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에 있어서도 사용자와 근로자 간 임금지급과 근로제공이라는 급부의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논한다면 근로자가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다 사고를 당할 경우 근로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에 ... 그러나 저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사용자의 의무를 이미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러한 의무를 신의칙에 기한 ... 있어 피해자 구제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또한 사용자책임에 대해서도 독일과 달리 사실상 무과실책임에 가깝게 운용되므로 보호의무를 채무자의 의무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
"을"의 근로자는 시설과 장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한 다. 제15조 【책 임】 1. ... 파견근로자가 근무수칙을 위반하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장비의 일상점검)를 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되는 손실을 "을"이 보상한다. 2. ... 제7조 【파견사업관리책임자 및 사용사업관리책임자】 1. 파견사업관리책임자 : "을"의 회사 담당 ○○○ TEL : 2.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조건에 관한 협약체결을 위하여 타협을 모색하는 절차를 단체교섭이라 하는데, 노동 쟁의는 사전에 단체 교섭 실시를 전제로 한다. - 근로자의 쟁의행위 : 파업, ...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되며, 단체협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가 서명 날인을 하여야 한다. ... -자기 의무 : 협약체결 당사자가 당연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영향 의무 : 단체협약 내용을 조합원에게 정확히 알리고 조합원이 준수토록 조치를 취할 의무-평화 의무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및 근로자의 의무근로자의 의무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 사업주가 실시하는 산업재해방지에 관한 조치를 따라야 합니다 . ... 사업주의 법률상 책임 사업주는 근로자 임금지불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신체와 생명에 생길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가지며 ,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있지 않음을 ... 「산업안전보건법」 제 5 조 및 제 6 조 02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의무사항 사업주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 ∙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의 체결에 따라 성립하는 근로자와사용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말하며,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민법상 특별법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 고용에 관한 민법규정 대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만, 사례의 경우 ...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관계’란, 고용자와 사용자 사이에 성립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고용관계에 적용되는 법에는 민법과 근로기준법이 있다.
제5조 (사용자의 의무) 1.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된다. 2.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제공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한다. ... 제3조 (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한다. 3.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가. 대표이사 나. 관리담당임원 다.
“근거가 되는 헌법규정” 헌법 제32조는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본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 즉 국민이 근로의 권리를 실현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는 입법의무를 가지는데, 이로 인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 ... 본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국가에 입법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 근로자가 사용하는 장비나 시설 등에 대한 보호, 근로자의 수입 결정에 대한 자유도, 그리고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재정적 관계 등이 있다. ... 또한, 근로자는 고용주와의 근로 계약에 따라 보호받는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프리랜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일정 기간 동안 일을 수행하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가 제한적이다 ... 근로자는 일정한 근무 시간과 임금을 받으며,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일을 수행한다. 또한 근로자는 고용주와의 근로 계약에 따라 보호받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
(10점)①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다. ②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는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③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 (10점)①임금지급의무 ②안전배려의무 ③균등대우의무 ④영업비밀유지의무 정답 4 해설영업비밀유지의무는 근로자가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업이나 경영상의 비밀을 다른 제3자에게 누설하지 ... 다음 중 사용자의 의무가 아닌 것은?
휴가사용촉진제도 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함. ... 소정의 근로일이 아닌날 즉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한다. ... 채용내정의 개념 : 채용내정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와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그 근로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 수급인 간의 사용에 대해 협의ㅗ, 조정, 집행을 감독하는 업무, 안전인증대상기계와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의 사용 여부 확인 업무 등이다.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에서는 근로자의 의무에 대해 정하고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에서는 근로자가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의무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다.
확대됐고, 고용주가 이를 거부하거나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의무사용을 강력히 승인했다. ... 그러나 1995년 육아휴직 의무할당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육아휴직제는 주로 여성이 사용해 남성의 참여가 매우 낮았다. ... 스웨덴 근로자들은 보통 오후 4시에 퇴근해 가족과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는데, 스웨덴 근로자들이 편안하게 저녁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이유는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ㆍ의무2023(3)2020(2)2017(3)안전관리자의 증원ㆍ교체임명을 명할 수 있는 경우 3가지를 적으시오. 1. ... 근로자대표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사용자위원]1. 해당 사업의 대표자2. 안전관리자 1명3. 보건관리자 1명4. ... 개최주기 :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회의에 참여하여야 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우원을 각 1가지씩 적으시오[근로자위원]1.
조사기간 중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한 보호 조치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확인 시 피해 근로자의 요청에 따른 피해자 보호 조치 의무 ?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의무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에 관한 취업규칙 필수 기재의무 ?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확인 시 행위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 의무 및 피해 근로자 의견 청취 ? 비밀 유지 의무 ?
사기업체근로자를 불문한다. 5. 다음 중 사용자의 의무가 아닌 것은? ... 있다. ④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는 사용자의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 벗어나 근로의무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시간을 말한다. ③노사 합의를 통해 휴게시간의 변경이 가능하다. ④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휴게시간으로
고용된 근로자와사용자 1 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가입제외 타연금수급자 , 기초수급자 의료보호 대상자 만 65 세 이상자 (* 월 소정근로 60 시간 ... 중간정산 가능 근로자의 신청 -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1. ...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 가입 18 세 이상 60 세 미만 상시 1 인 이상의 사업장에
현행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 현행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의 ...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여성·연소자 및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특별한 보호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상, 근로시간 월 60시간 이상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상시 1인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 신고 의무자 사용자 사용자 사용자 사용자 보험 효율 표준 ... 노사협의회 -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외, 노사를 대변하는 기구 근로자가 30인 이상사업체에서 의무적 구성이 필요한 노사협의회. ... 연차유급휴가 -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함으로 근로의무에서 벗어나 휴식을 부여하는 제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였더라도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3)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사면통지)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 휴일에는 법률로 정해져서 사용자에게 법적인 부여의무가 강제되어 의무적으로 근로자를 쉬도록 해야 하는 ‘법정휴일’과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지만 사업주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쉬기로 약속한 ... 유급휴일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며, 근로자가 대체된 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된다.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다. ②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것이다. ③ 임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만 임금에 해당한다.? ...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 회사 가동이 가능하게 되어 회사가 출근을 명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전혀 없다.? ... 근로계약 체결시 교부의무가 있는 근로조건이 아닌 것은? ① 임금의 구성항목 ② 근로자가 지켜야 할 의무? ③ 소정근로시간 ④ 휴일 ?2. 휴게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