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책임 의의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 등의 점유자와 소유자에게 일정한 경우에 특수한 책임을 인정한다. ...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공작물소유자에게 책임이 있다. ... 책임의 성질 공작물 등에 관한 책임을 지는 자는, 그 점유자와 소유자이지만, 점유자는 손해의 발생을 막는데 필요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면책 되는 것에 반하여 소유자에 관하여는 면책이
공작물 등의 점유자와 소유자의책임 제 758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 한편 점유자가 면책되는 때에는 그 공작물의 소유자가 책임을 지며, 소유자에게는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 점에서 무과실책임을 부담한다. ...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1차적으로 그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되 그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면책되고, 이때에는 2차적으로 소유자가 배상책임을
민법상 공작물, 수목의 점유자, 소유자의책임 1. 책임의 근거 민법상 공작물, 수목의 점유자, 소유자의책임의 근거는 일종의 위험책임으로 볼 수 있다. ... 손해발생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하였을 때에는 2차적으로 그 공작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되 그 소유자의책임에 관하여는 고의? ...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있어 손해가 생긴 때에는 1차적으로 그 공작물의 점유자로 하여금 배상을 부담시키고, 그 점유자가
그 방안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 부 여, 제조물책임, 공작물책임, 위험책임주의가 검토되었고, 그 중에서 위험책임 주의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 한편, 현행 해상법에서는 선박충돌사고가 발생했을 때, 직접적인 선 박충돌의 행위자는 선원이지만 그 책임은 과실과 관계없이 선원을 고용한 선박 소유자가 진다. ... 따라서 내적요소인 인공 지능과 외적요소인 선박이 결합된 완전자율운항선박의 충돌사고에서는 손해배 상책임을 선박소유자에게 이전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선박조종을 실행하여 사고를
토지소유자는 그 소유지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소유자의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 ... 점유자와 과실 점유권의 양도 토지소유자는 그 소유지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소유자의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 ...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Strength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
제6조【각종 공작물의 설치 금지】승역지 소유자와 요역지 소유자 쌍방 모두는 지역권 설정 대상 토지 위에 통행을 위한 도로시설 외에 어떠한 설비·공작을 할 수 없다. ... 제5조【수선·관리 의무】이 계약 지역권 설정 토지의 수선·관리의 책임은 요역지 소유자에게 있으며 그 비용도 요역지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단, 승역지 소유자가 그 도로시설물을 사용할 의사가 있으면 그 도로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이의 설치 비용 등과 유사한 비용을 승역지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8조 【지상권의 소멸】 지상권자는 이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토지를 원상복구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토지소유자에게 지상권자가 설치한 건물 또는 공작물을 반환받았을 때의 시가로 ... 제1조 【지상권의 설정】 지상권 설정자는 자기 소유인 끝에 쓴 부동산(토지)에 대하여 건물 및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위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다. ... 지상권 설정자는 사전에 지상권자의 승낙없이 지상권의 목적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 저당권 및 기타 권리의 설정, 토지에 공작물의 축조 또는 기타 그 현상을 변경하지 못한다. 2.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책임)에 의하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공작물점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여기서 공작물은 인공적 작업에 의해서 제작된 물건으로, 이러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손해배상책임을 ... 그러나, 만약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용인(종업원) 배상책임 x 0 x ? 공작물, 수목의 점유자 책임 x △ 0 ? 공작물, 수목의 소유자 책임 0(절) ? 동물의 점유자 책임 x △ 0 ? ... 소유자 책임 : 민법 제758조 -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ex.아파트 위층에서 누수 등) - 1차적으로 점유자 책임 - 2차적으로 소유자 책임 ... ㉠ 만18세인 고등학생 아들이 불법행위를 한 경우 부모는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 공작물소유자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음을 입증하더라도 배상책임을 진다 ㉢ 심신상실자는 타인에게
점유권내용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갖는 권리●자주점유:소유자로서 점유하려는 의사●타주점유:그 외의 점유-구별이익:취득시효,무주물선점,점유자의회복자에대한 책임 등* 타주→자주 전환 ... (목적:건물,공작물O,수목X). ... :새로운권원, 간점점유자에소유의사 표시●선의-악의: 분명하지 않을때는 선의로 추정*과실수취,회복자에대한 책임,취득시효,선의취득에서 구별실익●과실-무과실: 무과실은 추정되지않음.
이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과 제품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여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민법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책임) ①공작물의 ... 절대적 무과실 민법 758조 : 공작물, 수목의 소유자 책임 ? 주의사항 ? 근대 민법의 원칙이 포기된 것이 아님 ? 민법의 수정원리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 ? ...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 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있고 점유자에게 과실이 없다면 소유자에게 배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 민법은 공작물의 설치,? ... 다만 무조건 벽돌이 있다고 해서 도로상의 벽돌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도로 점유자인 한국도로공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있고, 공작물(스키장 내의 모든 시설)에 대해 유지 및 보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② 소송에 이르게 된 사실 - 피고가 안전배려의무와 공작물소유자 및 점유자로써의 책임을 ... 법원이 심사하고자 하는 핵심 법적 쟁점 - 첫째, 공작물소유자 및 점유자의 책임과 둘째,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에 따른 법적 쟁점이다. 3. ... 병원으로 후송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하게 되었다. - 피고 : 무주 리조트 소유자로써 피해자와의 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공작물들은 지상은 물론, 지하 공작물도 포함된다. ... 하지만 이 기간 설정 당시에 건물 외 공작물의 구조, 건축 내용, 종류 등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15년으로 최단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 이때 말하는 법정지상권의 최단기간은 석조, 수목 등에 관련된 사항은 30년에 준하며, 그 외 건물은 15년, 그리고 건물 외의 지어진 모든 공작물에 대해서는 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397조), 공작물소유자의책임(758조) 등에서 이러한 취지를 엿볼 수 있다. ...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중세봉건제도 아래에서는 인간 사이에 지배·복종의 관계가 형성되어 자유와 평등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자기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도 없었다 ... 이러한 헌법의 취지에 따라 민법 제211조는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권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점용료는 도로를 점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도로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에게 ... 화재 배상책임, 가스사고 배상책임, 음식물 배상책임, 의약품 등 배상책임, 화재 대물 배상책임, 학교 경영자 배상책임, 신체 손해 배상책임 등이 있다. ...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 기타시설물의 소유자와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매년 3월, 9월에 부과된다. 이는 환경 개선 비용 부담법에 의해 적용된다.
병은 공작물의 소유자, 정은 공작물의 점유자에 해당한다. ... 갑은 특수 불법 행위인 사용자 배상 책임을, 정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특수 불법 행위인 공작물 점유자 책임을 지게 된다. ... 제17조(제한 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 능력자가 속특수불법행위는 [감-사-공작-동-공동]으로 외워두면 적어도 혼동은 하지 않을 거에요!!!
할 것이므로,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그러한 ...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 설치·관리함에 있어 이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가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임을 이유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인한 사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도시 교통 정비 촉진법에 적용합니다 도로 점용로는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며 도로국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에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또는 제거하거나 ... 는 배상책임보험, 비용손해보험, 상해보험, 운전자보험이 있으며, 배상책임보험은 남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에 대해 배상하게 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비용손해보험은 사고로 ... 상해보험은 우발적인 사고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된 신체상의 상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인보험을 말합니다, 운전자 보험은 차량 운전 중 운전자의 상해와 사고에 따른 운전자의 형사적 책임을
