 ④3년 * 정답 : 3 * 해설 :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체안전 또는 건강피해의 위험을 예방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 또는 관리자가 안전 및 건강의무의 대상이 된다. 2) 보호의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등에서 근로자란다.이에 규정된 근로자란 ... 따라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라 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의무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처벌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우는 주의해야 한다. 1) 의무의 주체 근로자의 안전 또는 ... 또한, 여기서 말하는 고용주는 ‘근로자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노동자’ 즉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여, 직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의 의무를 지는 고용주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10점) ①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다. ②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것이다. ③임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만 임금에 해당한다. ④임금의 판단요소에만 해당된다면 명칭에 ...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주지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정답 해설 1 휴업기간이라 하더라도 회사가 출근을 명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출근할 의무가 있다.
근로자와근로자 단체에 대해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는 사용자가 개입하거나 불이익취급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용자가 지켜야 할 작위와 부작위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부른다 ... 그러므로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부분에 위배되면 그 부분의 행위는 무효로 한다. 2_채무적 부분 이에 반해 단체협약의 내용 중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집단적인 ...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는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