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3가지 질문에 대해 관련법령 및 사례를 연구 검토하여 과제물을 제출 바랍니다

소개글

과목명: 건설안전
주제: 산업안전보건법령 연구
내용: 아래의 3가지 질문에 대해 관련법령 및 사례를 연구 검토하여 과제물을 제출 바랍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 처벌에 관한 법령 (관련 법령조항 및 처벌기준)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발주자 처벌에 관한 법령 (관련 법령조항 및 처벌기준)
3. 건설업 공사현장에서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차이점 비교

목차

[1] 근로자 처벌에 관한 법령
[2] 발주자 처벌에 관한 법령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비교

참고문헌

본문내용

산업 재해가 발생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있다. 제 아무리 위험한 작업장, 위험한 현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사고는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동일한 작업장에, 같은 시간에 있었던 근로자 중에서도 안전 사고가 나는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가 있는 것을 보면 안전 사고는 근로자 개인의 행동에 의해 좌우되는 점은 분명하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책임과 처벌의 기준이 미약한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 근로자의 책임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불안전한 행동 때문인데, 이것을 완전히 통제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실수까지 일일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 것이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에서는 근로자의 의무에 대해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해진 기준을 지켜야 한다.

참고 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규칙
매일경제, 이석희, 박동환, 연규욱, 2022.4.24. 현장선 안전불감증, CEO만 덜덜.. 중대법의 ‘예고된 혼란’
e대한경제, 서재덕, 2022.9.20.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공사 기간 연장 요구 거절 후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형사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